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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지식 Q]IS, ISIS, ISIL, ISIS-K… 도대체 뭐가 다르지

약 140명이 목숨을 잃은 22일 러시아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 배후를 자처한 ISIS-K(이슬람 국가 호라산)의 전신은 이슬람 극단 무장 세력 IS(Islamic State·이슬람 국가)다. 
2011년 9·11 테러를 벌인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가 반미(反美)를 내세운 극단 이슬람 1세대라면, 2014년 정식 출범한 2세대 IS는 알카에다를 넘어서는 폭력성을 무기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지향했다. 
IS 출범 이전 ISIS(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이라크와 시리아의 이슬람 국가)로 불렸는데, 알카에다의 이라크 지부로 시작해 시리아로 세력을 넓혔기 때문이다.


IS가 테러를 일삼자, 미국·러시아 등이 2019년까지 IS 거점을 소탕했다. 
와해된 IS 세력 일부는 호라산(Khorasan·아프가니스탄과 이란 일대)에서 재기, IS 원조인 ISIS에 호라산의 ‘K’를 붙인 ISIS-K가 됐다. 
3세대 알카에다 격인 ISIS-K는 IS보다 잔혹한 테러를 자행, 악명을 떨치고 있다. 
한편, ISIS는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로도 불렸다. 
레반트는 시리아 등 동부 지중해 연안을 뜻한다.(240403)

로버트 케네디 출마하는데... 케네디 일가가 백악관에 몰려간 까닭은

로버트 무소속 출마에 가족들 반대 성명… 대선 앞 쪼개진 케네디家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가족들 만류 속 대선 출마
케네디家 상당수, 바이든 지지… 유세 동행도 고려

지난 17일 미국 백악관의 대형 접견실인 이스트룸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성 패트릭의 날’ 축하 행사가 열렸다. 
이 기념일은 5세기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 패트릭을 기리는 기독교 축일이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의 정치 명문가인 케네디가(家) 사람들이 50여 명이나 참석해 워싱턴 정가에서 여러 뒷얘기가 나오고 있다. 
아일랜드 민족 축제일인 성 패트릭의 날에 아일랜드계인 케네디가 사람들이 백악관을 방문한 일은 전에도 있었지만,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번엔 특별한 관심을 모았다. 
지난해 10월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제3 후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70)가 가족들 만류에도 대선 완주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열린 '세인트 패트릭 데이' 축하 행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네디가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아일랜드에서 이주해 온 케네디가 사람들이 (아일랜드산) ‘기네스 맥주’를 마시려 백악관을 찾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이날 행사는) 때론 ‘가족’보다 ‘정치’가 우선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 불참했다. 
그는 재임 중 카퍼레이드를 하다 암살당한 존 F 케네디(1917~1963) 전 대통령의 조카이자,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세하던 중 총을 맞고 숨진 로버트 F 케네디(1925~1968) 전 법무 장관의 아들이다. 
환경 전문 변호사로 활동해오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 ‘백신 접종 반대’ 활동으로 유명해졌다. 
지난해 여름 케네디가에선 그의 대선 출마를 놓고 한바탕 격론이 벌어졌다. 
“왕성한 가족 대화”라고 전해진 이 과정에서 일부는 케네디 주니어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원격 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해 화상 회의까지 하며 출마를 만류했다고 한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바이든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민주당 가문’ 인사의 출마가 바이든 표를 잠식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가족 일부는 “민주당 후보로 뛰는 것이 낫다”고도 했다. 
하지만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자 누나 캐서린, 형 조셉, 여동생 케리·로리 등 4명은 공개 성명을 내고 “그의 출마는 우리나라에 위험이 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케네디 주니어는 “나에게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써준 가족도 꽤 많다”며 “반대하는 이들에게 나쁜 감정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케리는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바이든과 케네디 일가가 찍은 단체 사진을 두 차례나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세상이 더 좋아지길 바라지만 말고, 당신이 나서서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것이다. 
NBC는 20일 “케네디가 사람 일부는 올가을 바이든의 대선 유세에 동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케네디 가문이 갖는 상징성을 잘 알고 있는 바이든 역시 ‘구애’에 힘을 썼다. 
바이든은 “내가 정치할 수 있게 영감을 준 건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F 케네디였다”며 “같은 아일랜드 가톨릭 가족으로서 케네디가의 참석을 환영한다”고 했다. 
바이든 역시 아일랜드계 가톨릭 가정에서 자랐다. 
바이든은 자신이 북아일랜드 대통령 특사로 임명한 조 케네디를 향해선 “괜찮아. 57명밖에 안 데려왔군”이라고 농담했다. 
바이든은 취임 후 미국의 주요 우방인 호주 대사에 존 F 케네디의 딸인 캐럴라인 케네디를 임명했다.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역시 지난 7일 바이든의 국정 연설 때 존 F 케네디의 조카인 마리아 슈라이버를 초청해 자리에 앉혔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달 5일 애리조나주 투산에서 유세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케네디가의 백악관 단체 방문이 화제가 된 건 케네디 주니어가 의외의 선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는 애리조나·조지아·미시간 등 이번 대선의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후보 등록을 위한 유권자 서명을 모두 받았는데, 한 표가 소중한 바이든 입장에선 적잖은 골칫거리다. 
실제 케네디 주니어의 선전은 트럼프보다 바이든에게 손해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제3 후보 약진을 방해하고, 법적 문제 제기를 통해 후보 등록을 지연시킬 별도의 법률팀을 구성했다”고 보도했다. 
케네디 주니어는 오는 30일 민주당 아성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어 부통령 후보(러닝메이트)를 지명한다. 
그는 일부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지지가 계속될 경우 11월 대선 직전 있을 세 차례 TV 토론에도 나올 수 있다.(240322)

[글로벌 5Q] ‘국가안보수호조례’ 홍콩 입법회 통과

‘홍콩의 중국화’ 쐐기 박았다… 반역 혐의에 최대 종신형

홍콩 반정부 세력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국가안보수호조례[維護國家安全條例]’가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격)에서 통과됐다. 
중국 정부가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이후 4년 만에 ‘홍콩 중국화’에 쐐기를 박는 자체적인 법안을 제정한 것이다. 
홍콩 입법회의 입법위원 88명과 입법회 주석은 이날 전체 회의에서 홍콩 정부가 제출한 조례를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논의부터 통과까지 단 50일이 걸려 ‘홍콩 반환 이후 가장 빠르게 제정된 법안’에 등극했다. 
‘홍콩 기본법(미니 헌법) 23조’에 근거했다는 이유로 중화권에선 이 법이 ‘23조 법’이라고 불린다. 오는 23일부터 발효된다.

<작년 12월 22일 반중 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린 홍콩 서구룡 법원 밖에서 경찰이 영국 국기를 든 활동가 알렉산드라 웡을 막고 있다. 
홍콩에서는 19일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통과됐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일인자)은 “오늘은 홍콩의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영국이 홍콩을 반환한 지) 26년 8개월 19일을 기다려 홍콩의 모두가 힘을 합쳐 영광스러운 역사를 썼다”고 말했다. 
23조 법의 의미와 영향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19일 홍콩 입법회(의회 격) 전체 회의에서 '국가안보수호조례'가 만장일치로 통과된 직후 앤드루 렁(앞줄 맨 왼쪽) 홍콩 입법회 주석, 존 리(앞줄 왼쪽에서 둘째) 홍콩 행정장관과 입법위원들이 박수 치고 있다. 
법안 논의부터 의회 승인까지 단 50일이 걸린 이 법안은 반역이나 내란 등 범죄에 최대 종신형을 선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콩을 중국 체제에 통합하고 반중(反中)의 싹을 자르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Q1. 이번에 제정된 법은 무엇인가

홍콩 내 반중(反中)·반정부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중국의 홍콩보안법을 보완하기 위해 홍콩이 자체적으로 만든 국가 보안 관련 법이다. 
법 제정의 근거가 되는 홍콩 기본법 23조는 홍콩이 자체적으로 국가 분열, 선동과 반란, 국가 기밀 절도 등을 금지하는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새 법은 중국이 홍콩보안법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노골적으로 채워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만 연합보는 새 법이 국가 배반[叛國], 국가 분열, 선동·반란, 정부 전복, 국가 기밀 절취, 외국 정치 조직·단체의 홍콩 내 정치 활동, 홍콩 정치 조직과 외국 단체의 교류 등 분야에서 ‘7가지 대죄(七宗罪)’를 규정했다고 분석했다. 
대부분은 적용 범위가 모호하게 광범위하다. 새 법에는 특히 ‘외부 세력과의 결탁’을 원천 차단하는 조항이 다수 들어 있다. 
외부 세력엔 외국 정부·정당·국제기구 및 일부 외국 기업 등 광범위한 대상이 포함된다. 
반역·내란죄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고, 허위 사실 공표 등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도 외부 세력과 공모했다면 10년형에 처할 수 있다.


◇Q2. 왜 제정했나

‘홍콩의 중국화’를 가속하고 반중의 싹을 자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중,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보안법을 제정했다. 
2022년에 취임한 친중 성향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3조 법 제정을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중국 입장에선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통제가 탄력을 받은 현시점이 23조 법을 제정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수 있다. 
23조 법은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서구와 가까웠던 홍콩을 폐쇄하는 효과도 있다. 
실제로 새 법은 특정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외국 세력과 공모할 경우 독립적인 범죄보다 더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홍콩 경제·사회 관련 정보까지 국가 기밀로 간주한다. 
중국 입장으로만 보면, 23조 법 제정은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홍콩의 이웃인 마카오는 일찌감치 2009년 자체적인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23조 법과 비슷하다.

