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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수제 맥주에 이어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 시장이 대폭 커진다. 
정부가 소주와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작은 양조장에서 빚을 수 있게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맥주나 막걸리, 과실주 등 발효주에 대해서만 소규모 주류 면허를 허용했다.


정부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까지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류 업계는 정부의 새 정책으로 다양한 소주와 위스키가 출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편의점, 마트 등에서 쉽게 접하게 된 수제 맥주처럼 독특한 소주, 위스키가 주류 시장에 등장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 주류 산업 시장 규모(2023년 기준)는 10조원 정도다. 
이 중 증류식 소주의 출고액은 전체의 1%대인 1330억원에 불과하다. 
흔히 접할 수 있는 희석식 소주의 출고액은 3조9938억원에 달한다. 줄곧 그랬던 건 아니다. 
1965년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하는 양곡관리법을 시행하면서 증류식 소주는 주정에 물을 섞어 만드는 희석식 소주에 대세를 넘겨줬다.

기존에는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는 소규모 제조 면허 자체가 발급이 안 됐다. 
소주와 위스키를 빚는 양조장에서 일반 주류 제조 면허를 발급받으려면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을 뜻하는 담금조 용량이 5000L(리터) 이상이어야 했다. 
정부는 앞으로 담금조 용량이 1000L 이상 5000L 미만이어도 면허를 발급해 주겠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설비를 갖춘 대형 업체가 아니더라도 증류식 소주와 위스키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통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동네 소주, 위스키가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 업계에서는 수제 맥주 붐이 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제 소주, 수제 위스키가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2년 정부가 소규모 맥주 제조 면허를 도입하면서 국내에 수제 맥주 시장이 열렸다. 
현재 편의점 CU에서는 200여 종의 맥주를 판매하고 있는데, 그중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수제 맥주가 49종에 달한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소주, 위스키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고 곧장 붐이 일긴 어렵겠지만, 맛과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마케팅이 더해지면 이전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쉬워질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제품을 찾는 편의점, 대형 마트는 물론 소비자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통주 시장 확대도 추진한다. 
세제 혜택을 받는 전통주 양조장 범위를 연간 500kL(킬로리터) 이하로 생산하는 양조장에서 1000kL 이하로 생산하는 양조장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량 200kL 이하에 대해 주세의 50%를 경감해주던 것에서 200~400kL에 대해 추가로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특산주 규정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핵심 원료 3개를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지역에서 공수한 원료가 일정 비율 이상이면 지역 특산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컨대 예전에는 ‘장미 막걸리’를 빚을 때 쌀, 누룩, 장미 등 핵심 원료 3개를 모두 지역에서 공급받아야 했다면, 이제는 지역 쌀을 95% 이상 사용하면 장미는 다른 지역에서 공수한 것을 써도 지역 특산주로 내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 산업을 고품질 명주(名酒)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국내 판로 확대는 물론 해외 시장 개척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50213)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생산 설비 규모가 작은 양조장에 발급하는 면허. 
일반 주류 제조 면허는 한 번에 생산할 수 있는 술의 양을 뜻하는 담금조 용량이 5000L(리터)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는 소규모 양조장의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면허 발급 기준을 낮춘 게 특징이다. 
막걸리, 맥주 등 발효주에 더해 이번에 증류식 소주·위스키 등 증류주도 소규모 주류 제조 면허 대상에 포함됐다.

한양대 20학번 박서영(24)씨는 이달 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졸업 앨범을 사는 대신 개인 사진작가를 고용해 캠퍼스에서 스냅 사진을 찍었다. 
코로나 확산기에 입학한 박씨는 “신입생 엠티도 안 갔는데,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내는 졸업 앨범을 사고 싶지 않았다”며 “학사모를 쓰고 찍는 개인 사진만으로도 대학 생활 추억은 충분히 남길 수 있다”고 했다. 
헤어·메이크업을 모두 포함, 30만원대에 캠퍼스 명소 5~6곳에서 500장 정도 사진을 찍었다. 
박씨는 “천편일률적인 자세와 표정을 강요하는 졸업 앨범보다 훨씬 낫다”고 했다.


