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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서울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에서 비둘기, 까치에게 먹이를 주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의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구역’ 지정을 검토 중이다. 
내년 2월까지 금지 구역을 확정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내 한강공원 11곳, 종로구 광화문광장, 성동구 서울숲, 마포구 월드컵공원 등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종로구 종각역 앞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지 말라’는 현수막 아래 비둘기들이 앉아 있다.>

처음 적발되면 20만원, 두 번째 적발되면 50만원, 세 번째부터는 100만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규정된 비둘기, 까치, 까마귀, 참새, 꿩, 민물가마우지,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특히 비둘기는 분변, 깃털로 건물이나 문화재를 훼손·부식시키고 시민 건강과 생활에도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 
까치와 까마귀는 전신주 등 시설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유해 야생동물로 포함됐다.


서울시가 과태료까지 부과하려는 것은 시민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접수된 비둘기 관련 민원은 2020년 667건에서 지난해 1432건으로 3년 새 2배가 됐다. 
서울뿐아니라 부산, 울산 등도 과태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나라가 많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 도쿄 오타구는 비둘기, 까마귀에게 먹이를 주면 5000엔(약 4만6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500싱가포르달러(약 53만원)를 부과한다.


이탈리아나 영국은 주요 관광지를 찍어서 규제한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마르코광장은 500유로(약 75만원), 영국 런던 트래펄가광장은 50파운드(약 9만원)를 부과한다.(241223)

현재 지류(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 등 3종류로 나뉘어 있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과 조폐공사가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통합 작업이 늦어지면서 기존 업체가 상품권을 계속 발행하게 됐는데, 통합을 맡은 소진공과 조폐공사는 이 비용을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기존 업체의 영업 기밀인 핵심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약속도 미루고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표시 금액보다 5~10% 저렴하게 구매해 전통시장과 골목 상점 등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이다. 
그동안 종이형은 조폐공사, 카드형은 KT, 모바일은 비즈플레이라는 업체가 발행해 왔다.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는 조폐공사가 카드형과 모바일까지 통합해 발행하기로 했다. 
그런데 통합 시점이 3월 1일로 두 달 연기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기존 업체들에 떠넘겼다는 것이 갑질 논란의 핵심이다. 
업계 안팎에선 “공공기관이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대외적인 신인도나 정부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민간 업체의 처지를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소진공과 조폐공사는 지난 11월 말에 온누리상품권 통합 발행 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두 달 늦추기로 합의했다. 
내년 2월까지는 기존 업체들이 그대로 발행을 맡게 된 것이다. 기존 업체들과 합의도 마쳤다는 게 두 기관의 입장이다. 
소진공 관계자는 “이번 달 대형 소비 행사인 동행축제와 다음 달 설 명절 등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활발한 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며 “합의 과정에서 기존 업체들의 요구 사항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 발행이 늦어진 것은 조폐공사의 준비 부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조폐공사가 구축하고 있는 플랫폼 데이터베이스(DB)에 문제가 있고, 온누리상품권 구매를 위해 필요한 카드사와의 연동 작업도 아직 부족하다고 했다”며 “두 달간 발행 업무를 떠안으면서 추가로 들어가게 된 인건비와 데이터 관리 비용 등만 3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비즈플레이 측은 소진공과 조폐공사의 합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공공기관들이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끊기면 안 된다’며 협조를 요청했다”며 “혹시 비즈플레이가 협조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까 봐 거절할 수 없었다”고 했다.


조폐공사가 비즈플레이 측에 ‘플랫폼 설계도(ERD)’를 요구한 것을 두고도 ‘갑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RD는 도형을 활용해 플랫폼 안에서 데이터가 어떤 흐름을 거쳐 처리되는지를 나타낸 도표다. 
IT 기업들의 핵심 기술 자료로, 외부로 유출될 경우 큰 타격을 받는다.

비즈플레이는 지난 11월 중순쯤 조폐공사로부터 ERD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보내주는 대신 다른 업체와 공유하거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발행 외에 다른 사업에 활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보 보안 확약서 작성을 요청했다. 
조폐공사는 답을 미루다가 한 달쯤 후인 지난 19일 뒤늦게 비즈플레이가 아니라 소진공에 확약서를 보냈다. 
조폐공사측은 “상품권 사업을 총괄하는 소진공도 ERD를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소진공을 통해 ERD를 공유받았고 기술 탈취 방지도 소진공에 약속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확약서에는 기술 보안에 대해 소진공과 의논하겠다는 내용만 있을 뿐, 비즈플레이가 기술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기술이 유출돼도 비즈플레이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비즈플레이 관계자는 “확약서 수정을 요청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조영상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는 “ERD는 플랫폼 개발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며 “만약 ERD를 요청한다면 정보 보안 확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241224)

☞온누리상품권 통합 발행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든 상품권이다. 
지류(종이)형과 카드형, 모바일 등 세 가지다. 
지류형은 조폐공사, 카드형과 모바일은 각각 KT와 비즈플레이가 발행해왔는데, 내년부터 조폐공사가 카드형과 모바일까지 통합해 발행하기로 했다.

“반세기 만에 미국이 해상에서 패배(defeat at sea)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해군력이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했다며 이렇게 분석했다. 
미 국방부가 지난 18일 공개한 ‘중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중국 해군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 함정을 보유하고 있고, 2030년엔 보유량이 더 늘어 미국과의 격차가 커진다고 예상했다. 
2020년 양(量, 함정 수)에서 미국을 처음 추월한 중국 해군은 이제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 첨단 군함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있어 질(質)의 차이도 좁혀질 전망이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며 “한국의 세계적인 군함·선박 건조 능력”을 협력 희망 분야로 지목한 배경엔 이대로라면 중국에 해군력을 추월당해 따라잡기 어려울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미국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미국이 100년 전 해군력이 쇠약해지며 몰락의 길을 걸었던 ‘영국의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해군 항모 랴오닝호와 산둥호가 지난 10월말 남중국해에서 처음으로 쌍항모 훈련을 벌이는 모습.>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해군 규모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빠르게 팽창했다. 
1999년 이후 증강된 중국 해군력의 70% 이상이 시진핑 1·2기(2012~2022년) 때 누적된 것이다. 
중국 지도부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해군 강화,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해양 강국’ 건설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 때 시진핑이 해군 증강을 ‘중국몽 실현의 필연적 선택’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같은 시기에 중국 해군 전략은 ‘방어’에서 ‘확장’으로 기조가 바뀌었다. 
‘제1도련선’ 안에서 적을 방어하는 ‘근해(近海) 방어 전략’이 그 너머로 해군력을 확장하는 ‘원해(遠海) 호위 전략’으로 진화했다. 
도련선(島鏈線)은 중국이 설정한 가상의 대미(對美) 방위선이다. 
제1도련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다. 
중국 해군이 ‘제1도련선’ 밖으로 나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은 2차 대전 이후 태평양을 장악해온 미 해군에 정면으로 맞서며, 남중국해부터 서태평양까지 진출하겠다는 의미다. 
2차 대전 이후 압도적 해군력을 유지하며 세계 패권을 놓치지 않았던 미국 입장에선 큰 위협일 수밖에 없다.

중국이 미국의 해군력에 가장 눈에 띄게 따라붙는 분야는 함정 숫자다.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미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가별 함정 수는 2000년까지만 해도 미국이 318척, 중국이 110척으로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섰지만 2020년엔 미국 293척, 중국 350척으로 중국이 앞질렀고 올해는 미국 297척, 중국 370척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엔 중국 함정 수가 435척으로 미국(304척)을 크게 앞서리라는 전망이다.


물론 중국 해군은 미 해군의 ‘기술의 벽’은 넘지 못했다. 
대양 해군의 상징인 항공모함 전단(戰團)의 규모와 작전 능력은 중국이 미국에 매우 뒤처진다. 
2030년까지 중국의 항모는 미국(11척)의 절반인 6척에 불과할 전망이다. 
배수량이 큰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위력적인 전투함의 보유량도 미 해군이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중국의 조선(造船) 능력이 미국을 압도적으로 앞서, 미국이 현상 유지에만 머물 경우 중국이 양과 질 모두에서 미국을 앞설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의 조선소는 현재 일곱 곳에 불과한 반면 중국은 수십 곳에 달한다. 
지난해 7월 유출된 미 해군정보국이 평가한 미·중 조선업 역량을 보면, 중국의 연간 선박 생산 역량이 2325만GT(총톤수)로 미국의 최소 232배라고 평가됐다. 
실제로 해군 작전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구축함의 경우 중국은 지난 10년 동안 23척, 미국은 11척을 진수했다. 
장거리 항해 능력을 갖추고 있는 순양함의 경우 중국은 2017년 이후 8척을 진수했지만 미국은 한 척도 만들지 못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중국이 미국을 긴장시킬 정도로 뛰어난 신형 핵추진 잠수함 제조에 나섰다는 사실도 최근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중국군은 한 척 건조에 최소 2조원 정도가 들어가는 핵잠 개발에도 예산을 아끼지 않는다.