◇Q3. 홍콩 시민들은 반대 안 하나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못 하는 것이다.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려면 중국의 체계적인 홍콩 비(非)민주화 과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홍콩에서 23조 법을 제정하려는 첫 시도는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5년 만에 나왔다. 
2002년 9월 홍콩 정부는 3개월의 공공 협의를 거쳐 초안을 내놨다. 
이듬해 7월쯤 법안이 통과되리라 기대했지만, 이 법으로 시민권과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여론이 홍콩에서 형성되며 상황이 반전됐다. 
2003년 7월 50만명이 거리로 나와 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2012년 행정장관에 오른 렁춘잉도 여론을 의식해 제정을 추진하진 못했다. 
그러나 2017년 강경 친중 성향 캐리 람이 행정장관에 오른 이후 시위 탄압을 강화하며 23조 법 제정 여론 조성에 힘썼고, 2022년 취임한 존 리 행정장관이 법안을 쾌속으로 통과시켰다.


◇Q4. 그런데 이번엔 왜 조용한가

최근 몇 년 동안 홍콩보안법 시행과 홍콩 선거법 개정, 장기 코로나 방역으로 홍콩 내 민주 세력이 괴멸됐기 때문이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홍콩 내 반중 시위대는 동력을 잃었다. 
중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같은 해 6월 홍콩 내 반중·반정부 세력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홍콩보안법을 시행했다. 또 2021년 ‘애국자(친중 인사)’만 홍콩의 선출직이 될 수 있다는 선거법을 처리하며 야당 없는 입법부를 차근차근 만들었다. 
2022년 12월 19일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는 전체 90석 가운데 89석을 친중계가 차지했다. 
2016년 입법회 선거 때 친중 진영이 40석, 민주·중도가 30석을 차지했던 것과 완전히 달라졌다. 
이 과정에 반대 여론을 형성해온 빈과일보를 강제 폐쇄하기도 했다. 
결국 거리에도 의회에도 23조 법 반대를 위해 싸울 사람이 남지 않게 된 것이다.


◇Q5. 앞으로 홍콩은 어떻게 되나

이번 법안 통과로 홍콩 사회가 더욱 경직되고, 흔들리던 ‘아시아 금융 허브’ 위상도 한층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홍콩 내 대규모 반중 시위가 원천 차단되고 홍콩에서 공권력이 강화되며 시민 자유가 제한될 전망이다. 홍콩의 ‘특별지위’도 회복되기 어려워졌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해 관세·투자·무역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르게 우대했지만, 2020년부터 이러한 지위가 철회된 상태다. 
아울러 홍콩의 기업들이 23조 법의 리스크를 고려해 자본과 인력을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다. 
미 국무부는 19일 23조 법에 대해 “한때 개방적이었던 홍콩의 폐쇄를 가속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의 많은 문구와 범죄가 빈약하게 정의됐으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잔즈훙 대만·홍콩경제문화합작책진회(策進會) 이사장은 “외국인의 홍콩 여행과 비즈니스가 모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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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전은 김광석·황정민 키워낸 ‘문화 사관학교’

‘배움의 밭’ 의미, 1991년 설립
배우·연주자 등 780명 거쳐가

‘배움의 밭.’ 
1991년 3월 15일 김민기가 설립한 소극장 ‘학전(學田)’의 이름 뜻이다. 
“문화예술계 인재를 촘촘하게 키워내는 못자리”를 바랐던 그의 초심은 지난 3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재 추수로 이어졌다. 
학전이 기획·제작한 359개 작품으로 배출된 배우, 연주자, 스태프만 780명. 설경구, 황정민, 김윤석, 조승우, 이정은, 장현성 등 굵직한 이름들이 탄생했다.


대중음악계에도 학전에 뿌리를 박고 자란 모들이 많다. 
1991~1995년 학전에서 1000회 라이브 공연으로 이름을 알린 고(故) 김광석을 비롯해 들국화, 안치환, 이소라, 장필순, 윤도현, 성시경, 유리상자, 장기하 등이 학전에서 노래했다. 
1990년대 말 댄스 음악 인기의 공습으로 통기타 라이브 공연들이 수익에 어려움을 겪을 땐 학전이 숨통을 틔워주는 대피소 역할을 하기도 했다.

1994년 학전이 초연한 ‘지하철 1호선’은 ‘아침이슬’ ‘상록수’의 가수 대신 ‘학전 대표’로 불리길 원했던 김민기의 첫 뮤지컬 연출작이다. 
그가 독일 뮤지컬 ‘Line1′을 한국어로 직접 번안한 극 속에는 베를린 대신 IMF 시절 서울의 풍속화가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4000여 회 공연 동안 73만명 관객이 들었고, “원작을 뛰어넘는 각색”이라며 1000회 차부턴 저작권료를 면제받을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우리는 친구다’(2004) ‘고추장 떡볶이’(2008) 등 어린이 공연들은 ‘김민기의 학전’이 추구한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무대다. 
2011년 20주년 당시 어린이 공연은 이미 회당 4000만~5000만원의 적자가 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으로 모아둔 자금을 다 쓰고도 운영난이 이어졌지만, 김민기는 “미련하지만 이게 학전이 문 닫을 때까지 내가 할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바빠요. ‘교육 횡포’로 학원 가느라 극장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담은 공연은 필요하잖아요.”(240315)

美 육사 강령서 ‘맥아더 정신’ 지웠다, 이유는?

웨스트포인트 교장, ‘의무·명예·조국’ 빼고 ‘육군의 가치’ 넣어 논란

‘의무(Duty), 명예(Honor), 조국(Country).’


미국 뉴욕주에 있는 미군 최정예 장교 양성의 요람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가 생도들에게 4년 내내 되뇌도록 하는 ‘학교 강령(mission statement)’이다. 
군 지휘관으로 항상 국가에 대한 의무를 생각하면서 군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뜻이다. 
이 강령을 미국인들에게 널리 알린 사람은 6·25 전쟁 영웅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다. 
웨스트포인트 동문으로 이 학교 교장도 지낸 그는 세상을 떠나기 2년 전인 1962년 모교에서 연설을 통해 이 단어를 언급했다. 
이후 많은 미국인들이 알게 됐고, 지난 1998년 학교 강령으로 공식 채택됐다. 
그런데 학교 당국이 이 강령을 다른 단어로 바꾸기로 하자 보수 진영이 들고일어나면서 이념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정치·사회·문화 등 미국의 각 분야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 논쟁에 군(軍)까지 휘말리는 양상이다.


웨스트포인트는 지난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학교 강령 교체 사실을 발표했다. 
스티븐 길랜드 교장(중장)은 “전쟁에서 싸우고 승리할 지도자를 배출해야 하는 웨스트포인트는 정기적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에 따라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의 비전과 전략 등을 검토했고, 강령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교의 새 강령을 ‘의무·명예·조국’에서 ‘육군의 가치(Army values)’로 바꿨다고 했다. 
그는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장관과 랜디 조지 육군 참모총장 모두 변경안을 승인했다”며 “의무·명예·조국 이 세 단어는 여전히 웨스트포인트 문화의 근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발표는 후폭풍을 불러왔다. 
교체 사실이 알려진 사흘 뒤인 14일 웨스트포인트 동문 단체 중 하나인 ‘맥아더 웨스트포인트 졸업생 협회’가 ‘조국’과 ‘의무’가 공식 강령에서 삭제된 것을 문제 삼아 학교 당국을 겨냥해 포문을 열었다. 
협회는 성명에서 “새 강령은 ‘좌파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의 적들이 (웨스트포인트에) 침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 ‘의무’와 같이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명확한 기준을 ‘가치’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기로 한 결정이 육군의 역량을 약화하려는 의도 아니냐”고도 했다. 
엄정한 기율과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에서 사관학교 동문들이 현직 장성이 이끄는 모교 당국을 들이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그런데 이 같은 공세에 웨스트포인트가 강령 변경 이유나 배경 등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으면서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다.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주요 동문과 군 출신 인사들이 비판에 가세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안보보좌관을 지냈던 마이클 플린 예비역 중장은 소셜미디어에 “시대를 초월한 표현(의무·명예·조국)이 DEI 같은 새로운 ‘가치’로 바뀌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DEI는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을 뜻하는 말로 민주당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군의 다양성 강화를 위해 강조하는 개념이다.