전국 대학이 이달 말 졸업식을 앞두고 있다. 
‘코로나 학번 졸업생’들 사이에서 졸업 앨범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 
과거 대학생들이 ‘그래도 대학 졸업 앨범이니까’ 하는 마음에 구매했다면 20학번 졸업생들은 “어차피 코로나로 ‘신입생 소속감’도 못 느꼈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동문 사진이 실린 무거운 앨범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졸업 앨범 가격은 5만~7만원대. 개인 사진 촬영은 최소 10만원대다. 
하지만 졸업생들은 이런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나만의 졸업 사진’을 가지고 싶어 한다. 
캠퍼스 명소 등 원하는 배경에서 마음에 들 때까지 보정도 가능하다. 
한 사립대 졸업생 김모(26)씨도 “캠퍼스 도서관 앞에서 청춘 영화 스타일로 사진이 나와서 마음에 든다”고 했다.


‘개인 스냅 졸업 사진 업체’는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 앨범 촬영이 줄취소되던 4~5년 전부터 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 코로나 확산 이전에 비해 2~3배가량 늘어났다고 한다. 
업계 관계자는 “졸업 앨범 취소로 사진작가들이 대체 수요를 개척했다”고 했다. 
개인 졸업 사진 촬영이 늘면서 졸업 앨범 판매량도 감소하고 있다. 
서울의 A 사립대에선 2019년 1100부 판매된 졸업 앨범이 올해는 500부가량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B 사립대의 졸업 앨범 판매량도 862부에서 230부로 감소했다.


20년째 졸업 앨범 제작자로 일하는 이모(44)씨는 “체감하기로는 코로나 이전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며 “코로나 때는 확진자가 발생해 촬영이 취소되는 일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학생들의 소속감이나 동문 간 유대감이 줄어 앨범 구매가 줄었다”고 했다. 
결국 ‘코로나 효과’가 도미노처럼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250211)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8)양을 살해한 40대 교사 A씨는 우울증 등을 이유로 이미 4차례에 걸쳐 200일가량 병가와 휴직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학교의 정규직 교사다.


자살까지 고민했을 정도로 증세가 심했던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주변 교사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사실상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였는데도 범행을 저지를 때까지 아무도 이를 막지 못한 것이다.

<숨진 김하늘(8)양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11일 김양을 추모하며 학교 담벼락에 하얀 꽃을 가져다 놓고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던 A씨는 2021년 10월과 2023년 3월, 작년 10월 병가를 썼다.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달가량씩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작년 12월 9일부터는 우울증을 이유로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다. 
교직원은 1년에 두 달까지만 병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휴직을 쓴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A씨는 작년 12월 30일 돌연 복직했다. 동료 교사들은 “갑자기 돌아와 의아했다”고 전했다.


지난 4일 개학 날부터 현장에 돌아온 A씨는 곧바로 이상 행동을 보였다. 
지난 5일 “교육청 업무 포털 접속이 느리다”며 이용하던 학교 컴퓨터를 부수어 망가뜨렸다. 
6일에는 동료 교사가 “함께 퇴근할까요” “말씀 좀 나눌까요”라고 하자 갑자기 팔로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당시 A씨는 동료 교사에게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해야 해?”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 앞. 11일 학생들이 꽃과 인형을 내려놓으며 숨진 김하늘양을 추모하고 있다.>

3년 전 A씨와 함께 근무했던 한 초등학교 교사는 “A씨가 회의 때 싸우듯 소리치거나 복도에 서 있는 교사들을 몸으로 치고 지나가는 등 종종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주변에 가까운 교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우울증을 앓던 A씨가 학교 현장에서 잇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했는데도 학교 측은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대신 A씨에게 구두 경고를 하고 대전시교육청에 상황을 신고했다고 한다. 
대전시교육청은 10일 오전 장학사를 파견해 사건 조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A씨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교장, 교감 등을 대상으로 1시간가량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은 학교 측에 A씨를 학생들과 분리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곧바로 이행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학교 인근 마트에서 길이 28㎝ 흉기를 구입했다. 
그리고 오후 4시 30분쯤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나오는 김양을 근처 시청각실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책을 준다”며 김양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범행을 막을 기회가 적어도 세 번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6개월간 질병 휴직을 냈다가 한 달도 안 돼 돌연 복직했는데 학교는 그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예규와 규정에 따라 의사 소견서만 받고 복직을 허가했다고 한다. 
김동욱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장은 “A씨가 오랫동안 정신 질환을 앓았던 만큼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했어야 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6일 잇따라 폭력적인 행동을 했지만 계속 출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를 바로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회부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도 교육청은 A씨처럼 심각한 질환을 앓는 교사를 학교 현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문제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직권으로 휴직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 모두 이러한 조치를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교육계 인사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교권 침해’ 등을 들며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실제 대전시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21년부터 한 차례도 열린 적이 없다고 한다.


