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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오전 8시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공원. 온라인 마라톤 동호회 회원 30여 명이 모였다. 그중 23명이 외국인 관광객이었다. 
체코에서 온 데이비드(36)씨는 “서울이 달리기 좋다고 해서 2주 전에 예약했다”며 “서울 사람들이 달리는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대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큰 강과 러닝 코스가 있는 게 놀랍다”며 “러닝 코스가 정말 깔끔하고 아름답다”고 했다. 
동호회를 이끄는 조안나(40)씨는 “요즘 ‘한강 러닝’을 체험하고 싶다는 외국인 관광객이 부쩍 늘었다”며 “매주 30~50명이 함께 뛰는데 미국, 프랑스, 튀르키예에서도 온다”고 했다.

<지난달 25일 오후 8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종로구 경복궁 앞 광화문광장을 달리고 돌아와 환영의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서울 도심 속에서 궁궐과 산, 한강을 즐기며 달릴 수 있는 러닝 코스가 유명해지면서 해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에 외국인 러너들이 몰리고 있다. 
서울 명동, 청계천, 북한산·북악산 등에 이어 러닝 코스가 관광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K러닝’ 바람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도심 궁궐이나 성(한양도성)을 따라 뛰는 건 세계 어디서도 할 수 없는 체험”이라고 했다. 

글로벌 온라인 러닝 커뮤니티인 ‘URX’는 서울을 ‘글로벌 러닝 크루의 수도’라고 소개하면서 “평탄하고 조명 시설이 잘돼 있는 한강변, 도심 어디서든 20분 안팎에 공원·등산로를 갈 수 있는 지하철망이 서울의 강점”이라고 했다.

<11일 오전 8시 이촌한강공원. 한강변을 뛰려는 외국인이 모여들었다. 대다수가 한국을 놀러온 관광객이다. 
이들은 한강 러닝 주의사항을 듣고, 다함께 스트레칭을 한 이후 약 1시간 동안 10km를 달렸다.>

튀르키예에서 온 브리셰(34)씨는 아예 여행 콘셉트를 ‘서울 러닝’으로 잡았다. 
그는 “평소 러닝을 좋아하는데 튀르키예에선 달리기 좋은 곳이 없어 실내 러닝만 했다”며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남산과 한강을 달렸다”고 했다. 
그는 “서울은 높은 빌딩과 궁궐, 산과 강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러닝 코스가 많고 차로와 잘 분리돼 있어 안전하다”고 했다.


외국인 러너들이 즐겨 뛰는 코스는 한강, 남산, 광화문, 청계천이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북한산, 북악산 등에 있는 트레킹 코스를 뛰는 외국인도 많다”고 했다.


외국인 러너들은 안전한 치안도 이유로 꼽았다. 
미국에서 온 일로나(31)씨는 “서울은 이른 새벽이나 밤에도 여자 혼자 달릴 수 있는 안전한 도시”라며 “밤에 궁궐 주변을 달리는 낭만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최근엔 서울 관광과 달리기를 결합한 ‘런트립(run trip)’ 관광 상품도 생겼다. 
서울 광화문에서 삼청동, 청계천, 청와대와 경복궁을 도는 도심 코스,