공화당 폴 고사, 클레이 히긴스 하원의원 등은 “우리 군에 ‘워크’(woke·깨어 있음)가 완벽하게 침투했다”고 했다. 
워크는 원래 PC 가치관을 중시하는 생활양식을 뜻하는 말이었지만, 보수 진영에서 PC를 멸시·조롱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다. 
이날 X(옛 트위터)에서도 “의무와 명예, 조국을 마음에 품은 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다” “오래된 전통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냐” 등 웨스트포인트 출신 예비역들의 항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 캠퍼스에 있는 한 동상에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널리 알렸던 학교 강령 ‘의무(Duty), 명예(Honor), 조국(Country)’이 새겨진 모습. 
그러나 학교 당국이 최근 이 강령을 교체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군대 내 다양성 중시 정책에 불만이 쌓였던 보수 성향 웨스트포인트 동문들이 학교 강령 교체를 계기로 누적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방부는 DEI 부서를 신설해 인종 및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군대 내 트랜스젠더를 위한 수술·치료 지원 등을 시행해왔다. 
이런 움직임에 공화당은 “국민을 최전선에서 지켜야 하는 군에서까지 좌파 이념을 주입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해왔다. 
그런데 웨스트포인트의 새 강령인 ‘가치’가 DEI를 연상시킨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 동문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강령 변경을 생도 지원자 숫자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보기도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군대 인기가 떨어지면서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조국’이나 ‘의무’처럼 진중한 표현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1802년 개교한 웨스트포인트는 미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며 학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립 사관학교지만, 최상위권 사립 명문대 못지않은 평판과 전통을 자랑한다. 
하지만 최근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군 입대 기피 분위기의 영향으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AP에 따르면 웨스트포인트는 입학 2년 전인 11학년(고등학교 2학년)에 지원서를 받고 있는데,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에 전년 대비 약 10% 감소한 1만2589명이 지원했다.(240316)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의 줄인 말. 
다양성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추구해 일상에서 성소수자등 소수 계층이나 약자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이들을 배려하려는 움직임을 말한다. 
인종과 성별, 종교 등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고 포용성을 증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특정 인물의 발언이나 영화 등 콘텐츠를 금기시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또 다른 폭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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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3Q] ‘틱톡 금지법’ 하원 통과됐는데 트럼프는 왜 갑자기 반대하나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 소유 동영상 기반 소셜 미디어 ‘틱톡’을 강제 매각해 미국에서 퇴출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틱톡 금지법’이 13일 미국 연방 하원에서 찬성 352 대 반대 65라는 압도적 표차로 가결됐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14일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는 수백명이 집결해 반대 시위를 열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되면 서명하겠단 입장이고, 트럼프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틱톡 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13일 미국 워싱턴DC 연방 의사당 앞에서 틱톡 사용자들이 의회에 상정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연방 하원은 본회의를 열어 틱톡 금지법을 찬성 352, 반대 65로 가결했다.>

Q1. 입장 바꾼 트럼프,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틱톡 금지를 줄곧 주장해온 트럼프는 최근 “페이스북이 더 문제”라며 입장을 바꿨다. 
틱톡을 퇴출해 자신과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이 반사이득을 보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소 석연찮아 보이는 해명 때문에 일각에선 지난 1일 플로리다에서 이뤄진 트럼프와 공화당 거액 기부자 제프 야스의 만남이 트럼프의 입장 변화를 이끌어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단체 또는 공화당 정치인에게 1년에 많게는 500억원 이상도 쾌척하는 야스는 바이트댄스 지분의 상당부분을 가진 핵심 주주로 알려져 있다. 
폴리티코는 “야스가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았다”고 했는데, 각종 소송으로 돈줄이 마른 트럼프와 야스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트럼프는 4년 전에도 틱톡 금지를 추진했다 틱톡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오러클의 창업자 래리 엘리슨의 집요한 설득에 뜻을 접은 전례가 있다.


Q2. 트럼프 반대에도 공화 의원들 왜 찬성했나?

법안은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해 8일 만에 속전속결로 통과됐다. 
그만큼 미 의회 내 중국에 대한 견제 심리가 진영을 초월해 팽배해 있었고, 이로 인해 공화당 다수 의원 사이에서도 “지금 와서 되돌리기 어렵다”는 정서가 퍼져 있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공산당의 요구로 사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 유출 상황을 막겠다는 게 이 법의 핵심 취지이고 이는 초당적 공감을 이끌어냈다. 
트럼프가 방송에 출연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반대를 종용·압박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의견 차원으로 인식됐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공화당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의원은 “이 법은 재임 중 틱톡이 ‘국가 안보 위협’이라 말한 트럼프 인식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별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Q3.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

하원처럼 상원에서 속전속결로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대화해볼 것”이라면서도 아직 투표에 부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원과 달리 상원 내부적으로는 법안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의원 등은 “표현의 자유를 명문화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 내 사용자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1억90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바이든조차 최근 ‘젊은 이미지’를 위해 틱톡 계정을 만들었을 정도다. 
틱톡은 인플루언서와 이용자들을 동원해 각 의원실에 항의 전화·문자를 독려하는 반대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발 빠른 대응에 나섰고, 상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틱톡의 미국 내 퇴출이 실현될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240316)

서울 생계비가 전 세계 도시 227곳 중 16번째로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 세계 도시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에선 241곳 중 81번째 순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머서(Mercer)가 지난 2023년 전 세계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18일 발표한 내용이다. 
서울 생계비는 영국 런던(17위), 이웃 나라 일본 도쿄(19위)보다 비싼 수준이었다. 
서울의 주거비와 교통비, 식품비와 의복비 같은 전반적인 생활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이젠 전 세계 웬만한 주요 도시를 웃도는 수준이 된 것이다. 
지난 2020년만 해도 일본 도쿄는 3위였고, 서울은 11위였으나 수년 사이 기록적인 엔화 가치 하락과 상대적인 서울 물가 상승으로 두 도시의 생계비 순위가 뒤집혔다.

머서가 매년 발표하는 생계비 조사는 전 세계 도시의 주거비와 교통비, 식품비, 의복비 등 200개 항목의 가격을 미국 달러로 환산해 종합 비교한 것이다.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외에 파견하면서 체재비를 책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도 한다.


머서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전 세계에서 생활비가 가장 많이 드는 도시 1위는 홍콩이었다. 2위가 싱가포르였다. 
머서는 “아시아권 나라가 1~2위를 차지했다”고 했다. 
생계비 ‘상위 10위’ 도시 중 4곳이 스위스에 있었다. 3위 취리히, 4위 제네바, 5위 바젤이다. 
미국 뉴욕은 6위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이 9위, 미국 로스앤젤레스 11위, 중국 상하이 12위, 중국 베이징은 13위였다.


서울은 작년보다 두 계단 떨어진 16위였다. 
세계에서 생계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과 싱가포르, 스위스와 미국 뉴욕, 덴마크 같은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서울이 가장 생계비가 비싼 도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상황이다. 
일본 도쿄(19위)보다도 생계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을 뿐 아니라, 유럽 웬만한 도시보다 순위가 높았다. 
런던(17위), 두바이(18위), 보스턴(21위), 시카고(24위), 빈(25위), 헬싱키(34위), 파리(35위) 등이다. 
도쿄는 엔화 가치 하락 등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계속 생계비 순위가 낮아져 지난 2020년 3위에서 2023년엔 19위로 크게 떨어졌다.

뛰어오르는 서울의 생활 물가도 생계비를 높인 주요인으로 분석된다. 
전 세계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지표인 만큼 이들이 공통으로 가장 많이 구입하는 품목 중 하나인 버터 물가를 살펴봤을 때, 작년 한 해 서울의 버터 물가는 전년보다 26% 올랐다. 전 세계 도시 평균 상승률은 23.8%였다. 
또 지난해 우유 소비자물가 지수가 전년보다 9.9% 상승한 것이 버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뉴욕이 20.2% 올랐고, 파리 20.3%, 싱가포르는 17.4% 올랐다.


머서는 또한 전 세계 도시의 삶의 질 순위를 측정하는 지표를 함께 발표했다. 
이 조사 역시 전 세계 파견 지역에 있는 해외 파견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전 세계 도시 241곳 중 서울은 도시 삶의 질 부문에선 81위에 그쳤다. 
머서는 삶의 질을 측정할 때 “각 도시의 소비재 가격과 경제 환경, 주택 안정,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정치적·사회적 환경, 공공 서비스 및 교통, 휴양, 사회 문화적 환경, 자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런 조건을 잘 충족해 삶의 질이 가장 좋은 도시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꼽혔다. 
2위는 스위스 취리히였고, 3위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였다. 
덴마크 코펜하겐이 4위, 스위스 제네바가 5위였다. 싱가포르는 29위, 도쿄는 50위였다. 
포르투갈 리스본(39위), 슬로베니아의 류블랴나(78위), 헝가리 부다페스트(80위) 같은 도시들도 서울보다 삶의 질이 앞선 곳으로 꼽혔다.(240319)

지난 13일 오후 7시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왕복 4차선 도로. 
400m 남짓한 도로에 신호등 7대가 설치돼 있었다. 
한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지자 차량은 50여m를 주행하다 다음 신호등에서 멈춰 섰다. 
15초가 지난 후 파란불이 켜졌다. 그사이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나온 차가 도로로 합류하면서 약 100m 차량 정체가 벌어졌다. 
주민 김종영(43)씨는 “신호등마다 파란불이 켜지는 시점이 달라서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게 일상”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데 30분 넘게 걸리기도 한다”고 했다. 
이지영(35)씨는 “작년부터 아이들 등굣길이 위험해지는 문제도 생겨 주민들이 꾸준히 민원을 넣고 있지만 해결되는 게 없다”고 했다.