중국의 해군력이 빠르게 따라붙는 가운데 미국과 인도 등 급히 건조(建造)가 필요한 국가가 믿고 협력할 나라로는 한국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인 상황이다. 
세계 조선 시장에선 중국·한국·일본이 1~3위를 각각 차지하며 시장점유율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중국은 미국과 경제 안보 분야에서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어 중국에 의존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본은 한국·중국 조선업에 차례로 추격당하며 대규모 구조 조정을 단행해 현재 세계 점유율이 4%까지 쪼그라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특히 불황기에 조선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줄여 생산 규모 감소뿐 아니라 기술력 면에서도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반면 한국은 기술력과 제조 시설을 모두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고 미국·일본과 우방국 관계도 유지하고 있다. 
조선업 공급망 생태계가 넓고 튼튼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울산·거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협력사 생태계는 선박 엔진, 부품 등 분야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컨테이너선·LNG 운반선 등 상선뿐 아니라 수상함·잠수함 등 군함까지 모두 대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241226)

☞도련선(島鏈線)

’중국 해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화청 제독이 1982년 덩샤오핑의 지시를 받아 설정한 대미(對美) 해상 방위선. ‘섬(島)을 사슬(鏈)처럼 연결한 선(線)’이라는 뜻이다. 
제1도련선은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제2도련선은 오가사와라 제도-괌-사이판-파푸아뉴기니를 잇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상징 로고와 모양이 닮아 ‘사랑의 열매’로 알려진 호랑가시나무가 공기 정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20년부터 자생식물 32종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영향을 연구한 결과, 호랑가시나무 등 15종에서 미세 먼지(PM10), 초미세 먼지(PM2.5),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s) 등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호랑가시나무의 열매.>

자원관은 자생식물을 실험용 특수 밀폐 유리 안에 넣고, 미세 먼지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주입한 후 시간별 오염물질의 농도 변화를 측정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에서 공기 정화 식물로 인정한 ‘스킨답서스(Scindapsus)’와 비교해 얼마나 효능이 있는지도 분석했다.


그 결과 15종의 자생식물이 공기 정화 효과를 보였다. 
특히 ‘사랑의 열매’로 널리 알려진 호랑가시나무는 스킨답서스보다 시간당 미세 먼지 제거량은 1.4배, 초미세 먼지 제거량은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랑의 열매’ 로고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970년 초부터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하며 상징으로 사용해왔다. 
우리나라 야산에 자생하는 산열매를 형상화해 디자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호랑가시나무와 모습이 가장 닮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자원관은 호랑가시나무를 비롯해 ‘세뿔석위’ ‘큰봉의꼬리’ ‘알록큰봉의꼬리’ ‘반들대사초’ ‘섬기린초’ ‘후추등’ ‘산수국’ 등 8종이 미세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섬초롱꽃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 능력이 스킨답서스보다 1.4배 이상 우수했다. 
‘줄고사리’ ‘미역고사리’ ‘실고사리’ ‘술패랭이꽃’ ‘꿀풀’ ‘하늘타리’도 섬초롱꽃과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


이들 식물은 자생이어서 키우기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편이다. 
자원관 측은 오는 성탄절에 맞춰 호랑가시나무부터 순차적으로 이들 식물의 관리법을 국가야생생물소재은행 홈페이지에 소개한다는 계획이다.(241223)

전국 시·군·구 가운데 흡연율(일반 담배)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 정선군, 가장 낮은 곳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율은 서울 중랑구, 비만율은 충북 단양군이 가장 높았고, 걷기 실천율은 서울 용산구가 1위였다.


질병관리청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5~7월 전국 보건소 258곳을 통해 성인 약 23만명을 조사한 결과다.

전체 담배(일반+전자) 사용률은 22.6%로 작년 대비 0.4%포인트 올랐다. 남성(39.7%)이 0.2%포인트 줄었고, 여성(5.2%)은 0.3%포인트 늘었다. 
일반 담배 흡연율(18.9%)은 1.4%포인트 줄었지만, 전자 담배(8.7%)가 0.6%포인트 늘었다. 
일반 담배 흡연율을 시·군·구별로 보면, 가장 높은 강원 정선군(34.9%)이 가장 낮은 용인시 수지구(9.1%)의 약 4배였다. 
전자 담배 사용률은 경북 울릉군(14.0%), 인천 옹진군(13.8%) 등 섬 지역이 높았다.


코로나 유행으로 한때 감소했던 월간 음주율(58.3%)은 작년 대비 0.3%포인트 올라 3년 연속 상승했다. 
이는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술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서울 중랑구(67.1%)·울산 남구(66.9%)·경기 수원 영통구(66.6%) 등 수도권 도심지나 대기업이 있는 도시에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경남 의령군(44.1%), 충남 금산군(44.6%) 등은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한 번의 술자리에서 일정 기준(남성 7잔, 여성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 ‘고위험 음주율’은 인천 옹진군(23.4%)과 강원 횡성군(22.9%) 등이 경기 과천시(5.2%) 등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임민경 인하대 의대 교수는 “흡연율이 낮은 세종·과천은 젊은 층 비율이 높은 데다 공무원이 많아 교육 수준과 경제적 여건이 비교적 일정하다”며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옹진군 등은 인구가 적고 고연령자가 많으면서도 보건 관련 사업·홍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라고 했다.


체질량지수(BMI) 25 이상인 비만율(자가보고)도 전국 평균 34.4%로 작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성인 3명 중 1명 이상은 비만이란 얘기다. 
대구 수성구(22.5%)와 대전 서구(22.5%)가 가장 양호했다. 충북 단양군(48.4%), 전남 완도군(45.1%) 등의 절반이 채 안 됐다.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최소 주 5일간 걸은 사람의 비율인 ‘걷기 실천율’은 서울 용산구(80.3%)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경남 합천군(24.1%)의 3배가 넘는다. 
서울 용산구에는 용산공원, 용산가족공원, 이촌한강공원 등이 있다. 시도별로도 서울(68.0%)이 강원(39.6%)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았다.


이효영 동서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걸음 수 등에 따라 현금처럼 포인트를 주는) ‘손목닥터 9988′을 비롯해 각종 건강 관리 사업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고, (걷기를 늘려주는) 대중교통과의 연계성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대전 대덕구가 40.9%로 좋지 않았던 반면, 경남 거제시(13.3%), 경남 함안군(13.9%) 등은 양호했다. 
‘우울감 경험률’은 대기업 등이 있는 충남 서산시(11.4%)와 서울 금천구(11.2%)가 높았고, 전남 곡성군(1.0%)이 가장 낮았다.


이밖에 고혈압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 삼척시(29.5%), 당뇨병 진단 경험률(30세 이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 순창군(15.0%)이었다. 
모두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들이다. 반면 청년 인구 비율이 높은 경기 과천시는 고혈압 진단 경험률이 15.5%, 경기 성남시 분당구는 당뇨병 진단 경험률이 5.0%로 가장 양호했다.


전국적으로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 실천율’은 작년(25.1%)보다 1.5%포인트 오른 26.6%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제주(33.0%)가 1위였다. 아침 식사 실천율은 부산(49.5%)이 가장 높았다.(241223)

[깨알지식 Q] 국가 대표하는 대사(大使), 한자로 왜 大를 쓸까

대리 역할 넘어 '최고 직급' 강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5일 최근 운하 통제권 환수 가능성을 언급한 중미 파나마 주재 대사에 측근 케빈 머리노 카브레라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플로리다지부 사무국장을 지명했다. 
지난 16일엔 조지 글래스 전 주포르투갈 대사가 일본 주재 대사로, 5일엔 데이비드 퍼듀 전 상원 의원(공화당)이 중국 주재 대사로 지명되는 등 트럼프 2기 외교 라인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에 부임하는 대사(大使)는 대체로 ‘특명전권대사’를 줄인 말이다. 
국가원수의 특명을 받고 외국에 파견되어 양국 간의 일을 맡아보는 최고 직급 인사다. 
앞글자 ‘대’는 ‘대리하다’의 ‘대(代)’가 아닌 ‘큰 대(大)’이고 뒤에 사절을 뜻하는 ‘사(使)’를 붙인다. 이는 대사가 각국에 파견된 사절단 중 한 명뿐인 ‘최고 직급’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5일 남미 파나마 주재 대사에 내정한 케빈 마리노 카브레라>

이 단어의 유래는 고대 중국으로 거슬러올라간다. 
황제가 외국에 보내는 사신 등 조정의 특별한 임무를 띤 신하를 임명할 때 대사(大使), 소사(小使), 별사(別使) 등으로 구분해 부여한 직책을 근대 일본이 외교 용어로 활용했다. 
메이지 유신(1868년) 이후 서구식 외교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각국에 파견하는 최고위 외교관을 ‘다이시(大使)’로 정한 것이다. 
한국(대사)·중국(다이스)·베트남(다이스) 등 한자어 영향권 나라들의 명칭도 여기서 유래됐다.