김양은 돌봄 수업을 마치고 혼자 교실을 나섰다가 A씨 범행의 표적이 됐다. 
누군가 김양 곁에 있었다면 범행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현재 실효성 있는 규정은 없다.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는 ‘학생이 귀가할 때 보호자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자가 동행한다’는 내용만 있다.(250212)

똥구멍으로 시를 읽다

                                    고영민

겨울 산을 오르다 갑자기 똥이 마려워 
배낭 속 휴지를 찾으니 없다 
휴지가 될 만한 종이라곤 
들고 온 신작시집 한 권이 전부 
다른 계절 같으면 잎새가 지천의 휴지이련만 
그런 궁여지책도 이 계절의 산은 
허락치 않는다 
할 수 없이 들려 온 시집의 낱장을 
무례하게도 찢는다 
무릎까지 바지를 내리고 산 중턱에 걸터앉아 
그분의 시를 정성껏 읽는다 
읽은 시를 천천히 손아귀로 구긴다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이 낱장의 종이가 한 시인을 버리고, 
한 권 시집을 버리고, 자신이 시였음을 버리고 
머물던 자신의 페이지마저 버려 
온전히 한 장 휴지일 때까지 
무참히 구기고, 구기고, 구긴다 
펼쳐보니 나를 훑고 지나가도 아프지 않을 만큼 
결이 부들부들해져 있다 
한 장 종이가 내 밑을 천천히 지나간다 
아, 부드럽게 읽힌다 
다시 반으로 접어 읽고, 
또다시 반으로 접어 읽는다 

지난해 불닭볶음면을 1조원 넘게 수출한 삼양식품은 20%에 육박하는 영업 이익률을 기록했다. 
영업 이익률은 매출에서 영업 이익의 비율로, 기업이 장사를 얼마나 잘했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삼양식품의 매출에서 수출의 비율은 77%에 달했다. 
라면은 국내에서 인구가 줄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 삼양식품은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며 작년 삼성전자(10.9%)보다 영업 이익률이 높았던 것이다.

10년 전인 2015년 삼양식품의 영업 이익률은 2.4%에 그쳤다. 하지만 2017년 불닭볶음면 수출액이 내수를 넘어서면서 수익성이 몰라보게 개선됐다. 
이 회사의 영업 이익률은 2018년 11.8%를 기록한 데 이어 작년에는 약 20%로 치솟았다.


원재료비와 인건비 비율이 커서 대표적인 저마진 산업으로 꼽히는 식품 산업의 수익 구조가 달라지고 있다. 
인구 감소, 내수 시장 불황 장기화를 피부로 느끼는 국내 식품 업계에서는 “영업 이익률 5%만 나와도 잘하는 회사”라는 말이 통용됐는데, 삼양식품·오리온·빙그레 등이 이를 깨고 있는 것이다. 
‘마의 영업 이익률 5%’를 깬 식품 기업들은 해외시장을 공략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의 5% 영업 이익률을 깨고 있는 건 삼양식품뿐 아니다. 빙그레도 바나나맛 우유와 아이스크림 메로나 등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며 재미를 보고 있다. 
2016년 469억원이었던 빙그레의 해외 매출액은 2022년 1000억원을 돌파(1042억원)했다. 
북미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인기를 끌던 메로나는 2023년부터 네덜란드,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으로 수출국을 확대했다. 
작년 메로나 유럽 지역 매출액은 2023년 매출액의 3배를 뛰어넘었다. 
2021년 2.29%에 그쳤던 빙그레의 영업 이익률은 2023년 8.05%로 치솟았다. 
증권가에서는 작년 빙그레의 영업 이익률이 8.71%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찌감치 중국·베트남·러시아·미국 등에서 해외 사업을 펼치고 있는 오리온은 식품 업계에서 높은 영업 이익률로 잘 알려진 회사다. 
오리온은 2018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10% 중반대 영업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3분기 기준 오리온의 해외 매출 비율은 64%에 달한다. 
오리온은 해외 법인의 영업 이익률을 별도로 집계하는데, 중국·베트남·러시아 법인의 2022년, 2023년 영업 이익률은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식품 기업 입장에서 한국과 해외시장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볼까. 
국내 사업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한 식품 기업 관계자는 “정책 당국의 가격 통제와 소비자의 저항으로 가격을 올리는 건 엄두를 내기 어렵다”며 “먹는 사람도 줄어드는데 가격도 올리지 못하니 점유율을 높이려면 1+1 행사와 같은 출혈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품 업체들은 원재료, 인건비 등은 치솟는데 제품 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도 올리기 어려워 영업 이익률을 높이는 건 어려운 구조라고 주장한다.