<15일 오후 경기도 신도시 내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정지 신호에 차들이 멈춰 서 있다. 
400m 남짓한 이 도로에는 신호등만 7대가 설치돼 있다. 
짧은 구간에 신호등이 여러 개가 있다 보니, 이 일대는 수시로 차량 정체가 빚어진다. 
주민들은 “출퇴근 시간엔 400m를 통과하는 데 30분 넘게 걸린다”고 불평했다.>

전국 도로 곳곳에서 어긋난 신호등 체계로 인한 교통 혼잡이 일어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주민 민원의 40%가량은 교통 관련이고, 이 중 상당수가 신호등 민원이라고 한다. 매년 수천 건의 민원이 접수되는 셈이다. 
신호등은 위험을 방지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혼란 없이 설치·운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혼잡이 가중되는 곳이 많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신도시는 사람들이 입주한 후에 도로나 신호 체계가 만들어져 어긋나는 일이 잦다”고 했다.


무질서한 신호 체계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오전 8시 경기 용인시 동백중학교 앞 약 300m 도로엔 신호등이 세 곳에 설치돼 있었다. 
이 중 하나는 파란불이 30초간 켜졌지만, 나머지 둘은 1분 30초 동안 파란불이 들어왔다. 
연동되지 않는 신호등 때문에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도로 전체가 막혔다. 
이 구간에서 교통 안내 봉사 활동을 하는 박모(76)씨는 “개학한 3월부터 유독 차와 학생이 많아지면서 혼잡이 심해졌다”며 “어린이들이 건너는 횡단보도까지 신호 대기하는 차가 진입해서, 아이들이 차를 피해 길을 건너야 한다”고 했다. 
아파트 경비원 이모(68)씨는 “3월 들어서면서 갑자기 길이 자주 막히길래 처음에는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며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매일 이러니 아침에 교통정리를 할 때마다 힘들다”고 했다.


뜻밖의 장소에 신호등이 설치돼 혼란을 겪기도 한다. 
경기 동두천시 일반산업단지 인근 왕복 4차선 도로에는 정지선 없이 놓인 신호등이 있다. 
김모(21)씨는 “분기점도 사거리도 아닌 직선 도로 중간에 뜬금없이 설치된 신호등을 보고 당황했다”며 “빨간불이 켜졌는데 정지선이 없으니 어디서 멈춰야 할지 몰라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다.

경찰은 신호등 문제를 인지해도 바로 대책을 마련하긴 어렵다고 했다. 
신호등 설치·관리는 지자체가, 신호체계는 관할 경찰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 관리 부서와 합동해서 최대한 문제 해결을 하려 하지만, 차량 몰림 현상까지 막긴 어렵다”고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곳이 통상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라 변화를 느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는 “교통량과 통행 속도를 고려해서 교통 신호 연동 체계를 시간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해야 이상적이지만 예산 등 문제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부자연스러운 차량 흐름은 사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민원이 있다면 빨리 현장 조사를 마무리해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40316)

삼성전자가 1990년대 애니콜 시절부터 적용해왔던 ‘천지인’ 자판 대신 쿼티(QWERTY·컴퓨터 자판과 같은 형태)를 자사 스마트폰 기본 자판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글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겨졌던 천지인 자판이 쿼티 자판에 익숙한 Z세대들의 외면을 받으며 30년 만에 뒷자리로 물러난 것이다.


11일 삼성전자는 올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부터 기본 자판을 쿼티로 바꿨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용자 조사를 한 결과 쿼티 자판이 사용자들에게 더 친숙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편의성을 고려해 갤럭시S24 시리즈부터 천지인에서 쿼티 형태로 기본 자판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다만 삼성전자는 천지인 자판을 선호하는 사용자들을 위해 설정에서 쿼티 대신 천지인을 기본 자판으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을 남겨뒀다.


천지인은 1994년 개발 당시부터 삼성전자 휴대전화를 대표하는 상징적 기능이었다. 
삼성은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라 ‘ㅣ, ·, ㅡ’ 세 자판만 이용해 모든 모음을 표기할 수 있는 천지인 자판을 개발해 애니콜 초기 모델부터 휴대전화에 탑재했다. 
천지인 입력 체계는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던 1990~2000년대 전성기를 맞았다.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삼성의 천지인 자판이 LG의 나랏글, 팬택 스카이 등 경쟁사 자판보다 간편하다는 입소문을 타며 삼성의 휴대전화 점유율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했다.

문제는 개발 7년째인 2001년 불거졌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며 천지인 자판을 개발한 직원 최모씨는 그해 회사가 자신의 특허권을 가로채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내용의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삼성전자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익금이 약 266억원에 이른다”며 “이 중 10억원을 먼저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개발 당시 개발진에게 보상금으로 21만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2003년 삼성과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비슷한 시기 삼성은 외부에서도 천지인을 둘러싼 소송전에 휘말렸다. 
최씨가 소송을 제기한 이듬해인 2002년 개발자 조관현씨가 삼성이 탑재한 천지인은 자신이 1996년 낸 특허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9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과 조씨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다가 2008년 합의를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합의 과정에서 천지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삼성 측이 조씨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조씨는 자신의 특허를 조건 없이 기증했고 2011년 천지인은 국가 표준으로 채택이 되며 국내 경쟁사 스마트폰은 물론 애플 아이폰에도 탑재됐다.


2010년대 들어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며 터치 패널 도입 등으로 자판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지만, 천지인의 인기는 이어졌다. 
한 글자를 치고 나서 일일이 밀어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쳐야 하는 타수가 많다는 단점에도 한 손으로 입력하기 쉬운 데다가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쓰기 좋다는 장점이 부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천지인 자판을 쓰면 옛날 사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며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태블릿PC나 노트북의 쿼티 자판에 익숙한 Z세대들이 천지인을 외면하기 시작한 것이다. 
휴대전화 기종과 관계없이 쿼티 자판을 설정해 쓰는 젊은 세대가 급증했고, 온라인상에서 천지인 사용자들을 조롱하는 경우도 생겼다. 
삼성전자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30년 만에 기본 자판 설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젊은 층을 고객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선호도는 물론 외부로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도 신경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240312)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전블루 소극장. 
167석을 빈틈없이 채운 관객들이 목이 터져라 곡 ‘아침이슬’을 합창했다. 
무대 위 공연자들의 퇴장 후에도 박수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 
1970년 탄생한 이 곡은 대중에겐 ‘가수 김민기’의 대표 수식어가 됐지만, 그 스스로에겐 “각자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불렀기에 내 손을 떠난 노래”였다. 
발표곡들이 ‘민주화 염원곡’으로 줄줄이 낙인찍히자 그는 농촌으로 향해 소작농살이를 했다. 
다시 서울로 돌아왔을 땐 벼 대신 사람을 키우겠다며 학전(學田)을 일궜다.

<마지막 무대 마지막 노래는 ‘아침 이슬’ - 서울 종로구 학전블루 소극장에서 14일 열린 마지막 공연 출연진이 마지막 노래 ‘아침 이슬’을 부르고 있다. 
왼쪽부터 노찾사 박종홍·송숙환·유연이, 가수 알리, 배우 황정민, 가수 박학기·권진원·정동하, 노찾사 최문정·신지아·김명식.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열린 이 콘서트는 이날 마지막 공연까지 총 20회의 공연이 전일 매진을 기록했다.>

이날 ‘아침이슬’에는 ‘학전의 33년 역사의 끝을 장식한 노래’란 수식어가 더해졌다. 
학전은 앞서 ‘설립 33주년 생일인 3월 15일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다. 
공연 적자로 인한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암 투병이 겹친 탓이다. 
지난달 28일부터 ‘학전 출신’을 자임하는 33팀이 “학전의 마지막 모습을 아름답게 남기겠다”며 ‘학전, 어게인 콘서트’를 열어왔다. 
윤도현, 윤종신, 김현철, 장필순, 동물원, 나윤선, 설경구 등 학전을 거쳐간 굵직한 이름들이 무대를 꾸린 총 20회의 공연이 티켓 오픈 10분 만에 전석 매진됐다.


폐관 전 가장 마지막 인사를 전한 14일 오후 7시 무대는 약 2시간 반 동안 김민기의 곡만을 노래하는 ‘김민기 트리뷰트’로 꾸려졌다. 
‘석별의 정’ 멜로디를 차용한 편곡으로 공연 첫 문을 연 ‘봉우리’부터 마지막 곡 ‘아침이슬’까지 객석은 연신 눈시울을 붉혔다. 
출연진(박학기, 노찾사, 권병호, 권진원, 황정민, 알리, 정동하, 한영애)도 눈물을 꾹꾹 참는 얼굴로 ‘가을편지’ ‘아름다운 사람’ ‘백구’ ‘상록수’ 등 김민기의 맑고 서정적인 대표곡들을 나눠 불렀다.

곡 사이사이 저마다 ‘김민기의 학전’에 진 빚에 대한 일화가 이어졌다. 
공연 첫 순서를 맡은 노찾사는 “1984년 우리 1집을 김민기 선배님이 만들어 주셨지만 어디서도 그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그 시절 ‘김민기’ 이름만 적혀도 정권의 검열 통과가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김광석 형이 공연하면 내가 나가 티켓도 팔고, 관객들에게 자리도 안내했다”며 학전에서 보낸 자신의 20대를 회상한 배우 황정민은 “(김민기 대표가) 늘 기본에 충실하라며 박자 세는 것부터 가르쳤다. 학전이 (영화) 작품을 하는 원동력이자 초심이 됐다”고 했다. 
가수 한영애는 “김민기씨가 빨리 (암을) 털고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다”며 김민기의 육성 내레이션이 섞인 곡 ‘내 나라 내 겨레’를 열창해 큰 박수를 받았다.