대사의 영어 명칭은 ‘앰배서더(ambassador)’다. 
프랑스어 ‘엉바사되르(ambassadeur)’를 영어식으로 바꾼 것이다. 라틴어로 ‘하인’ ‘봉사자’란 뜻의 ‘ambactus’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의 막강한 문화·외교적 영향력 아래 유럽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던 19세기 무렵 이 명칭이 본격적으로 등장해 통용되기 시작했다. 
유럽 열강들이 프랑스 대혁명 후 유럽의 새 질서를 수립하기 위해 개최한 빈 회의(1814~1815)를 계기로 외교관의 직급도 대사와 그 아래 직급인 공사(公使·minister) 등으로 세분화됐고 이는 국제사회의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1893년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거물급 인사인 토머스 F 베이어드가 영국에 부임할 때 기존의 공사 대신 대사라는 직책명을 부여받은 것을 계기로 나라간 외교 관계에서 고위급 외교사절을 대사로 격상하는 경향이 더욱 뚜렷해졌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대사를 파견하거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외교사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인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주요국에 공사를 최고위급 외교관으로 파견했다. 
외교 사절 직급은 당사국 간 합의로 결정하는데, 당시 한국이 외교적 지위가 높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도 대사가 아닌 공사를 한국에 보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듬해에 초대 주미 한국 대사와 주한 미국 대사가 각각 파견됐다. 
한국 최초의 해외 파견 대사는 1949~1951년 초대 주미 대사로 활동했던 장면 전 총리다. 
이후 영국·프랑스 등에서도 한국의 최고위급 사절이 공사에서 대사로 승격했다.(241231)

트럼프가 불붙인 서머타임 폐지 논쟁

美 106년 만에 존폐 기로에

미국에서 106년 동안 시행해 온 ‘서머타임(일광 절약 시간제)’ 제도가 폐지 기로에 섰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이 제도가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며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트럼프의 ‘서머타임 반대’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서머타임을 시행 중인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찬반 논란이 불붙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서머타임은 불편하고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 공화당은 (서머타임) 폐지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썼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도계 기업인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수장을 맡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 조직 ‘정부효율부’가 연방 공무원 수 감축, 재택근무 폐지 등과 함께 서머타임 제도 철폐를 주력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보도했다.

서머타임은 해가 비교적 일찍 뜨고 늦게 져 ‘낮’이 길어지는 여름이 되면 표준시(時)를 한 시간씩 앞당기는 제도를 말한다. 
서머타임이 없을 때보다 일과를 한 시간 일찍 시작하고, 한 시간 일찍 끝내는 셈이 된다. 
현재 서머타임을 시행 중인 나라는 미국·캐나다·호주·이스라엘과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총 70여 국이다. 
적용 기간은 나라마다 다소 다른데, 1918년 이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매해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일요일에 끝난다.


서머타임을 도입할 당시 취지는 해가 뜨자마자 일찌감치 일과를 시작하고 빨리 끝냄으로써, 어둑해진 후까지 활동할 때 조명 등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것이었다. 
제도 존속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 밖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본다. 
예컨대 퇴근 이후 야외 레저 활동을 할 시간이 길어져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식이다.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어두운 시간의 활동이 비교적 줄어 강도 등 거리 범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미 경제학자 제니퍼 돌리치·2015년)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서머타임 폐지론자들은 이점에 비해 치러야 할 비용이 너무 크다고 주장한다. 
서머타임 시행과 종료에 맞춰 매년 두 번씩 표준시를 조정하는 데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한다는 것이다. 
미 유타주립대 윌리엄 F 슈가트 2세 교수는 지난해 3월 “표준시 조정으로 연간 최소 17억달러(약 2조4415억원)의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들과의 일정 혼선을 막기 위한 비용도 만만찮다. 
예를 들어 항공업계는 서머타임을 운용하지 않는 나라와 운항 일정을 맞추기 위해 매년 적잖은 돈을 전산 작업 등에 써야 한다고 알려졌다. 
“서머타임이 국가에 큰 부담이 된다”는 트럼프의 주장 역시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했을 것이라고 미국 매체들은 분석한다.


서머타임이 건강을 오히려 해친다는 의견도 있다. 
전미심장협회(AHA)는 지난 3월 미시간주 등 일부 지역 병원 통계를 인용, 서머타임이 개시되는 첫 월요일에 심장마비 발생률이 약 2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AHA는 “갑작스러운 표준시 변경을 생체 리듬이 따라가지 못해 기존 심장 질환을 갖고 있던 이들의 발병 위험이 커진다”고 했다. 
서머타임을 적용하면 갑자기 기상 시간을 한 시간 당겨야 해서, 몸이 적응하는 데 부담을 느낀다는 뜻이다. 
비슷한 이유로 서머타임 시행 초기에 오전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경험담도 많다.

미 정계에선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공화당) 주도로 2022년 3월 서머타임을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민주당 우위였던 하원에서 막힌 적이 있다. 
루비오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무장관에 지명돼 트럼프가 주장하는 ‘서머타임 폐지론’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선거에서 미 상·하원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관련 법안 발의·통과가 일사천리로 이뤄지리라는 관측이 많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에서도 서머타임 폐지 여론은 점점 힘을 얻고 있다. 
EU 입법 기구인 유럽의회가 2018년 유럽 거주자 46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서머타임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84%에 달했다. 
당시 EU 집행위원장이었던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가 “(여론에 따라) 서머타임을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하며 관련 논의가 흐지부지된 상황이다. 
유로뉴스 등 유럽권 매체들은 최근 “서머타임이 에너지 절약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미미하다. 뒷전으로 밀려났던 서머타임 존속 논의가 유럽의회 의원들 사이에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로위클리뉴스는 “올해가 유럽에서 서머타임을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미국을 따라 서머타임을 도입했지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에 혼란을 준다는 반발 여론이 높아지면서 1960년 중단됐다. 
서울올림픽 때 미국 등 주요국과 시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1987~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적은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재도입을 시도했다가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접었다.(241216)


☞서머타임(summer time)

평소보다 해가 일찍 뜨고 늦게 지는 여름이 되면 표준시를 한 시간씩 앞당기는 제도. 
영어로는 ‘daylight saving time’이라고 하나 영국 등에선 서머타임이라고 주로 표현된다. 
직역하면 ‘일광 절약 시간제’란 뜻이다. 
1차 세계대전 때인 1916년 독일이 조명 등에 들어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했다. 
미국은 1918년, 유럽연합(EU)은 출범 3년 뒤인 1996년에 시작했다. 
한국은 1948년 미국을 따라 도입했다가 1960년 중단했다.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1987~1988년 일시적으로 시행한 후 재도입된 적은 없다.

돈보다 기회… 일본 대신 한국 오는 메이저리거들
빅 리거들 KBO 리그 택하는 이유

프로야구 KIA가 지난 16일 외국인 투수 아담 올러(30)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년 최대 100만달러. 
올러는 올 시즌 미국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8경기에 등판한 현역 메이저리거다. 
MLB 통산 36경기에 출장해 23경기 선발로 나선 관록을 갖고 있다. 
타자 역시 기존 소크라테스와 결별하고 현역 메이저리거 패트릭 위즈덤(33)과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올 시즌 시카고 컵스에서 75경기 8홈런 23타점 타율 0.171을 기록한 타자다.


최근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들 면면에는 현역 메이저리거가 많다. 
LG는 좌완투수 엔스를 내보내고 요리 치리노스(31)를 데려왔다. 
올 시즌 MLB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뛴 선수. 두산은 콜로라도 로키스에서 123경기를 뛴 강타자 제이크 케이브(32), 볼티모어 오리올스에서 29경기 등판한 콜 어빈(30)을 데려왔다. 
한화가 페라자를 내보내고 영입한 에스테반 플로리얼(27)은 일본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였지만, 총액 85만달러에 한화를 택했다. 
한국계 MLB 출신 투수 미치 화이트(27)는 100만달러 전액 보장 조건으로 SSG행을 결정했다. 
키움이 데려온 투수 케니 로젠버그(29) 역시 올 시즌 LA 에인절스에서 7경기에 등판한 현역 메이저리거다.

<두산 케이브, KIA 올러, 한화 플로리얼.>

이처럼 현역 메이저리거들이 더 많은 연봉과 더 높은 리그 수준을 자랑하는 일본행을 거절하고 한국을 찾는 이유로 야구계 인사들은 “외국인 선수 기용 여건이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에는 한국을 찾는 외인 선수들이 전성기를 지나 추가 경력을 위해 찾는 것과 달리 이젠 한국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여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프로야구는 구단별 외국인 선수를 3명으로 제한한다. 시즌 중 교체 기회도 2번밖에 없다. 
구단들은 10억원 안팎 비싼 돈을 주고 데려온 외국인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하지 않는 한 최대한 활용하려 골몰한다. 교체 기회가 적다 보니 부진하더라도 출전 명단에서 제외하기보다 적응하길 기대하며 계속 경기에 내보낸다. 
내심 한국을 발판으로 더 큰 무대(MLB)로 재도약하길 기대하는 외국인 선수 처지에선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보장받는 한국에 있으면 자연히 경기 감각과 기량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다.