강남구 청담동과 코엑스몰 등을 거치는 강남 코스, 한강과 성수동을 묶은 코스 등이 인기다. 
여행 가이드 최은호씨는 “런트립 상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1년 새 2배로 늘었다”며 “추가로 러닝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글로벌 여행 플랫폼 클룩 관계자는 “최근 1년 새 클룩에 올라온 한국 런트립 상품이 50% 증가했다”며 “특히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에서 한국 런트립 상품을 많이 검색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시가 주최하는 달리기 대회도 인기다. 
지난달 서울시가 뚝섬한강공원에서 연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엔 외국인 4만2000명이 참여했다. 외국인 참가자가 2년 새 13배가 됐다.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한강 일대에서 달리기, 사이클, 수영을 즐기는 행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전엔 우리가 해외 마라톤 대회를 찾아 뛰었는데 요즘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러닝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한다”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러닝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했다.(260715)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실탄 10발을 사격해 영점 표적지에 모두 명중시키며 ‘명사수’로 화제가 됐다. 
이 대통령은 광학조준기와 표적지시기 등 각종 부가장비가 달린 K2C1 소총을 썼다. 
그런데 군 안팎에선 대통령의 소총을 보고 “구경도 못 해본 총”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최전방인 이 대통령이 방문한 연평부대에는 보급이 돼 있지만, 전방이 아닌 곳에 있는 현역 군인 대다수는 부가장비를 달 수 없는 구형 K2 소총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조선일보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육·해·공군 K2 총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군에 보급된 K2 소총 약 84만3000정 가운데 내구연한(25년)을 초과한 노후 총기가 59만5000정(70.6%)에 달했다. 
특히 해군은 보유 K2 소총 1만8000정 가운데 94.4%인 1만7000정, 해병대는 2만7000정 가운데 96.3%인 2만6000정이 노후 총기였다. 
공군은 5만정 가운데 3만6000정(72%), 육군은 74만8000정 가운데 51만6000정(68.9%)이 내구연한을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연평부대에서 실탄 사격을 하고 있다.>

세계 각 군은 드론·무인로봇 같은 첨단 전력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화기를 경쟁적으로 현대화하고 있다. 
중국은 2019년 QBZ-191 소총을, 일본은 2020년 20식 소총을 개발해 매년 수만 정씩 보급하고 있다. 
광학조준기 같은 부가장비를 탈부착하기 쉽고 인체 공학 설계를 적용한 21세기형 소총이다. 
구소련의 AK 계열 소총을 개조해 써온 북한도 2024년 신형 소총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85년 보급이 시작된 K2는 올해로 마흔한 살이다. 
지금 복무 중인 20대 장병의 아버지가 지급받던 총을 아들이 쓰고 있는 셈이다.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을 목표로 내건 한국의 역설적인 현주소다. 
K9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를 유럽·중동에 수출하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왔지만, 정작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손에는 맨눈으로 조준하는 20세기형 소총이 들려 있는 것이다.

K2는 ‘자주 국방’을 내세운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이 시작됐다. 
국군 주력이던 미국 M16을 ‘한국형 소총’으로 대체하는 사업으로, 이후 정부를 거치며 개발이 이어져 1985년부터 본격 양산·보급됐다. 
당시로서는 M16보다 짧고 AK 계열보다 반동이 작아 호평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내구연한을 초과한 총기라도 수시 상태 검사와 주기적 예방 정비로 사용 가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보급 40년이 지나며 총열 내부 강선이 닳아 명중률이 떨어지고, 총열 덮개·개머리판·가스조절기 등 부품 노후로 정상 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군 내부에 쌓이고 있다. 
오른손잡이 전용 설계라 왼손잡이가 쓰기 어렵고 장전이 불편하다. 소음이 커 야간전·특수전에도 불리하다. 
이 때문에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이나 대통령경호처는 독일 헤클러운트코흐(HK)사의 HK416 등 해외 총기를 수입해 쓴다.

<K2 소총 든 훈련병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한 훈련병이 가스조절기가 빠진 K2 소총으로 표적을 겨누고 있다. 
해외 각국이 명중률을 높인 현대화 소총을 보급하는 것과 달리, 한국군은 40여년 전 개발돼 부가장비 장착이 어려운 구형 K2를 주력으로 사용 중이다.>

이 낡은 총으로 싸워야 할 전장이 4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줬다. 