지난 3주간 학전이 릴레이 공연을 펼치는 동안 김민기는 항암치료를 하느라 참석하지는 못했다. 
대신 병원에서 매일 콘서트 녹화 영상을 전달받아 챙겨 봤다고 한다. 
지난 11일 학전을 대표하는 뮤지컬 ‘지하철 1호선’ 초연 배우인 재즈 가수 나윤선, 배우 설경구 등 총 70여 명의 학전 출신 배우들이 소극장 무대를 꽉 채운 가운데 김민기를 위해 감사패를 준비한 장면도 있었다. 
당시 배경에는 학전을 거쳐간 780여 명의 제작진과 출연진의 이름이 엔딩 크레디트로 흘렀고, 일부 객석에선 울음이 터졌다. 
가수 박학기는 “(김민기) 형님이 공연자들에게 자주 전화로 고마움을 표했다”고 했다.

학전은 이날 공연을 끝으로 당분간 ‘동숭동 1-79번지’의 이름으로 돌아간다. 
지난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원 사업을 통해 학전 공간을 인수·재정비해 정체성을 계승하겠다’고 했지만, 김민기는 “학전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이 공간을 임차해 명칭을 변경하고, 7~8월 재개관해 어린이·청소년 전문극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매년 1월 김광석 기일에 맞춰 학전에서 열던 ‘김광석 노래상 경연대회’의 개최지 변경 여부도 아직 조율 중이다.


학전이 그간 시달려왔던 만성 적자는 이번 ‘학전, 어게인 콘서트’로 해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출연진 전원이 출연료를 받지 않았고, 티켓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기 때문이다. 
김민기의 학전은 이제 세상에 진 물질적 빚을 청산하고 홀가분해졌다. 
하지만 학전에 진 대중문화계의 빚도 과연 함께 사라진 것일까. 
‘돈 안 되지만 가치 있는 공연’을 해왔던 학전과 김민기의 행보는 한때 세간의 이해를 얻기 어려운 행동처럼 비쳤다. 
학전의 복도 문짝을 떼어 관객을 받을 만큼 흥행했던 김광석 콘서트를 ‘너무 잘되니 그만할 때가 됐다’며 종료했고, 누적 공연 4000회를 넘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지하철 1호선’은 적자 경영의 주원인이 된 아동극을 하기 위해 2008년부터 10년간 공연을 멈췄다. 
하지만 그가 뿌린 인재의 씨앗은 우리 문화계 구석구석으로 날아가 이름을 새겼다. 

학전의 마지막 인사에 동참한 출연진이 “‘학전’은 사라져도 그 DNA는 영원할 것”(배우 설경구)이란 외침에 고개를 끄덕인 이유다.(240315)

오는 6월 결혼식을 앞둔 직장인 김모(28)씨는 결혼 비용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 걱정이다. 
스튜디오 촬영은 생략하고 야외 스냅 사진만 찍었지만, 의상과 메이크업 비용으로 200만원 넘게 썼다. 
결혼식 당일에도 드레스 대여료와 메이크업 비용 등으로 300만원 넘게 들어간다. 
대학 동문회관에서 결혼해 예식장 비용은 아꼈지만, 그래도 결혼 준비 비용이 총 4000만원을 넘는다. 
김씨는 “초라하지 않을 정도로만 결혼식을 하려 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불투명한 가격 정보 탓에 ‘바가지 요금’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결혼 관련 업체들에 대해 ‘가격 표시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스드메(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등의 평균 가격도 공개해 업체별 가격 수준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 경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웨딩 서비스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가격 표시제는 식당에서 메뉴판 가격을 붙여 놓듯이 결혼 준비 업체들도 서비스별 비용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결혼 준비 업체들이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과 항목,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웨딩플래너와 드레스 임대, 사진 촬영, 예식장 대여 등 결혼 관련 품목·서비스의 평균 가격 정보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가격 정보 사이트(참가격)에 공개된다. 
2026년부터는 여성가족부가 결혼 서비스 산업 현황과 비용, 소비 피해 사례 등에 대한 정기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정부가 결혼 비용 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고질적 병폐인 ‘가격 거품’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비 신랑·신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부분은 스드메나 예식장 대관료 등에서 ‘가격 정찰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혼자서 스드메를 알아보고 예약을 잡을 경우 웨딩플래너를 통하는 것보다 더 비싼 경우가 많다. 
작년 5월 결혼한 김모(36)씨는 “드레스숍에 전화해 대여료를 물어봤는데 웨딩플래너를 통한 가격보다 30~40% 이상 비쌌다”고 했다. 
그렇다고 웨딩플래너로 결혼을 준비하는 게 유리하다고 할 수도 없다. 
드레스 대여료는 낮아지더라도 웨딩플래너가 추천하는 스튜디오, 메이크업 업체, 예식장 등을 패키지로 계약하면 어디서 얼마나 바가지를 쓰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김씨는 “총액이 수천만원인데 드레스는 싸게 해줘도 수십 개에 달하는 세부 항목 중 어디에서 폭리가 취해지는지 알기 어려운 구조”라고 했다.


가격 정보가 투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혼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결혼 정보 업체 가연이 결혼 1~5년 차 신혼부부 1000명을 지난 1월 조사한 결과, 평균 결혼 준비 비용은 6298만원에 달했다. 
혼수(2615만원)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지만, 예식장(990만원)과 스드메(479만원) 비용만도 1500만원 가까이 들었다.

사소한 서비스가 더해질 때마다 추가 비용이 붙는 것도 문제다. 
대표적인 것이 ‘퍼·얼·레’다. 업계 용어인 퍼얼레는 ‘퍼스트 웨어(처음 입는 드레스)’와 ‘얼리 스타트(오전 9시 이전 메이크업)’ ‘레이트 아웃(오후 5시 이후 메이크업)’의 줄인 말이다. 
퍼얼레에 해당하면 기본 비용 외에 추가금을 내야 한다. 
퍼스트 웨어의 경우 100만원 이상 더 내기도 하고, 메이크업을 일찍 혹은 늦게 받으면 10만원 안팎을 더 낸다.


스튜디오 촬영이나 결혼식에서 추가금이 붙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작년 11월 결혼한 윤모(29)씨는 90만원을 내고 스튜디오 촬영을 한 뒤, 사진 파일 원본을 받으려면 40만원의 추가금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윤씨는 “소중한 추억인 사진·영상으로 업체들이 장난을 치는 것 같아서 불쾌했다”고 말했다.


불투명한 가격 정보, 과다 추가금 등의 문제로 결혼 준비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결혼 서비스 피해 구제 접수 건수는 최근 4년(2020~2023년) 연평균 778.5건으로 직전 4년(2016~2019년) 연평균(573.5건)보다 36% 늘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음식점처럼 지도 앱에서 예식장 찍으면 대관료 나오고, 드레스숍 찍으면 드레스 대여료 나오는 식으로 결혼 시장에서의 ‘가격 표시제’가 하루 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240314)

[깨알지식] 기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날, 만우절은 왜 4월 1일?

매년 4월 1일은 기자들이 바짝 긴장하는 날이다. 
만우절(萬愚節)을 맞아 친구들의 장난기 어린 거짓말과 함께 전 세계 매체들의 그럴듯한 가짜 뉴스가 쏟아지기 때문이다. 
만우절은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나무라지 않는 날’로, 영어로는 ‘에이프릴 풀스 데이(April Fools’ Day·4월 바보의 날)’라고 한다. 
정확한 기원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력설 가운데 하나는 한 해가 매년 1월 1일에 시작된다고 선언한 1564년 프랑스 샤를 9세의 칙령이다.

<2008년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영국 BBC가 공개한 '날고 있는 펭귄(Flying Penguin)'이라는 이름의 가짜 다큐멘터리 비디오. 
이후 펭귄이 날고 있는 모습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밝혀졌다.>

이전까지는 춘분(春分)과 부활절 즈음인 매년 3월 말, 4월 초를 새해 시작으로 보고 축제를 벌였다. 
그런데 해마다 춘분·부활절 날짜가 달라 혼란이 있었다. 
상당수는 새 조치를 모르는 채 종전처럼 3월 말, 4월 초에 축제를 즐겼다고 한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이들을 놀리면서 장난 삼아 거짓말을 한 것이 만우절의 유래라는 설이 있다. 
프랑스어로 만우절은 ‘푸아송 다브릴(Poisson d’avril·4월의 물고기)’이다. 
4월에 물고기가 잘 ‘낚인다’는 점에서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을 부르는 말로도 쓰인다. 
독일은 아프릴셰르츠(Aprilscherz·4월의 농담), 중국은 위런제(愚人節·사람을 놀리는 날)라고 한다.(240402)

[스피드 3Q] ‘푸틴 5선’ 투표·득표율 기록 세운 이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17일 사흘간 실시된 러시아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5선에 성공했다고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일 발표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 2000년 5월부터 시작된 자신의 집권 기간을 2030년 5월까지 연장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러시아 대선 최고인 87.3%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대선 투표율 역시 역대 최고인 77.4%로 집계됐다. 
푸틴은 17일 자신감을 드러내듯 “러시아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직접 충돌은 세계가 3차 대전에서 (겨우) 한 걸음 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며 서방에 대한 위협을 이어갔다.

<대선 승리로 5연속 집권에 성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모스크바의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15∼17일 진행된 대선에서 90%에 가까운 득표로 5선을 확정했다.>

Q1. 득표율 87%, 왜 이렇게 높았나?