반면 일본 프로야구(NPB)에선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이 없고 연봉도 두둑하지만 냉정하다.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가차 없이 2군행을 통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렇게 한 시즌을 2군에서 보내면 MLB 복귀 가능성은 더 낮아지고 내세울 성과(성적)도 없다 보니 다른 팀을 찾기 어려워진다. 
최근 일본 현지 매체들은 한화로 간 에스테반 플로리얼이 일본행을 거절한 걸 두고 “일본 외국인 선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한다.

실제 한국에서 활약한 다음 MLB로 다시 돌아가는 ‘역수출 성공’ 사례들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SK에 있던 메릴 켈리나 NC 에릭 페디 등은 한국 무대 활약을 바탕으로 MLB로 금의환향한 경우다. 
삼성에서 뛰었던 벤 라이블리, 두산에서 방출된 브랜드 와델, 두산에서 뛴 제러드 영 역시 미국 무대 복귀에 성공했다. 
올 시즌 한국에서 맹활약한 KIA 네일, 롯데 반즈 등도 일단 한국에 남긴 했지만 언제든 MLB 복귀가 가능하다고 내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 NC 카일 하트는 MLB 복귀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 
한 야구계 인사는 “외국인 선수들이 일본보다 한국을 선호하는 건 한국 투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인식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일본 투수들 수준이 높아져 ‘투고 타저’가 지속되는 반면 한국은 ‘타고 투저’가 두드러진다. 
외인 선수들은 한국 무대 성적을 내세워 MLB 구단에 보증서를 내밀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얘기다. 
켈리나 페디 성공 사례를 통해 MLB 구단들은 한국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영입하는데 전보다 적극적이다.


국내 구단들 스카우트 경쟁이나 한류 문화 확산으로 한국 호감도가 확산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구단에 온 외국인 선수들은 미국 대도시에 뒤지지 않는 주거 시설이나 각종 생활 인프라, 여기에 가족들 통역 서비스 등까지 제공하는 환경에 만족도가 높다. 
상대적으로 지방 구단들은 “외국인 선수들이 수도권만 선호한다”면서 1년 차 외국인 선수에 대한 연봉 제한(최대 100만달러)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241218)

지난 3일 오전 인천 송도에서 한 소형 SUV가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다가 보행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 횡단하던 자율 주행 로봇과 충돌했다. 
언뜻 보면 단순 대물 접촉 사고지만, 차량 운전자는 이후 사고 처리 과정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자율 주행 로봇은 보행자로 인식되기에 운전자 과실도 있다고 한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 처리 과정에서 운전자 과실 이야기가 나온 것은 자율 주행 로봇의 법적 지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고가 난 로봇은 국내 스타트업 뉴빌리티가 개발한 실외 배달 업무용 자율 주행 로봇 ‘뉴비’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AI)이 탑재돼 있어, 카메라로 주변을 인식하며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정해진 목적지까지 이동한다. 
뉴빌리티는 올해 1월 보도 주행을 위한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 
이 인증은 작년 11월 발효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지능형로봇법)’에 따른 것으로, 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율 주행 로봇에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한다.

<자율주행 로봇, 송도서 SUV와 충돌 - 지난 3일 오전 8시 4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사거리에서 정차 후 우회전하던 소형 SUV가 빨간 신호등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배송용 자율주행 로봇과 충돌한 모습.>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단 횡단에 대한 주의 의무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다. 
무단 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 해도 운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사고 영상을 보면 차량 운전자가 사고 직전 횡단보도 정지선을 한참 넘어와 정차하다 보니 바로 옆에 있는 미취학 아동 크기의 로봇(높이 약 130cm)을 발견 못 한 것 같다”며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해도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의 객체가 되는 건 맞다”면서도 “실제 사고가 났을 때는 사람이 아닌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뉴빌리티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듭 정지선을 넘어온 차량들 때문에 자율 주행 로봇의 시야가 가려져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탓에 로봇이 멈추고, 관제 센터 직원이 로봇 통제권을 넘겨받아 조종하게 됐다. 
이 직원은 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로 무단 횡단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며 녹색 신호등이 켜진 줄 착각해 원격으로 로봇을 이동시켰고, 그러다 사고가 났다. 
뉴빌리티 관계자는 “현재는 SUV 운전자와 모든 합의를 마쳤다”며 “전례 없는 사고인 만큼 유관 부서에 보고하고, 개선·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배송 로봇뿐 아니라 집안일을 대행하는 집사 로봇, 친구 역할을 하는 반려 로봇 등 일상 영역에 들어오는 서비스용 로봇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사건·사고는 더 빈번해질 전망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3년 로봇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용 로봇 매출은 1조456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늘며 제조업용 로봇(0.5%)보다 성장 폭이 훨씬 컸다.


가령 뉴빌리티와 함께 ‘실외 이동 로봇 운행 안전 인증’을 취득한 또 다른 로봇 전문 기업 ‘로보티즈’는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서 자율 주행 로봇을 활용한 세대 앞 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율 주행 로봇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달한 것이다. 
로봇 업계 관계자는 “자율 주행 로봇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과 제도에는 허점이 많다”고 했다.


해외에선 로봇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로봇 배달 서비스가 상용화된 미국에선 2016년 실외 자율 주행 로봇 운영을 위한 개인 배달 장치법(PDDA·Personal Delivery Device Act)을 제정하며 보도와 횡단보도를 다닐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유럽의회는 더 나아가 2017년 인공지능 로봇에 ‘전자 인간’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세계 최초로 인간형 로봇 ‘소피아’에 시민권을 부여해 주목받았다.(241223)

서울 최초의 ‘차 없는 거리’인 신촌 연세로가 자가용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길로 바뀐다. 
지난 2년간 실험한 결과, 차량 통행 제한을 풀어도 교통 체증은 심하지 않은 반면 주변 가게의 매출은 증가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19일 “지난 2년간 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1월 1일부터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 지구’ 지정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왼쪽). ‘대중교통 전용지구’라 버스만 가끔 다니고 있다. 내년 1월부터는 오른쪽 사진처럼 자가용과 택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된다. 
오른쪽 사진은 작년 1월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잠깐 해제했을 때 찍은 것이다.>

연세로는 서대문구 연세대 앞과 신촌로터리를 잇는 길이 550m 도로다.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때인 2014년 이곳을 ‘대중교통 전용 지구’로 지정했다.


일부 버스 노선만 다니게 하고 자가용은 막았다. 
주말에는 버스 운행도 금지해 ‘보행자 전용’ 도로로 운영했다. 
당시 서울시는 “걷기 좋은 거리를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고 교통 체증도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차로를 왕복 4차로에서 2차로로 줄이는 대신 보도 폭을 3~4m에서 7~8m로 넓혔다. 보도 곳곳에 있던 노점상과 분전함도 철거했다.


덕분에 걷기 편한 길이 됐지만 연세로 일대 상인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차 없는 도로가 상권을 망친다”는 원성이 나왔다. 
특히 코로나 이후 신촌 상권이 침체하며 폐지 요구가 일었다. 
상인들은 “요즘에는 차를 갖고 오는 손님이 많은데 들어올 수가 없으니 장사가 안 된다”고 했다. 
주민들은 “자가용이 주변 골목길로 우회해 매연과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했다. 
2022년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이 ‘차 없는 거리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뒤 논의에 불이 붙었다. 
연세로 일대 상인과 주민 2000여 명이 구청에 “차 없는 거리를 폐지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서울시가 그해 11월 연 공청회는 차 없는 거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인·주민과 이에 반대하는 학생·시민 단체가 맞섰다. 
학생들은 “연세로 상권이 죽은 것은 차 없는 거리 탓이 아니라 갈 곳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통 정체만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작년 1~9월 9개월간 일시적으로 차량 통행 제한을 풀고 시뮬레이션(모의 실험)을 실시했다.