지상의 한 러시아 병사가 소형 자폭 드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순간 드론이 달려들어 폭발한다. 
드론에 의해 수많은 병사가 사살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올 초 군 행사에서 “오늘날 적군(러시아군)의 80% 이상이 드론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고 했다. 
날아드는 드론을 맞닥뜨린 보병에게 소총은 생존을 좌우하는 최후의 방어 수단이다. 
군사 강국들이 앞다퉈 소총을 현대화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광학 조준기와 같은 부가장비를 부착할 수 없는 K2 소총으로는 순식간에 달려드는 소형 드론을 맞추는 건 불가능하다”고 평가한다. 
우리 육군이 2020년 발간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광학조준경 등 부가장비를 부착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거리 250m에서 명중률이 15.2%포인트 높았다. 
모의 전투 실험에서 적에게 입힌 피해도 2.97배에 달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달 29일 낸 보고서에서 “기존 소총으로 고속 비행 드론을 사격하는 것은 병사 숙련도에 따라 명중률 편차가 크다”며 “숙련도와 관계없이 드론을 무력화하는 AI(인공지능) 조준경, 소총 부착형 소형 재머(전파 방해 장치) 등의 보편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사 강국들은 이미 ’21세기형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중국이 2019년 공개한 QBZ-191은 총신 전체에 부가장비용 레일을 깔고 저배율 광학조준경을 사실상 기본 지급하고 있다. 군인의 체형에 맞춰 개머리판 길이도 조절할 수 있다. 
일본이 2020년 채택한 20식 소총도 광학장비 장착을 전제로 설계됐고, 상륙 작전 등을 고려해 방수·내식성까지 강화했다. 
두 나라 모두 매년 수만 정씩 보급을 늘리고 있다. 북한조차 2024년 신형 소총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육군은 지난해 제식 소총 M4A1에 드론을 감지·추적하는 ‘스마트 조준경’을 도입했다. 
드론에 겨누면 AI가 자동으로 표적을 잡아준다. 
영국 육군도 2024년부터 같은 개념의 스마트 조준경을 공수부대에 우선 보급하고 있다. 
각국 병사의 소총이 이처럼 진화하는 사이, 한국 장병 대다수는 40년 전 방식 그대로 가늠쇠와 가늠자를 맨눈으로 정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은 부가장비 부착용 레일을 단 개량형 소총인 K2C1을 2016년부터 양산하기 시작했지만, 지금껏 육군 11만1000정, 해군 7000정, 공군 4만정, 해병대 1만6000정 등 총 17만4000정 보급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K2 소총(84만3000정) 대비 20.6% 수준이다. 
부가장비 부착이 가능하다는 것 외에 총기 자체의 성능은 K2와 사실상 차이가 없어 소량 보급에 그친 것이다. 
각종 개인화기에 부착하는 광학조준기 역시 육군 12만4000개, 해군 1000개, 공군 1000개, 해병대 8000개로 총 13만4000개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88년 보급되기 시작한 K5 권총 역시 육·해·공군에 보급된 6만2000정 가운데 1만7000정(27.4%)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상황이다. 
K5 권총은 소총을 휴대하기 어려운 장교와 전차병 또는 보조 무기가 필요한 특수부대 대원들이 사용한다.(260713)

올해로 도입 20년 차를 맞는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학교 교사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교사 10명 중 7명은 직선제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제도로 당선된 교육감들조차 절반가량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본지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전국 교사 604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97.2%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폐지해야 한다”가 10명 중 7명(69.4%)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하되 개선·보완해야 한다”는 응답도 27.8%였다. “그대로 유지하자”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일반 국민에 비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른 교육 현장의 변화를 지켜봐 온 교사들 사이에서는 ‘폐지’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마포구 한 건물 외벽에 서울특별시장·서울시교육감·구청장·시의원·구의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가 빼곡히 붙어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교육감 중에서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는 이가 많았다. 
본지 설문에 응한 교육감 15명 가운데 7명이 “유지하되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석진 대전교육감은 “지나치게 높은 무효표 비율과 유권자의 낮은 관심도로 공교육 주체들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는 깜깜이 선거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직선제의 건강한 취지를 현장에서 체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20년간 5번의 동시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직선제를 고치자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결국 한계에 직면한 교육감 직선제의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인 만큼, 선거 열기가 식기 전에 제도 개편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선거철만 되면 교육감으로 누구를 뽑아야 하느냐는 전화를 수십 통씩 받습니다. 교사인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본지와 한국교총이 전국 교사 6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는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가 쏟아졌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8.1%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 
‘바뀐 게 없다’는 13.6%였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8.3%에 그쳤다. 교사들이 교육감 직선제에 사실상 낙제점을 준 셈이다.