지난해 6월 무장 반란을 일으킨 용병 단체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수감 중이었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도 지난달 의문사했다. 
이로써 푸틴 위협 세력 대부분이 사라진 가운데, 언론인 예카테리나 둔초바, 시민발의당 소속 보리스 나데즈딘 등 반(反)정부 성향 후보들의 대선 후보 등록도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차단했다. 
‘비밀 선거’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점도 득표율을 높이는 데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투명 투표함’과 가림막이 없이 훤히 뚫려 있는 기표대가 사용됐다. 
투표지마저 접지 않고 넣도록 해 선거 관리인들이 기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Q2. 투표율까지 높았던 이유는?

2022년 9월 도네츠크주(州) 등 러시아가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병합 찬반 투표’ 당시 등장했던 ‘찾아가는 투표함’이 이번 대선 격오지 사전 투표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공무원들은 친척들의 투표 현황을 앱을 통해 보고해야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또 부재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인터넷 ‘온라인 투표’도 러시아 대선 최초로 도입됐다. 
푸틴도 모스크바 외곽 관저에서 온라인 투표에 참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온라인 투표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투표 결과) 조작도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Q3. 푸틴 당선의 다른 요인은 없나?

서방의 경제 제재가 2년 이상 지속되고 점점 그 수위도 높아지고 있으나 중국과 인도 등의 도움으로 러시아 경제는 여전히 잘 굴러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황도 나쁘지 않다. 
이런 와중에 푸틴 정부는 서방과 러시아 간 ‘문명 대결’을 부각시키며 “푸틴의 지도력 덕분에 위기를 이겨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대안 세력의 부재 속에 다수 유권자들이 푸틴을 굳이 반대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수 대중의 입장에선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없고, ‘위대한 러시아’와 ‘신(新)나치·제국주의 서방’의 대결로 덧칠된 민족주의 서사 영향을 받아 푸틴 지지가 공고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2020년 개헌으로 푸틴은 2030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다. 
당선될 경우 2036년 5월까지 36년간 집권할 수 있다.(240319)

[깨알지식 Q]美 대통령·언론인 만찬 모임을 왜 ‘석쇠’라 부를까

매년 미국 대통령을 초청해 만찬을 여는 그리드아이언 클럽(Gridiron Club)은 수도 워싱턴 DC에 기반한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이다. 
1885년 출범 당시 회원은 편집국장이나 발행인 등 60여 명이었다. 
활동 초기에는 소수의 사교 모임에 가까웠고, 이후 대통령 등 정치인들의 풍자와 유머를 섞은 ‘뼈 있는’ 연설로 널리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등은 “이 클럽은 1970년대 초·중반까지는 백인과 남성 회원만으로 폐쇄적인 형태로 운영됐다”고 전했다.

<귤을 고기와 함께 석쇠에 올려 놓고 굽는 모습>

‘그리드아이언’이란 단어는 ‘격자 형태’와 ‘쇠’의 합성어로, 고기를 굽는 ‘석쇠’ 또는 석쇠처럼 생긴 ‘미식축구 경기장’ 등의 의미로 쓰인다. 
통상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굽는 넓은 쇠판은 ‘그릴(grill)’이라고 부르며, 그리드아이언은 보통 손잡이가 있는 작은 형태다. 
그리드아이언 클럽의 명칭 역시 기자들이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자들을 불러다 들들 볶듯 한다는 뜻을 담았다는 설이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1985년 3월 24일 기사에서 ‘그리드아이언에서 들들 볶이다(Grilled on the Gridiron)’란 제목으로 만찬 행사를 다뤘다. 실제 클럽 만찬 초대장에 석쇠를 그려 넣기도 한다. 
이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도 권력자들을 따끔하게 비판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기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다. 
반면 정치인에게 과도하게 자신을 유머러스하게 포장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240403)

지난 8일 오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100㎞ 정도 떨어진 인구 2928명의 작은 마을 마엔차(Maenza)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일행이 방문했다. 
마엔차는 기차역에서 차로 40분, 관광객이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해발 358m 산기슭 마을이다.

<이탈리아 남부의 산골 마엔차(Maenza) 전경. 

마엔차시(市)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전날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 기념으로 이탈리아 공공 행정 포럼에 참석한 이 장관이 이 시골 마을을 찾은 이유는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클라우디오 스페르두티(Claudio Sperduti) 마엔차 시장은 마을의 한 폐가를 소개하며 “이 집이 단돈 1유로에 이탈리아의 한 건축가에게 팔렸다. 
건축가가 리모델링해 전망 좋은 2층 집으로 바꿔 살 계획”이라며 “우리 시(市)엔 이런 1유로 빈집 매물이 벌써 15건이나 나왔다. 10년만 지나면 황폐해진 마을이 몰라보게 바뀔 것”이라고 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마을의 폐가를 정비해 줄 사람을 찾아 지자체가 부동산 중개 역할을 해보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처치 곤란한 빈집을 팔고 싶은 주인과, 싼 가격에 시골 주택을 사고 싶은 사람을 맺어 주는 것이다.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등 이탈리아 여러 도시가 추진 중이다.


조건은 간단하다. 버려진 집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만 하면 1유로에 살 수 있다. 
계약 때 담보로 5000유로(약 720만원)를 내야 하지만 3년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면 보증금은 되돌려받는다. 
1유로 빈집은 경쟁률 100대1을 보일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매입하는 사람만 득을 보는 것은 아니다. 집을 파는 사람은 빈집 때문에 내는 다주택자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이탈리아는 우리나라와 달리 실거주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집에 대해 재산세를 평균 1% 이상 부과하는데, 이 때문에 도시로 이주한 뒤 골칫덩이 고향집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많다고 한다.

이날 이상민 장관은 “우리나라도 이탈리아처럼 도시로 떠난 사람들이 남긴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탈리아의 ‘1유로 주택’ 사례를 우리나라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탈리아와 다른 방식으로 빈집 재생 사업을 해 왔다. 
지자체가 집주인에게 빈집을 빌려 개조한 뒤, 귀농·귀촌인들에게 빌려 주는 방식이다. 
전남 강진군과 해남군, 경남 남해군 등 일부 지자체는 빈집을 정비하고 임대해 도시인 유입을 유도했지만 사업 규모는 크지 않다.


행안부는 이런 지자체 사업에 올해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현재 전국 13만2000채 정도로 추산되는 빈집 가운데 46%(6만1000채)가 인구 감소 지역에 있다.


이제 행안부는 빈집 임대를 넘어 매매를 유도하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주택을 사면 세금 부담을 확 줄여준다는 것이다.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더 살 경우, 가격·규모와 상관없이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0.05%포인트) 특례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에서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매가 안 되는 빈집은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법도 개정했다. 
빈집을 철거하면 그 자리에 남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하는데, 재산세가 주택세보다 비싸 빈집을 처분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주택세액 적용 기간을 종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정부 관계자는 “종전 대책을 뛰어넘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했다.(240312)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고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대비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팔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11일 확인됐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끼리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 문항을 일타 강사에게 팔고, 차명 출판사까지 차려 십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평가원에 파견 나와 일하는 교사가 일타 강사와 거래했는데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사들의 모럴 해저드와 교육 당국의 수능 출제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모의고사 문항과 일치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문이 사전에 유출됐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27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대학 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등 56명에 대해 업무 방해와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신고액이 5000만원 이상인 교사를 우선 조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사들은 피라미드식 조직(사교육 업체→중간 관리 교사→문항 공급 교사)을 꾸려 문항 거래를 했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한 고교 교사는 다른 교사 35명을 끌어들여 대규모 문항 출제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출판사를 세우고 2019~2021년 문항 판매로 18억9000만원을 벌었다. 
이 중 12억5000만원은 다른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수능 검토위원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다른 출제·검토위원 교사 8명을 ‘문항 거래 조직’으로 포섭했다. 
교사들은 입시 강사 등에게 문제 2000여 개를 팔고 총 6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억7000만원은 조직을 구성한 교사가 알선료 명목 등으로 가져갔다. 
감사원 측은 “교사들은 대학 동기, 선후배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친분 있는 교사를 업체에 새 문항 공급처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한 교사는 2020년부터 3년간 문제를 팔아 5000여 만원을 받았는데, 그 사이 수능·모의 평가 출제위원으로 5번이나 참여했다. 
평가원에 파견 근무까지 했다. 평가원은 교사에게 여섯 차례나 ‘사교육 영리 행위’를 확인했는데, 교사는 그때마다 거짓말을 했다.


감사원은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판박이 출제 논란’과 관련된 평가원 직원 4명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판박이 사건’은 캐스 선스타인 하버드대 교수의 책 ‘Too Much Information’ 일부 내용이 대형 입시 업체 조모 강사의 모의고사와 수능, 출간 예정인 EBS 교재에 똑같이 출제된 사건이다.