연세로 일대 점포 700여 곳의 신한카드 사용액을 비교해 보니, 통행 제한을 푼 작년 2~4월 사용액이 올 2~4월 사용액보다 6.3% 많았다. 
서대문구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통행 제한을 푼 기간 점포당 하루 평균 매출액이 23%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준호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자가용 손님이 유입된 효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차량 통행 속도는 큰 변화가 없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통행 제한을 풀자 신촌로터리 방향은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18.8㎞에서 15.8㎞로 떨어졌으나 연세대 방향은 시속 9㎞에서 10.9㎞로 상승했다. 
이진구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10년간 몸에 밴 통행 패턴이 쉽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연세대 방향으로 차량이 다소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연세대 앞의 좌회전 신호 시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로가 열리자 신촌 일대 골목길로 우회하는 차량 수는 줄었다. 
창서초등학교 앞 골목길은 지나가는 차량이 하루 2088대에서 1877대로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달 통행 제한을 풀더라도 보도 폭은 유지한다. 
서울시는 차량 통행에 대비해 차로와 보도 사이에 울타리를 설치했다. 
서대문구는 “매주 일요일에는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길에서 콘서트 등을 열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의 대중교통 전용 지구는 서울 연세로, 대구 중앙로, 부산 동천로 등 3곳이다. 
대구 중앙로는 작년 11월 1050m 구간 중 450m 구간을 해제했고 부산 동천로는 2022년부터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241220)

서울 용산구가 전국 1등의 부자 동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 규모가 서울 강남구를 앞선 것이다. 
강남 도곡·대치동 등에 사는 이른바 ‘강남 부자’보다 한남·동부이촌동 등에 사는 ‘용산 부자’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뜻이다. 
용산 지역에 기업 오너나 금융계 큰손 등 이른바 ‘찐 부자’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국세청은 작년 귀속 종합소득금액 신고 현황을 발표했다.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근거가 되는 소득 자료다. 
이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서울 용산구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이 1억299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등인 서울 강남구(1억1682만원)를 1314만원(11%) 차이로 앞섰다. 
국세청이 지역별 종합소득액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바라본 고급 주택단지의 모습.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종합소득이란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일터에서 번 월급, 자영업으로 번 돈, 부동산 임대료, 예·적금 이자나 주식 배당으로 탄 돈 등을 모두 모은 것이다. 다만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로 번 양도소득은 제외한다.


또 근로소득자 중에도 월급 외에 사업이나 재테크로 금융·사업소득을 어느 정도 올리는 사람들의 소득도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오로지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 집계 대상에서 빠진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2000만원을 초과해야 종합소득으로 계산된다.

용산·강남에 이어 전국 3등인 서울 서초구(1억865만원)까지 평균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었다. 
이어 경기 과천시(6441만원), 서울 종로구(6084만원), 대구 수성구(6056만원) 등 순이었다. 
강남·서초와 함께 ‘강남 3구’로 묶이는 서울 송파구는 평균 5320만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별로 보면, 1등인 서울(4565만원)에 이어 울산(3609만원), 세종(3575만원), 대구(3468만원)의 종합소득이 높았다.


용산이 강남을 뛰어넘는 부자 동네가 된 것은, 최근 용산 지역이 각종 호재로 고소득자들의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용산은 서울의 중심지로 교통이나 교육·의료 등 생활 시설이 잘 마련돼 있어 대표적인 대기업 오너들의 자택이 이 지역에 많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표적인 대기업 오너들이 모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다. 
용산은 지난 2018~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으로 불리며 집 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실이 들어서고 주변의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남뉴타운 개발 등이 속도를 내며 더욱더 부(富)의 집중이 이뤄졌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KB금융 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용산 한남동 일대는 원래도 일부 대기업 오너들과 외국인 부유층들이 사는 부촌이었는데, 여기에 새로운 고소득층까지 유입되며 명실상부한 서울의 대표적 부자 지역으로 떠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1인당 평균 종합소득액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동두천시(2005만원)로 집계됐다. 
가장 부자 동네인 용산구의 15% 수준에 그쳤다. 
이어 인천 동구(2019만원), 전북 장수군(2029만원), 서울 강북구(2030만원), 인천 미추홀구(2071만원) 등 순으로 종합소득액이 낮았다.


한편 국민 개개인의 평균적인 연 소득을 뜻하는 1인당 개인소득은 서울이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8년 연속 1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 통계(GRDP)’에 따르면, 작년 전국의 개인소득(명목)은 1321조원으로 전년보다 30조원 증가했다. 
인구 1인당 개인소득은 2554만원으로 1년 전보다 56만원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1인당 개인소득이 1년새 4.2% 증가한 2937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았다. 
서울은 2016년 울산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고 지난해까지 1위를 유지했다. 이어 울산(2810만원), 대전(2649만원), 세종(2600만원) 순이었다.(241221)

☞종합소득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 등 각종 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다만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월급쟁이는 종합소득 집계 대상에서 빠진다. 

부동산이나 주식 거래로 번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서 제외된다.

스테픈 커리(36·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NBA(미프로농구) 패러다임을 바꾼 선수로 통한다. 
3점슛을 공포의 무기로 앞세우며 리그를 지배했다. 커리가 3점슛을 성공시킬 때마다 홈구장 체이스 센터는 엄청난 환호성이 물결친다. 
커리는 2015-2016시즌 402개 3점슛을 성공시키며 자신 종전 최다 기록(286개)을 넘어섰다. 
워리어스는 커리와 클레이 톰프슨(34·현 댈러스 매버릭스), 이른바 ‘스플래시 브러더스’를 중심으로 3점슛 폭격을 상대에 퍼부으며 4번이나 정상에 올랐다.


워리어스가 3점슛을 중심에 두고 전술을 짜 성공을 거두자 다른 팀들도 다들 따라 하기 시작했다. 
림 근처에서 공방을 다투다 몸싸움을 벌여 점수를 따내기보단 먼 거리 3점슛으로 점수를 쉽게 따려는 흐름이 나타났다. 
3점슛은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한 번 성공하면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상대 수비를 골밑에서 외곽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게 되면서 다른 경로 득점 확률을 높일 수 있다.

NBA 리그 3점슛 시도는 커리가 본격 활약하기 직전인 2012-13시즌 경기당 20개였지만 ‘커리 혁명’ 이후엔 2018-19시즌 32개로 늘었다. 이번 시즌엔 37.5개까지 상승했다. 
NBA 대표 스타 중 하나인 케빈 듀랜트(36·피닉스 선스)는 경기당 3점슛 시도를 2008~2013년 평균 4.4개에서 2013~2018년 5.9개까지 늘렸다. 
르브론 제임스(40·LA 레이커스)도 같은 기간 3.8개에서 4.4개로 3점슛을 많이 던졌다. 
듀랜트와 르브론처럼 장신에 전투적인 포워드 선수들까지 3점슛 비율을 늘리자 센터 칼앤서니 타운스(29·뉴욕 닉스)도 이젠 경기당 평균 4.4개 3점슛을 쏜다. 
코트 위 모든 선수들에게 3점슛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데이미언 릴러드(34·밀워키 벅스), 트레이 영(26·애틀랜타 호크스)처럼 뛰어난 3점슛 능력을 장착한 선수들도 더 많은 3점슛과 더 먼 거리에서 3점슛을 시도했다. 
이런 3점슛 중심 농구를 ‘양궁 농구’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곽에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듯 공을 던지고, 그 슛이 림을 가르는 모습이 양궁과도 비슷하단 의미다.


그런데 반작용도 생긴다. 
지난 16일 워리어스와 매버릭스는 도합 48개 3점슛을 성공시켰다. NBA 역사상 한 경기 최다 3점슛 성공 기록. 
워리어스는 54번 3점슛을 시도(27개 성공)했고, 매버릭스 역시 41번(21개 성공) 3점슛을 던졌다. 
하지만 이런 기록과 별도로 불만도 적지 않았다. 
경기 내내 3점슛을 던지다 말다 단조로운 공격 유형만 반복됐고, 5명 선수들이 코트 전역을 누비는 다채로운 공수 대결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NBA 대선배 샤킬 오닐(52·은퇴)은 최근 “모든 팀이 똑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이제 농구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잃었다. 모두가 3점슛 라인 뒤에서 드리블하고 스텝백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과거 농구가 보여준 중장거리 슛과 포스트 플레이 등이 안 보인단 얘기다.

외신에 따르면 NBA 시청률은 지난 22일까지 지난해 대비 28% 감소했으며 2012년과 비교하면 48%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3점슛만 쏘는 경기는 긴장감이 떨어지고 팬들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과거 농구의 매력 중 하나였던 아기자기한 팀 플레이와 전술적인 득점 방식은 사라지고, 3점슛만 난무하는 경기 흐름이 긴장감을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칼(73) 전 NBA 감독은 “NBA는 귀를 기울이고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3점슛이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면 큰 감동을 주지만, 현재 선수들은 1쿼터부터 마치 3점슛 콘테스트를 하는 것처럼 난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긴장감과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기 하락 요인은 사실 더 있다. 
애덤 실버 NBA 총재는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와 미국 대선이라는 대규모 이벤트와 경쟁해야 했다”고 했다. 
지나치게 많은 경기 수(팀당 82경기)도 지목된다. 체력 관리나 부상 등 문제가 많아졌다. 
리그를 대표하는 거물급 스타들 노쇠화도 걸림돌이다. 
NBA는 르브론과 커리 이후 인기를 끌 새로운 스타를 찾지 못했다. 
니콜라 요키치(29·너기츠), 루카 돈치치(25·매버릭스), 자 머랜트(25·멤피스 그리즐리스), 빅토르 웸바냐마(20·샌안토니오 스퍼스) 같은 떠오르는 선수들이 있지만, 리그 전체를 이끌 만한 강력한 대중적 인지도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241219)

작년 한 해 1억원을 넘는 연봉을 받은 억대 연봉자가 14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기업 차장·부장급 이상 정규직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임금 수준이 올라간 결과다.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에 따르면, 작년 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명으로 전년(2053만명) 대비 1.5% 증가했다. 
2085만명의 평균 연봉(총급여액)은 4332만원으로 전년(4213만원) 대비 2.8% 늘었다.