직선제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문제로 교사 10명 중 8명(81.9%)이 ‘전시성·무상 지원 남발’을 꼽았다. 
그다음으론 ‘교육의 정치·이념화 심화’(64.1%), ‘낮은 관심과 참여로 인한 대표성 약화’(20.1%) 등을 많이 꼽았다.


한 교사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재선·삼선을 위해 학생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온갖 시민단체와 학부모 간담회는 물론, 도서바우처 같은 선심성 무상 지원금에 투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 현장과 괴리감 있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올해 전국 시·도 교육청이 현금·현물성 지원 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7658억원으로 2021년(2846억원) 대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를 의식해 특정 집단의 눈치를 본다는 지적도 많았다. 
“교사보다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학부모 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선거를 도와준 이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어지고 있어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다. 
한 교사는 “직선제 이후 교육감이 표를 의식해 과도한 민원도 다 받아주다 보니 교권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교사들이 가장 자주 꺼낸 말은 ‘깜깜이 선거’였다. 
“구체적인 공약에 근거한 게 아니라 홍보와 반복 출마로 이름을 많이 인식시킨 사람이 인기 투표로 당선되는 것 같다” “지지 정당 색깔과 비슷한 옷 입고 선거 운동하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상황” “전과 있는 사람이 선거에 나오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재판 중에 선거에 나가도 모른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주변 일반인들이 투표 때 가장 곤란해하는 선거가 교육감 선거”라는 말도 나왔다.


교육감 선거로 교육 정책이 4년마다 뒤집힌다는 우려도 컸다.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와 교육의 흐름이 통째로 바뀌고, 학교가 교육감 공약을 실천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고 적은 교사도 있었다. 
실제 경기도에선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안민석 교육감이 전임 임태희 교육감의 역점 사업인 AI 학습 플랫폼 ‘하이러닝’ 손질을 예고했고, 강원도에선 강삼영 교육감이 전임 신경호 교육감이 추진하던 학생 진단 평가·농촌 유학 등 주요 사업 재검토에 들어갔다. 
두 곳 모두 보수 교육감이 4년간 쌓은 정책을 새 진보 교육감이 뒤집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교육감 선거가 더 정치적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정치와 무관해야 할 교육이 진보와 보수, 또는 정당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교육을 하게 된다” “특정 정당의 편향된 사상을 학교 현장과 교실에 이식하려는 시도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교육감들의 전문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초·중·고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은 없고 대학교수 출신과 정치인이 교육감에 앉아 전문성이 떨어진다” “10~15년 이상 현장 교육 경험이 없으면 입후보할 수 없게 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교사는 “손바닥만 한 나라에서 굳이 시·도를 나눠 각 지역이 다른 방향으로 교육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다”며 “각 지역의 소방청장, 경찰청장 등이 직선제를 하지 않듯이 교육감도 직선제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260714)

요즘 대기업 임원들 사이에서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인기입니다. 
이미 투약 중인 임원도 많고, “언제 시작할지 고민 중”이라는 이도 상당수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요새 ‘너도 맞느냐’고 묻는 게 일상”이라며 “주위 임원의 10~20% 정도는 이미 시작한 것 같다”고 합니다. 
국내엔 위고비도 출시됐지만 체중 감량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인지 마운자로를 선호하는 임원이 많습니다.