감사 결과, 국립대 영문과 A 교수가 EBS 교재를 감수하면서 알게 된 지문을 수능 출제에 들어가 그대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강사 조씨는 해당 지문을 현직 고교 교사 B씨에게 사서 모의고사에 냈고, B씨는 EBS 교재에 같은 지문을 출제한 교사 C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국립대 교수와 강사 조씨, B·C 교사와의 유착 관계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설명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유착) 개연성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가원이 ‘판박이 사건’을 미리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이 문제에 대한 이의신청이 215건이나 접수됐는데도 평가원 직원들은 이를 문제 삼지 않으려고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의 심사 결정을 좌우하는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지문이 같아도 문제 유형이 다르면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강조했다고 한다. 
결국 해당 문제는 이의 심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평가원은 조씨의 모의고사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도 대지 못하고 있다. 
평가원은 2021년, 2022년엔 조씨 모의고사를 입수해서 수능에 출제하지 않았는데, 2023년엔 이 모의고사를 입수하지 않았다. 
수능 직후 평가원은 “수강생만 볼 수 있는 교재여서 입수하지 못했다”고 외부 자문위원들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모의고사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교재다. 거짓 보고를 한 것이다.


교사들이 EBS 수능 연계 교재를 출간되기도 전에 입시 강사들에게 빼돌린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판박이 논란’ 관련자 조모 강사도 EBS 교재를 출간되기 전에 집필자인 교사에게서 미리 입수해 ‘최신 출제 동향’을 빨리 파악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다른 EBS 집필진 교사도 학원 강사에게 6년간 EBS 변형 문제 8000여 개를 팔아 5억8000만원을 벌었는데, 이 중 1000여 개는 EBS 교재가 출간되기도 전에 강사에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240312)

차별 아닌 듯한 차별...오스카 시상식장 ‘마이크로어그레션’ 논란

여우주연·남우조연 ‘동양인 패싱’
“백인의 아시아계 편견 보여” 시끌

10일 열린 제96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각각 여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은 배우 에마 스톤과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호명하고 트로피를 건넨 전년도 수상 배우들과 제대로 인사를 나누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시상자들이 공교롭게 모두 아시아계 배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여우주연상 시상 순서에선 어색한 장면이 연출됐다. 
수상자 스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른 후 무대에서 기다리던 중국계 말레이시아 배우 양자경이 주는 트로피를 바로 받지 않고, 옆에 있던 제니퍼 로렌스의 손에 가져다준 뒤에야 받은 것이다. 
스톤의 이런 동작은 ‘양자경이 아닌 로렌스로부터 트로피를 받고 싶다’는 뉘앙스로도 읽힐 수 있는 장면이었다. 
이때 함께 무대에 있던 원로 배우 샐리 필드는 ‘이건 경우가 아닌데’라고 생각한 듯, 순간적으로 로렌스의 팔과 옷을 붙잡기도 했다. 
스톤은 소감을 말하기 전에야 양자경과 짧게 악수했다.

<엠마 스톤의 수상 장면>

앞서 진행된 남우조연상 시상식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됐다. 
수상자 다우니 주니어는 무대에 올라 베트남계 미국 배우 키 호이 콴으로부터 트로피를 건네받을 때 자신의 팔에 손을 얹고 축하하는 콴과 인사를 나누지 않았다. 
반면 무대에 있던 다른 백인 배우들과는 주먹을 맞대는 등 친밀감을 과시했다. 
콴을 의도적으로 하대한 것처럼 읽힐 수도 있는 장면이었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수상 장면.>

이날 시상·수상 장면이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면서 두 배우의 행동이 전형적인 ‘마이크로 어그레션(micro aggression)’이라는 비판 글이 쏟아졌다. 
마이크로 어그레션은 아주 작다는 뜻의 ‘micro’와 공격이라는 뜻의 ‘aggression’의 합성어로, 일상에서 미묘한 말이나 행동으로 소수자를 차별하는 것을 뜻한다. 
흑인이나 동양인이 버스 옆자리에 앉을 경우 자리를 옮겨 피한다거나, 식당에 빈자리가 많은데도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구석 자리로 안내하는 등의 행동이 이에 속한다. 
당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항의하기도 애매하고, 항의를 하더라도 ‘피해의식’이나 ‘유난스럽다’ 등 역으로 공격당하기 쉬운 상황이다. 
이날 스톤과 다우니 주니어가 보인 행동이 얼핏 경황없는 와중에 의도치 않게 벌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시아계에 대한 ‘속내’를 드러낸 게 아니냐는 것이다. 
두 배우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양자경은 시상식 뒤 인스타그램에 “당신(에마 스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지만, 당신의 절친 제니퍼와 함께 오스카를 당신에게 넘겨주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공유하고 싶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네티즌들은 “(양자경이)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완곡하게 남긴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시아계는 미국 내 소수인종 중에서도 특히 마이크로 어그레션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지런하고 일처리는 깔끔하지만 자신의 의견이나 주관을 확실하게 밝히려 들지 않는 수동적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고착화돼 있고, 이런 이미지 때문에 마이크로 어그레션의 주 타깃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11월 대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사회자 지미 키멀의 발언이 지나쳤다는 논란도 벌어졌다. 
키멀은 트럼프를 겨냥해 “감옥 갈 때가 지나지 않았냐”고 했고,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서 키멀을 비난하자 그는 시상식 말미에 휴대폰을 꺼내 트럼프의 글을 그대로 낭독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정치성향을 필요 이상으로 노골화하고, 미국 사회의 극렬한 분열상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잇따랐다.(240313)

[깨알지식 Q]라마단 무슨 뜻인가? 날짜는 왜 매년 바뀌나

이슬람교의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시작되면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세력) 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라마단 기간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라마단은 아랍어로 ‘더운 달’을 뜻한다. ‘타는 듯한 더위’를 의미하는 ‘라미다’에서 유래했다. 
영적인 열(熱)이 무슬림(이슬람 신자)들의 죄를 태워준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10일 이슬람교 신자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알아크사 사원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 세력) 전쟁이 6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슬람 금식 기간인 라마단이 11일 일출과 함께 시작되면서 유대교 신자들과 이슬람교 신자들 사이의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알아크사 사원 일대는 유대교와 이슬람교 모두 성지(聖地)로 여기는 곳으로, 과거에도 라마단 기간을 전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폭력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이번 라마단은 지역별로 11~12일 전후 시작돼 다음 달 9~10일까지 이어진다. 
이 기간 무슬림은 매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금욕해야 한다. 
지난해 라마단 시작일은 3월 23일이었고, 10년 전에는 한여름이었던 6월 28일이었다. 
이처럼 라마단 시작 시점이 해마다 들쭉날쭉인 것은 라마단 날짜가 이슬람력(曆)을 따르기 때문이다. 
라마단은 이슬람력 기준으로 아홉째 달이다. 
달의 움직임을 따르는 태음력인 이슬람력으로 1년은 평균 354일이며, 그레고리력(양력)보다 11일가량 짧다. 
한국과 중국 등 동양권 음력과 달리 계절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두는 윤달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라마단 날짜가 해마다 전년보다 앞당겨진다. 
아홉째 달을 성스러운 단식 기간으로 정한 것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가 알라의 계시를 받은 시기가 9월이기 때문이다.


매년 라마단이 가까워지면 이슬람을 믿는 각국의 종교 기관은 전문가단을 구성해 초승달을 관측한다. 
최고 종교 지도자가 아홉째 달 첫 초승달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라마단 시작을 알린다. 
날씨나 지역에 따라 달 관측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국가마다 시작하는 날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다만 수니파 국가는 통상 성지 메카가 있는 사우디의 발표를 따르고, 이란 등 시아파를 신봉하는 국가는 이보다 하루 늦게 라마단을 시작한다.


라마단 기간 매일 일몰 후 하루의 단식을 마치고 시작하는 첫 식사를 ‘이프타르’라고 하는데, 수니파 아랍 국가에서는 하늘에 붉은 노을빛이 남아 있어도 해가 이미 수평선 아래로 넘어갔다면 이프타르를 할 수 있다. 
반면 시아파 국가에서는 노을도 사라지고 완전히 어두컴컴해졌을 때 식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240403)

[깨알지식Q]노란 리본, 흰 단체복, 그리고 MAGA?… 알고 보면 재밌는 美 국정연설 이모저모 

매년 3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엔 상·하원 의원과 내각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기 위한 여러 인사들이 초청된다. 
전 세계에 생중계돼 큰 관심을 끄는 대형 이벤트이기 때문에 참석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눈에 띄는 패션이나 소품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7일 미 워싱턴 DC 연방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에도 눈길을 끄는 다양한 장면들이 있었다. 그 의미를 해부했다.

<미국 연방 상원 팀 케인 의원(민주당, 앞줄 왼쪽)과 테드 크루즈 의원(공화당, 앞줄 오른쪽)이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을 듣기 위해 연방의회 본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 케인 의원의 상의 옷깃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일부 의원과 보좌진들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나왔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당시의 희생자들을 기리고, 납치된 이들의 빠른 귀환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남북전쟁 당시 영국 청교도 군대가 무사 귀환을 바라며 노란 리본을 전장에 묶어둔 이후 노란 리본은 전사한 군인을 추모하거나 무사 귀환을 바라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 
미국인 인질의 친·인척 17명은 이날 모든 상·하원 의원실에 편지를 보내 노란색 리본이나 ‘집으로 데려와 달라’는 문구가 적힌 인식표를 착용해달라 요청했고 일부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민주당 여성 하원 의원 상당수가 단체로 흰색 옷을 입었다. 
민주당 여성 의원모임 ‘우먼스 코커스’가 사전 기획한 것이다. 
로이스 프랑켈 하원의원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가족 계획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메시지”라고 했다. 
앞서 앨라배마주 대법원의 인공 체외수정(IVF) 규제 강화 결정, 낙태 문제 등이 전국적인 논란이 되고 11월 대통령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된 가운데 나온 행동이다. 
흰옷은 20세기 초반 여성 참정권 운동가인 이른바 ‘서프러제트(Suffragette)’들이 자주 입었고, 이후 여성 정치인들의 연대 메시지를 전할 때 자주 활용돼 왔다.