연봉 수준은 3000만원 이하가 945만2000명(45.3%)으로 가장 많았다. 
소득 수준이 낮은 데다 각종 공제 혜택을 받아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689만명(전체 직장인의 33%)이 포함된 수치다. 면세자 비율은 1년 전(33.6%)에 비해 소폭 줄었다. 
연봉이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540만3000명(25.9%)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460만4000명·22.1%), 1억원 초과(139만명·6.7%) 등의 순이었다. 
억대 연봉자는 2022년만 해도 전체 직장인의 6.4%인 132만명이었는데, 작년 들어 직장인 15명 중 1명꼴로 늘어났다.

본사 소재지 기준 평균 연봉은 세계 1위 조선사로 꼽히는 HD현대중공업 본사 소재지인 울산(4960만원)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4797만원), 기획재정부 등 주요 정부 부처들 모인 세종(4566만원)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 단위로 보면, 현대제철·동국제강 등이 있는 인천 동구(7014만원)가 가장 높았고, 이어 현대차 울산공장 협력업체들이 많은 울산 북구(6458만원), SK하이닉스 본사가 있는 경기 이천(6324만원) 순이었다.


작년분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는 6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세금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는 2022년(54만4000명)부터 2년 연속 증가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9만명(3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베트남(5만2000명, 8.5%), 네팔(4만5000명, 7.4%)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낸 세금은 모두 합쳐 1조1657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191만원이다.


한편, 부동산 거래 감소로 작년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만2000건으로 전년(66만4000건) 대비 1.8% 감소했다. 작년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 대비 1.4% 줄었다. 
세무조사 횟수는 줄었지만, 세무조사에 따라 기업들이 물게 된 세금은 작년 5조8000억원으로 1년 전(5조3000억원)보다 9.4% 늘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241220)

필사를 하며 마음을 가다듬는 ‘글멍’이 유행이다. 
펜으로 잠언이나 명구를 베껴 쓰는 필사의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불을 바라보며 명상과 같은 효과를 노리는 이른바 ‘불멍’이라는 말을 차용한 것이다. 
글멍을 위해 종교나 명상 서적을 필사 교본으로 삼는 경우도 많아졌다.


불교 경전을 직접 손으로 써보는 ‘법륜 스님의 반야심경 강의 필사공책’(정토출판), 성경 속 솔로몬의 가르침을 읽고 쓰는 ‘잠언 읽고 잠언 쓰자’(마음의숲) 등 실제 ‘명상’의 효과를 내세운 필사책들이 인기다.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한 권의 책만 읽은 사람을 조심하라” ‘해리 포터’ 작가 조앤롤링의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등 세계 유명 인사들의 명언들을 필사할 수 있는 ‘명언 필사’(토트)도 나왔다.

인터넷 서점 예스24 집계에 따르면, 필사책 판매량은 올해 들어 전년의 약 2.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경 작가의 ‘하루 한 장 나의 어휘력을 위한 필사 노트’(위즈덤하우스)는 지난 5월부터 31주간 꾸준히 종합 10위권 이내에 머물렀다. 
지난 3월 출간된 이 책은 미하엘 엔데의 소설 ‘모모’, 윤동주의 시 ‘소년’, 장자의 ‘제물론’ 등 소설가, 시인, 철학자들의 작품을 읽고 따라 쓸 수 있다. 
올해 전체 판매 순위를 매긴 ‘2024년 종합베스트셀러’에선 1~3위를 모두 차지한 한강 작가의 작품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노벨문학상으로 인한 ‘한강 신드롬’만 없었다면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는 말이다. 
지난 10일에는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글을 베껴 쓸 수 있는 ‘한강 스페셜 에디션’도 나왔다.


예스24 김민희 홍보 담당은 “올해는 ‘필사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필사책들이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청소년들의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면서 특히 학부모와 청년들이 필사책을 많이 찾은 것 같다”고 말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에선 이용자들이 자체적으로 10~100명 단위 필사 모임을 만들어 읽은 책을 서평하고 손글씨를 공유하는 등 ‘필사 챌린지’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스타그램의 ‘필사’ 관련 게시물만 100만건을 훌쩍 넘는다.(241219)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연방 정부가 마비되는 ‘셧다운’을 사흘 앞둔 18일, 내년 3월 14일까지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임시예산안(CR) 처리에 합의했다. 
그런데 여기에 내년도 의원 연봉을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내용이 들어가 양당에서 이를 문제 삼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까지 이를 문제 삼으면서 셧다운을 불과 사흘 앞두고 예산안 논의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특히 경합 선거구 의원들이 급여 인상에 따른 유권자 반발을 두려워한다”고 분석했다.

<미 하원에서 의원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미 의원의 연봉은 상·하원 모두 17만4000달러(약 2억5000만원)로 같다. 
여기에 사무실 운영비, 지역구와 워싱턴DC를 오가는 데 필요한 교통비, 직원 급여, 건강 보험 등 부가 지원을 받는다. 

미국의 대다수 공무원은 연방정부가 의무화한 ‘생활비 조정제도(COLA)’에 따라 매년 급여가 물가상승률에 연동돼 인상된다. 
그런데 의회는 지난 15년 동안 ‘의원 급여는 COLA의 적용을 받지 않고 동결한다’는 내용을 예산 지출 법안에 포함시켜왔다. 
글로벌 금융 위기가 미국 경제를 강타한 2009년 성난 유권자 민심을 달래고 고통 분담을 하는 차원에서 연봉 동결을 결의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런데 이날 합의한 임시 예산안에 급여 동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자 상당수 의원들의 비판이 쇄도했다. 
제라드 골든 민주당 하원의원은 “의원들은 미국인의 90%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다”며 “동료 의원 중 이 수입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직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지역구 주민들이 요술 지팡이를 휘둘러 스스로 월급을 올릴 수 없듯, 의회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대부분의 유권자가 우리 업무 수행 능력이 좋지 않다고 말할 때 더욱 자제해야 한다”며 “나는 임시 예산안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 팻 라이언 하원의원도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의원 연봉이 6600달러(약 950만원) 오른다”며 “유권자들이 엄청난 재정적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나 자신에 돈을 더 주자는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 의회는 우리 자신의 급여 인상이 아닌 국민들의 비용 절감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고 했다. 
애당초 정부 지출을 늘리는 데 부정적인 공화당에서도 “월급 인상에 반대한다” “이건 오물로 만든 샌드위치 같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급기야 트럼프도 JD 밴스 부통령 당선인과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이 법안은 많은 미국인들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힘겹게 보내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에 연봉 인상을 제공한다”며 “지금은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고 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우리가 가까운 미래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만들 때 연봉을 올려 받을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초에도 골든을 비롯한 양당 의원들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2025 회계연도 지출 법안에서 의원 연봉을 조정하지 말아 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의회에서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건 봉사의 문제지 월급이 얼마나 되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초당파적 방식으로 미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 올리지 않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의원들 사이에선 2009년 이후 15년간 동결된 급여를 이제는 올려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장기간 동결된 연봉 때문에 인재들이 정치권 진출을 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봉 인상을 지속 주장해 온 22선의 스테니 호이어(85) 민주당 연방 하원 의원은 이날 “이번 인상 폭은 사소하다”고 했다. 
그는 지난 6월 하원 세출 위원회에선 “15년 전 의회 인근의 침실 1개짜리 아파트 렌트 가격이 1100달러였는데 이제는 두 배가 넘는 2300달러나 된다”며 “부자들만이 의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자존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조사국(CRS)은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매년 연봉 인상이 이뤄졌을 경우 올해 의원 연봉은 24만3300달러(약 3억5000만원)가 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의원들과 달리 의회 직원들은 매년 월급이 오르다 보니, 지난해 보좌관 10명 중 1명은 의원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는 의원직을 던지고 두세 배 넘는 연봉을 보장하는 벤처캐피털이나 비영리단체 등 민간 분야로 이직하고 있다.


미 의회는 2022년 의원들이 지역구가 아닌 워싱턴 DC에서 공식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한 숙박·식사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미 의회의 15년간의 연봉 동결은 해마다 꾸준히 자신들의 연봉을 올려온 한국 국회와 크게 대비된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올해 1억5690만원으로 지난 2009년(1억1300만원) 대비 38.9% 인상됐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연봉도 1억5996만원으로 올해보다 1.9% 인상된다. 
선거 때마다 의원 연봉 삭감안이 단골로 등장하지만, 해마다 여야 합의로 인상되고 있다.(241220)

중증 질환이나 치매, 알코올중독 등이 있는 조부모나 부모, 형제자매를 돌보는 13~34세 ‘영 케어러(young carer·가족 돌봄 청년)’가 전국적으로 15만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영 케어러의 60% 이상은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부담을 짊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4′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영 케어러는 15만3044명(2020년 기준)으로 추산됐다. 13~34세 전체 인구(약 1177만명)의 1.3% 수준이다. 
국내 전체 영 케어러 숫자가 추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고서는 인구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내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이 있을 것’ ‘이를 돌볼 수 있는 다른 중장년 가족원이 없을 것’ ‘타인의 돌봄을 받지 않는 13~34세 청년일 것’ 등의 조건을 걸어 영 케어러 숫자를 계산했다.