재계에는 ‘임원은 배 나오면 안 된다’는 오랜 불문율이 있습니다. 
매년 재계약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시한부’ 처지인 임원들에게 몸 관리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자신의 건재함을 증명하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야근과 잦은 술 약속을 소화하면서도, 잠을 줄여가며 새벽같이 헬스장을 찾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마운자로 덕분에 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한 달 투약 비용이 30만~40만원 선인데, 임원들 입장에선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비용치고는 합리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 대기업 상무는 “새벽 6시에 출근해 밤 11시 넘어 퇴근하다 보니 잠도 부족하고 주말에도 골프와 경조사 등 대외 업무를 하다 보니 물리적인 운동 시간 확보가 불가능해 투약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원 연령대인 40대 후반에서 50대는 고혈압, 당뇨 등 대사 질환 수치에 빨간불이 켜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운자로 인기는 재계의 ‘젊은 오너’ 시대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한 부사장은 “나보다 젊은 오너를 모시고 있고 최고경영자(CEO)도 철저한 자기 관리로 탄탄한 체형을 유지한다”며 “체력은 떨어지는데 배까지 나오면 누가 좋게 보겠나 싶어 시작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실제 4대 그룹의 한 CEO는 외부 활동이 잦은 직업 특성상 ‘본인의 모습이 곧 회사 이미지’라는 판단하에 2년 전부터 투약을 시작했고, 이후 본부장급 임원들 사이에서도 확산했다고 합니다.


효능 뒤에는 그림자도 따릅니다. 
한 임원은 “체중은 10㎏ 넘게 뺐지만 근육까지 함께 빠져 요즘은 높은 계단만 보면 겁부터 난다”고 했습니다. 무기력증이나 근손실을 겪고 “투약을 중단하고 등산과 근력 운동을 시작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는 더 어려운 게 임원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260714)

“학폭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해 온 것과, 이를 대입에 반영해 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지난 9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원 보호 방안 논의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공동 주최한 포럼 회의장. 토론자로 나선 김영식 국교위 전 학교공동체회복특위 위원이 “학폭 처벌 강화가 소송전이 난무하는 학교를 만들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문제는 국교위가 작년 11월 말부터 지난 5월 말까지 운영한 학교공동체회복특위에서도 다뤄졌는데,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리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 참여했던 김 전 위원이 이날 꺼낸 ‘재검토’도 공론화의 일환인 셈이다. 
국교위 특위가 공론화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교육계 내 찬반 논란도 거세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폐지를 주장해 온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에선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교육공동체가 함께 모색하는 교원의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을 주제로 국가교육위원회-한국교육개발원 공동 포럼이 열리고 있다.>

현재 학폭 가해자는 가해 정도에 따라 1호(서면 사과)~9호(퇴학) 처분을 받는다. 
이러한 학폭 가해 조치 사항은 2012년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있다. 
지난해 대학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학폭 가해’ 이력 지원자에게 의무적으로 감점을 주고 있다. 
이에 지난해 전국 170개 대학(4년제) 수시 전형을 살펴보면, 학폭 가해로 감점을 받은 2460명이 최종 불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폭 사건이 줄어들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학폭 가해 처분을 받지 않거나 처분 수준을 낮추기 위한 소송이 늘어났다. 
종로학원이 학교 정보 공개 사이트에 공시된 전국 2397개 고등학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폭 심의 건수는 7646건으로, 2023년(5834건) 대비 31% 증가했다. 
김 전 위원은 “과거엔 학교에서 학폭을 잘 해결했고, 학부모들도 별다른 항의가 없었다”며 “하지만 학생부 기재 조치가 생긴 뒤 피해 학생들은 ‘내가 당한 것만큼 가해자 인생에 스크래치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심리가 생겼고, 가해 학생 학부모들은 ‘내 자녀의 학생부에 스크래치가 남는 건 감당할 수 없다’면서 소송으로 가는 상황이 조성됐다”고 했다. 
진보 교육계에선 그동안 학폭으로 처벌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조치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숙원 사업 중 하나였다. 전교조는 해당 제도가 2012년 생긴 뒤 줄곧 “이는 없어져야 할 반인권적 조치, 비(非)교육적 제도”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다른 교원 단체들의 목소리도 크다. 
당초 학폭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조치는 지난 2011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집단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마련해 발표한 주요 학폭 대책 중 하나였다. 
또 이를 대입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한 조치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했던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폭 가해자인데도 서울대에 입학(정시 전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나온 대책이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학폭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에 대해선 무관용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갖고 만든 제도들”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없애자는 건, 학폭 피해자들을 살피지 못했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26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