<미국 공화당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의원이 트럼프의 선거 구호인 매가(MAGA, 미국을 더 위대하게)가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참여한 모습.
 '정치 캠페인을 벌여서는 안 된다'는 의회 규정을 어긴 패션이다.>

공화당의 마저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매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 적힌 빨간 모자를 쓰고 나왔다. 
그린은 공화당 내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인사며, 극단적 언행으로 유명하다. 
빨간 재킷 안에 ‘그녀의 이름을 말하라: 레이큰 라일리’란 문구가 적힌 흰 티셔츠를 입었다. 
지난달 베네수엘라 출신 불법 이민자에 살해된 조지아대 여대생의 이름이다. 
그린의 ‘매가 모자’는 ‘의사당 건물은 정부의 공식 시설로 정치적 캠페인에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의회 규정을 어긴 것이다.

질 바이든 여사 오른쪽엔 이날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가 앉았다. 바이든이 직접 초청했다. 
이날 국무부를 찾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조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공식 가입 문서를 전달해 서른두 번째 회원국 합류를 위한 마지막 절차를 마쳤다. 
바이든은 연설에서 크리스테르손을 호명하며 나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임자는 푸틴에게 조아렸지만 우리는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카메라엔 거짓 이력이 논란이 돼 지난해 12월 하원에서 제명된 조지 산토스의 모습도 잡혀 의문이 일었다. 
미 언론들은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라 입장 자체는 가능하고, 전직 의원 특권 중에 의사당 등 시설 이용이 포함된다”고 했다.

<7일 바이든 국정연설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앞에 놓인 은색 잉크스탠드.>

한편 이날 연설에선 바이든 우측 뒤편으로 빛나는 은색 주조물이 관심을 끌었다. 
이는 동전 주조용 은(銀)으로 된 만년필용 잉크 통으로, 워싱턴의 은세공자·시계제작자인 제이콥 레오나드가 1810년경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안에는 3개의 크리스탈 잉크 통이 있고, 벽면에 독수리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현재 하원에 있는 가장 오래된 유물 중 하나로 꼽힌다.

‘지정생존자’는 국정연설 도중 의회에 테러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해 대통령을 비롯한 내각 주요 인사들의 집단 유고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역할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대통령 권한대행 임무를 맡는다. 
매년 바뀌는데 올해 지정생존자는 연방 정부 서열 15위인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이었다. 
카르도나는 이날 의회에서 떨어진 한 미공개 시설에서 대통령 수준의 경호를 받으며 대기했다. 
핵무기 발사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이른바 ‘핵 가방’도 휴대했다.

<케이티 브릿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맨 아래)이 바이든 국정연설에 대한 반박 연설을 한 자택 주방에서 가족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공화당에선 1982년생으로 최연소 상원의원인 케이티 브릿이 반박 연설을 했다. 
브릿은 “바이든이 머무적거리고 권위가 떨어진 대통령”이라며 이민·경제 정책을 비판했다. 
야당은 보통 반박 연설을 신예 의원에게 맡기는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조지 부시 대통령 연설을 반박하며 전국구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하지만 올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서 연설 내용을 실시간으로 반박하면서 예년보다 관심이 덜했다는 얘기가 나왔다.(240403)

최근 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기업 투자가 잇따르고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연장이 추진 중인 충남 아산시. 
지난해 아산에서 매매 거래된 아파트·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매수자는 1만4831명이었다. 
이 가운데 국적이 중국·미국·베트남 등 외국인 매수자가 402명으로 2.7%를 차지했다. 
이 지역은 외국이 이용할 만한 식당이나 학교 같은 것이 부족해, 외국인이 거주하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다. 
그럼에도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많은 것은 일자리를 찾아 오는 사람들에게 세를 놓고 임대 수익을 거두기 위한 것이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소형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매물로 나오면 금방 팔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부동산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우려 등의 여파로 내국인의 주택 수요는 주춤했지만, 외국인의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다. 
본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 비중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투자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많은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들이 서울뿐 아니라 충남 아산이나 천안, 경기 평택 등 지역 부동산까지 사들이고 있는 것이다.

1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사람 중 외국인은 총 1만5614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0.9%를 차지했다. 
매수 건수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던 2020년의 역대 최다(1만9371명)에는 못 미치지만, 매수 비율로는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높다.


2010년만 해도 한국 부동산을 매수한 외국인은 4307명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후 제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한국 국적을 주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중국인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수 비중은 꾸준히 늘었다.


외국인들은 국내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와 같은 집합건물에 집중했다. 
지난해 국내 집합건물을 매수한 외국인은 1만2027명으로 전체 매수인의 1.21%를 차지했다. 
이 비율 역시 2022년에 처음으로 1%를 넘긴 데 이어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광역시도 기준 외국인의 집합건물 투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2.09%)이었고, 충남(1.74%), 경기(1.68%), 제주(1.54%), 충북(1.21%), 서울(1.16%) 등이 뒤를 이었다.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일자리가 풍부하고 젊은 층의 주거 수요가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추세는 시군구 단위로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확인된다.


예컨대 지방에서 가장 외국인 투자가 활발했던 충남에서는 아산(2.7%)과 천안 동남구(2.1%)의 외국인 투자 비율이 가장 높다. 
아산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이 가동되고 있으며, 천안 동남구에도 LG생활건강 공장을 비롯해 대규모 산업단지가 여럿 있다. 
‘반도체 메카’로 불리는 경기 평택 역시 지난해 집합건물 매수자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2.1%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가깝다.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중국 등 일부 국가에는 한국 부동산 투자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성행하고 있어 내국인 못지않은 정보력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만157명, 65.1%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미국(15.2%), 캐나다(3.6%), 베트남(2.5%), 우즈베키스탄(2%), 러시아(1.8%), 대만(1.2%) 등의 순이었다.


외국인이 국내에 자가 거주지를 두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은 대부분 임대 목적이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 가운데 임대인이 외국인인 계약은 1만7786건으로 2010년 이래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서울(4612건)과 경기(3814건)에 집중됐고, 인천(499건), 충남(301건), 부산(296건), 제주(155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중국·동남아 등지의 부자들에겐 한국, 특히 수도권의 부동산은 안전 자산으로 통한다”며 “2022년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을 투자 기회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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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포장 때 빈 공간을 상자의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하는 제도가 다음 달 30일부터 시작한다고 환경부가 7일 밝혔다. 
과대 포장을 막아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택배 상자 속 빈 공간 비율을 규제하는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환경부는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2년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하는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반면 업계에선 “포장지 내 공간 계산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단속은 힘들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차량 가득 채운 택배 상자.>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택배는 포장 횟수를 1차례로 규제하고, 상자 내 빈 공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물건 파손을 막기 위해 들어가는 에어 쿠션이나 신문지 등 보조 포장재가 차지하는 공간은 상품처럼 인정해 준다. 
신선 제품 포장 때 들어가는 얼음팩 등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본 상품보다 보조 포장재 부피가 더 크면 인정해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 제도가 현실화하면 40억개 이상 유통되는 택배 포장이 가벼워질 전망이다. 
택배 포장 간소화는 비용 절감 측면에서 온라인 유통업체도 불리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2026년 이후엔 과대 포장한 택배는 1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100만~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연매출액 500억원 미만 업체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내 택배 물량의 40%를 상위 10여 개 업체가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매출 500억원 미만 업체가 처리하는 물량은 10%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뿐 아니라 아마존이나 알리 등을 통한 ‘해외 직구’도 이번 환경부 규제에 적용받지 않는다.

택배 공간 규제는 2022년 4월 처음 도입됐다. 
환경부는 지난 2년간 제도 보완을 해왔다. 택배로 유통되는 물품 종류가 1000만개 이상인 데다 온라인 상거래 업체로 등록된 국내 통신판매업자만 132만개에 달해 바로 시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다시 2년간 계도 기간을 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 관계자는 “택배의 과대 포장은 줄여야 하지만 단속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했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택배 쓰레기가 급증하자 포장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왔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부터 택배를 포장할 때 ‘빈 공간 40% 이하’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달리 에어캡 등 보조 포장재가 들어간 공간은 빈 공간으로 간주한다. 
중국은 지난해 비닐 포장백의 두께 기준을 0.06㎜에서 0.03㎜로 강화했다. 
작년부터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일부 지역의 우체국 택배를 대상으로 분해되는 택배용 비닐포장재 사용을 권고했다. 2026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아마존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택배 포장 인증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1단계는 제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택배 상자에 담아보내는 경우, 2단계는 제품 포장 상태 그대로 택배를 부치는 경우, 3단계는 2단계에서 개봉과 재활용이 편하고 포장 빈 공간도 50%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다. 아마존은 모든 물량이 3단계에 맞춰지도록 포장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업계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끝나도 소비자가 신고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만큼 단속이 사실상 어렵고, 제품별로 포장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포장 공간 비율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재사용 박스 사용을 확대하거나 생분해 포장지를 쓰도록 하는 방법 등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했다.(24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