영 케어러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5~34세가 8만4347명(55%)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19~24세(4만4244명·29%), 13~18세(2만4453명·16%) 순으로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8만명으로 여성(7만3044명)보다 많았다.

‘영 케어러가 누구를 돌보는지’를 분석한 결과, 홀어머니를 돌보는 경우가 약 34%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어머니가 모두 있지만 영 케어러가 부모 간병이나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25%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홀아버지를 돌보는 경우는 11%,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한조부모)를 돌보는 경우는 10% 정도로 집계됐다.


영 케어러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4세 영 케어러의 ‘미취업자 비율’은 29.3%로, 영 케어러가 아닌 같은 나이대 청년(25%)보다 4.3%포인트 높았다. 
한창 취업해야 할 나이인데도, 가족을 돌봐야 하는 부담 때문에 일자리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 케어러 상당수는 정신 건강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영 케어러의 61.5%가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가족을 돌보는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엔 우울증 비율이 68.9%까지 높았다. 
또 영 케어러의 22.1%가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번 보고서는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노인 가구의 특성과 미혼 남녀의 인구 추세 등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노인 가구는 자기 소유의 집(74.9%)에 사는 경우가 많으며 30년 이상 노후 주택에 거주하는 비율(35.4%)이 높았다. 
또 2020년 기준으로 40대 인구 중 미혼자의 비율은 남성 23.6%, 여성 11.9%를 기록했다. 
이는 20년 전인 2000년 비율의 각각 6.7배, 5.7배에 해당하는 것이다.(241220)

화려함에는 대가가 따른다. 
올해 미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사이영상 수상자는 타릭 스쿠발(28·디트로이트 타이거스)과 크리스 세일(35·애틀랜타 브레이브스). 
모두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토미 존 수술) 경험자다. 
강속구를 넘어 광(光)속구를 주무기로 하는 투수들이다 보니 팔에 무리가 와 수술대에 올랐다.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와 류현진(37·한화 이글스)도 마찬가지였다.


18일(한국 시각) MLB 사무국이 펴낸 투수들 부상 연구 보고서를 보면 토미 존 수술을 받은 MLB 투수는 2010년 21명, 2011년 15명 등에서 지난해 46명, 올해 41명 등 10여 년 사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마이너리그 투수들은 더 심해 2010년 83명에서 올해는 240명이 돼 3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이는 구속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게 MLB 분석이다. 
‘더 빠르게’ 던지다 보면 팔에 더 많은 부담을 준다. 부상 위험이 커지는 건 당연지사. 
그런데 투수들은 이런 유혹에 쉽게 몸을 맡긴다. 다치더라도 ‘수술받으면 된다’는 생각이 은근히 깔려 있다.

한국에선 지난해 딱 1번(한화 문동주) 나온 100마일(약 161㎞) 속구는 MLB에서 흔해빠졌다. 올해에만 3319번 나왔다. 
그냥 나온 게 아니다. 데이브 로버츠 LA 다저스 감독은 “내가 선수로 뛰던 시절(2000년대 초중반)에는 100마일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2008년엔 100마일 이상 공은 214개. 16년 만에 15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구속을 끌어올리는 훈련 방식이 발달하고 투구 수 한계를 정해놓고 전력 투구를 하도록 유도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왔다. 
MLB 선수 대부분이 겨울에 드라이브 라인 등 유명 사설 야구 교습 기관에서 따로 ‘과외’까지 받는다. 
MLB에서 투수들의 올해 속구(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시속 94.3마일(151.7㎞)로 2008년 91.9마일(약 147.8㎞)보다 4㎞가량 빨라졌다. 
변화구인 체인지업은 이 기간 6㎞ 빨라졌다.


벤 조이스(24·LA 에인절스)는 아예 속구 평균 구속이 100마일을 넘는다. 올해 105.5마일(169.8㎞)짜리 광속구를 던지기도 했다. 
총알 투구를 보는 팬들은 즐겁지만 선수들 속내는 간단하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MLB 투수들이 시즌 중 부상자 명단에 오른 기간은 2005년에 비해 올해 2.5배 증가했다. 
봄 훈련 시간과 시즌 초반 3~4월에 부상이 집중됐다. 투수들이 이때 구속 증가 등을 위해 사설 기관에서 강훈을 받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강도 높은 웨이트트레이닝과 일반 야구공보다 무거운 웨이티드 볼로 던지기 연습을 하다가 부상 위험에 노출되는 셈이다.

아마추어 선수들도 영향을 받는다. 
미국 고교 선수들이 MLB 스카우트들 앞에서 기량을 선보이는 ‘퍼펙트게임 쇼케이스’에서 95마일(약 153㎞) 이상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는 2014년 5명에서 올해 36명이 돼 10년 사이 7배 이상으로 늘었다. 
어렸을 때부터 빠른 공을 던지려 애를 쓴다는 얘기다. 이는 자연히 부상을 낳는다. 
MLB 신인 드래프트 지명 선수 중 토미 존 수술을 받은 이들은 20년 사이 7배 이상 늘었다.


토미 존 수술은 양날의 검이다. 의술이 발달하면서 수술 부위는 완벽하게 재건하고, 1년가량 재활 기간에 충분한 휴식과 훈련을 하면서 오히려 구속과 구위가 올라가는 일도 있지만 부작용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수술에 따른 구속 상승 등 효과도 통계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스포츠 의학 전문의 은승표 코리아정형외과 원장은 “투구 구속을 올리려면 신체 관절을 세게 꺾는 등 투구 메커니즘을 바꿀 수밖에 없다”며 “다들 빠른 공을 기대하고 메커니즘을 바꾸니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앞으로 너무 많이 경기에 나서지 않게 해 부상을 예방할 수 있는 규칙 보완 등 새로운 흐름이 필요한 때라는 게 MLB 사무국 조언이다.(241219)

☞토미 존 수술

파열 등 손상된 팔꿈치 인대를 정상적인 팔꿈치에 있는 힘줄로 교체하는 수술. 
국내에서는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로, 북미권에선 약어인 TJS라고 불린다. 
이 수술을 처음 받게 된 메이저리그 좌완 투수 토미 존에서 명칭이 유래했다.

산업 현장과 식당, 농촌 등에서 외국인 인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국내 외국인 취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일을 하진 않지만 한국에 주로 사는 재외 동포와 유학생, 결혼 이민자 등을 합친 국내 상주 외국인도 처음으로 15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국내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취업자는 101만명으로 1년 전보다 8만7000명(9.4%)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2년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국내 취업자(2891만5000명)의 3.5% 수준이다.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취업자가 3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12.6%) 늘었다. 
비전문 취업 비자는 취업할 수 있는 업종이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농·축산업, 건설업, 일부 서비스업 등으로 한정돼 있고, 매년 정부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인원 쿼터를 결정한다. 
이 비자로 취업한 외국인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제조 공장과 조선소, 농촌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한 곳에서 외국 인력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외국인 운동선수나 어학원 교사 등 ‘전문 인력(E-1~7)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취업자도 올해 6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9000명(39.9%) 늘었다.

통계청은 “지역 중소기업 등 빈 일자리를 채우려는 기업들이 외국 인력을 꾸준히 원하면서 입국 목적부터 ‘근로’인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업종별로도 외국인 취업자 증가 폭은 농림어업(37%)과 광업·제조업(11.9%), 도소매·숙박·음식점업(12.4%) 등 숙련도가 낮아도 당장 일손이 필요한 업종에서 높았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식당 등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가 9.6% 늘었고, 중간 규모 공장처럼 50~299명이 일하는 사업장의 외국인 취업자도 46% 증가했다.

외국인 취업자 임금 근로자는 95만6000명(95%)으로, 월평균 급여가 200만~300만원이 48만9000명(51.2%)이었다. 
300만원 이상 받는 35만4000명(37.1%)을 합치면 월급 200만원 이상이 88.3%였다.

재외 동포와 결혼 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 국내 상주 인구는 지난 5월 기준 156만1000명으로 작년(143만명)에 비해 9.2% 늘었다. 
201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었다. 
특히 한국 영주권이 있는 중국, 베트남 등 외국 국적자들이 14만1000명으로 1년 새 7.6%나 불었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12년에는 6만5000명에 그쳤는데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들의 62.1%는 향후 한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응답은 2년 전(60%)보다 2.1%포인트 늘었다. 
조선족과 고려인 등 재외 동포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주로 머문 경우가 4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1% 늘었다. 유학생도 작년에 비해 6.4% 불어난 20만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 이민자도 12만2000명으로 1년 새 1.7% 늘었다. 재외 동포와 영주권자, 유학생, 결혼 이민자 모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장기화로 국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외국 인력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고령층 일자리까지 잠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 인력이 늘어날수록 청년층은 외국인이 많은 사업장은 기피하고, 고령층 일자리는 외국인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인력이 투입되지 않는 빈 일자리로 외국 인력을 적극 유도하되, 단순 서비스업 등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보호하는 ‘운용의 묘’가 필요하다”고 했다.

외국 인력을 ‘저임금·저숙련’ 일자리에만 머물게 할 게 아니라, 전문적인 인력으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을 계속 저임금 상태로만 고용하면 국내 노동시장 전체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면서 교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로 새로 유입되는 외국 인력은 국내 인력을 보완할 저임금 일자리로 배치하면서도, 오래 일하며 숙련도가 쌓이면 임금 수준과 대우가 높아지는 자연스러운 구조를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241218)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캠퍼스. 
빨간색 줄무늬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커다란 빨간 주머니에서 ‘양말’을 꺼내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었다. 
유명한 숨은그림찾기 책 주인공 ‘월리’로 분장한 사람은 입학처장 조윌렴 물리학과 교수. 
이날 이대는 수시 최초 합격자 약 800명을 모아 학교 홍보 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조 처장이 ‘깜짝 이벤트’로 학생들에게 기념품을 나눠준 것이다. 
이대는 이날 4시간 동안 학교 소개부터 선배와의 만남 주선, 현악 7중주 공연 등을 열고 대학을 홍보했다. 
이대 관계자는 “더 많은 우수 학생에게 캠퍼스의 매력을 알려줘서 우리 학교에 등록시키기 위해 매년 ‘수시 최초 합격자’ 행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가 아직 정식 등록도 안 한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런 행사를 연 건 우수 학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서 6곳에 지원할 수 있고, 여러 군데 합격해도 한 곳만 등록해야 한다. 
최초 합격자들이 다른 대학에 가버리면 대학은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 
대학 입장에선 ‘최초 합격자’를 잡는 게 인재 확보에 중요해진 것이다. 
올해는 계속되는 인구 감소 여파에다 의대 정원이 1500명 가까이 늘어나 상위권 대학들 사이 ‘우수 인재 확보 경쟁’이 더 치열해진 상황이다.


대학들은 지난 13일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를 끝냈고, 이들의 등록 마감 기한은 18일까지였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 그 사이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됐다.

<지난 16일 오후 캐릭터 '월리'로 분장한 이화여대 입학처장 조윌렴 물리학과 교수가 수시 최초 합격자들에게 학교 기념품을 나눠주고 있다.>

‘예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 날짜를 앞당기는 게 대표적이다. 
경희대는 ‘예비 대학’을 원래 2월에 열다가 작년부터 12월로 당겼다. 
올해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 다음 날인 14일 바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선 “수험생들의 노고를 위로하겠다”며 각종 축하 공연과 특강을 진행했다. 
태권도학과 재학생들이 ‘송판 격파’ 시범을 보였고, 경희대 ‘스타 교수’ 물리학과 김상욱 교수가 ‘알아두면 쓸데 있는 대학생활 잡학 사전’을 주제로 강연도 했다.


경희대 관계자는 “수시 최초 합격자 이탈을 막으려고 애교심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고안했다”면서 “대학 선택에 학부모들 의사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부모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행사의 전체 참석자 850여 명 중 480명 정도가 학부모였다.


광주 조선대도 원래 1월에 열던 신입생 OT를 올해 12월로 당겼다. 
수시 최초 등록 마지막 날이었던 18일부터 오는 20일까지다. 
수시 합격생들에게 장학금, 어학연수 등 다양한 기회를 알리는 2시간짜리 프로그램인데, 사흘간 21회나 반복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편한 시간에 와서 언제든지 OT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행사엔 관심 있는 고등학교 1·2학년생도 갈 수 있다.


‘수시 최초 합격자’가 실제 입학하면 장학금을 주는 대학들도 늘고 있다. 
한양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 최초 합격자가 입학하면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과를 기존 7개에서 올해부터 15개로 두 배 이상으로 늘렸다. 
이 밖에도 수시 최초 합격자들에게 100만원 이상 일시금 장학금을 주거나, 기숙사 선발 등 혜택을 주는 대학도 늘고 있다.


최초 합격자를 붙잡기 어려운 건 최상위권 대학도 예외는 아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작년 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에서 대기업 입사 혜택을 주는 ‘대기업 계약학과’들의 수시 최초 합격자 215명 가운데 등록 포기자가 199명에 달했다. 
이들은 계약학과 대신 서울대나 다른 대학 메디컬 계열(의대·약대 등)에 진학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올해는 의대가 1500명 가까이 증원된 영향이 타 학교, 학과로 연쇄적으로 이어져 ‘똑똑한 학생 구하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는 대학들의 절박함도 커졌다”고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최초 합격자와 추가 합격자의 수능 등급이 2~3등급까지 벌어진다”며 “대학들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좋은 학생이 오길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241219)

많은 국민의 추억을 담고 있는 ‘빨간 우체통’이 40년 만에 바뀐다. 
손편지가 사라지는 시대에 발맞춰, 소형 소포도 받고 커피 캡슐과 폐의약품까지 회수하는 ‘다목적통’으로 변신해 명맥 유지에 나선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소포 접수’와 ‘폐물품 회수’를 모두 담당하는 새로운 형태의 ‘ECO(에코)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새 우체통에는 각기 다른 용도의 투입구 두 개가 달려있다. 
한쪽은 일반·등기 우편과 작은 소포를 받고, 다른 한쪽은 폐의약품과 폐커피캡슐을 수거하는 용도다. 
기존에도 입구가 둘 달린 우체통이 있었지만, ‘관내’ ‘관외’ 혹은 ‘보통우편’ ‘빠른우편’ 등 우편물 구분용이었다. 새 우체통에선 본래 기능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다.

1984년 처음 ‘빨간 우체통’이 등장한 이후, 이처럼 우체통의 기능과 모습이 크게 달라진 것은 처음이다. 
플라스틱이었던 우체통 재질도 외부 충격에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철제 강판(鋼板)으로 바뀐다. 
우정사업본부는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구, 강남구 전역과 서울 시내 총괄우체국(지역 거점 우체국) 22곳 등에 90여 개의 새 우체통을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체통의 변신은 ‘편지 수거’라는 본연의 역할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톡, 이메일 등 디지털 의사소통 수단이 확산하며 개인 간 편지를 주고받는 일은 크게 줄었다. 
또 온라인 쇼핑과 중고 거래 활성화 등 소포를 주고받는 일은 많아졌는데, 정작 우체통은 투입구가 작아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대비 2024년(추정)의 일반 우편물은 34억통에서 21억통으로 줄었다. 
그나마도 우체통을 통한 것은 190만여 통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소포는 1억7000만건에서 3억건으로 늘었다.

우체통은 한때 ‘생활 필수 설비’로 통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언론사 투고란에 ‘우체통이 멀어서 불편하다’ ‘우체통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종종 접수될 정도였다. 
PC통신 시대였던 1993년 전국 우체통은 5만7599개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급격히 확산하면서, 우체통 활용도 크게 줄어 현재는 8066개만 남아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실제로 집배원들이 우체통을 열어보면 손편지는 손에 꼽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그래도 우편은 국민 보편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메일 등을 못하는 분들이 소수라도 존재하는 한 우체통은 없앨 수 없다”고 했다.


궁여지책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부터 폐의약품을 우체통으로 회수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올 10월부터는 일회용 커피캡슐 수거까지 도맡았다. 
집배원이 편지 대신 이를 수거해다가 지자체 혹은 재활용 업체로 전달해주는 것이다. 
그러자 올 10월 말까지 전국에서 6만5000개가 넘는 폐의약품이 수거되는 등 ‘본업(本業)’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졌다. 
또 폐물품 때문에 우편물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면서, 아예 입구를 크게 키우고 회수함을 별도로 분리한 새 우체통을 만든 것이다.


새 우체통은 기존 일반 우편뿐 아니라 등기 우편과 작은 소포(27×18×15cm 이내, 우체국 2호 상자 크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용도가 확장됐다. 
우체국 홈페이지나 앱에서 미리 요금을 결제하고, 16자리의 ‘사전 접수번호’를 소포나 등기 우편에 기재한 다음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


폐의약품(물약은 제외)은 일반 봉투에 넣은 후 겉면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서 ‘ECO 함'에 투입하면 된다. 
커피캡슐은 원두 찌꺼기를 제거한 뒤, 알루미늄 캡슐만 전용 봉투에 담아 투입하면 된다. 전용 봉투는 동서식품 카누 홈페이지 혹은 총괄우체국 창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