식품 업계는 인기 제품을 보유한 기업일 경우 해외에서 충분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국내 이마트몰에서 5봉에 5100원에 판매되는데 미국 아마존에서는 7.29달러(약 1만1000원)에서 9달러(약 1만3000원)에 판매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은 소비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보는 해외에서는 인기 있는 제품의 경우 높은 마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공략에 성공한 한 기업 관계자는 “수출할 때는 물류비가 들어가고, 해외에 법인을 세울 경우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그 비용을 상쇄하고도 이득이 남는 게 해외시장”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업의 미래가 어둡다고 보는 식품 기업들은 저마다 해외 진출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복수의 식품 업계 관계자는 무엇보다 차별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다들 삼양식품·오리온·빙그레처럼 해외를 공략하고 싶지만 해외 사업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250210)

직장인 김모(43)씨는 신용카드 6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김씨가 실제 쓰는 카드는 2장이다. 나머지 4장은 마지막으로 쓴 지 일 년이 훌쩍 넘고, 어디 뒀는지도 모른다. 
김씨는 “일단 연회비를 안 내도 되고, 일 년 이상 내가 쓰지 않은 카드라 누군가 가져가도 이용할 수 없다 보니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우리나라 카드사 8곳과 은행 11곳이 발행한 신용카드 중 휴면 카드는 1941만장에 이른다. 
휴면 카드는 소비자가 사용한 지 1년 넘은 카드를 가리킨다. 
휴면 카드는 2021년만 해도 1299만장이었는데, 매년 200만장 가까이 늘고 있다. 
전체 신용카드(휴면 카드 포함)가 매년 600만장 정도 느는 점을 고려하면, 신규 신용카드 세 장당 휴면 카드가 한 장씩 늘어나는 셈이다.

휴면 카드는 카드사나 소비자 모두에게 손해다. 
카드사는 초기 상품 개발비를 포함해 마케팅·발급·배송 등에 드는 이른바 ‘매몰 비용’이 증가한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1장을 발행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까지 드는 비용은 평균 1만원~1만5000원 정도다. 
매년 휴면 카드가 200만장씩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연간 휴면 카드 발급에 200억~300억원 정도를 더 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가 부담한 카드 발급 비용은 2021년 2777억원에서 2023년 3193억원으로 400억원 넘게 늘었다.


카드사들은 휴면 카드로 생기는 비용을 주로 고객에게 걷는 연회비를 올려 충당한다. 
10년 전만 해도 흔했던 연회비 2000~5000원짜리 카드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췄고, 현재 대부분 연회비가 1만원을 넘는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연회비를 올리면 쉽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보니 굳이 공을 들여 휴면 카드를 없앨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실제 카드사들의 연회비 수익은 매년 1000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21년 1조1347억원이던 전체 신용카드사 연회비 수익은 2022년 1조2259억원, 2023년 1조3312억원으로 늘었다.

휴면 카드가 많으면 개인의 신용 평가가 낮아져 카드당 이용 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손해다. 

카드사들은 카드를 세 장 이상 소지한 회원에 대한 이용 금액, 연체 금액, 이용 한도 등 카드 발급 관련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받는다. 
이를 회원의 신용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카드 수가 많은 경우 카드당 이용 한도가 낮게 책정될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여러 장의 휴면 카드를 그대로 놔두면 신용 평가가 낮아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휴면 카드가 늘어나는 것은 카드사 간 치열한 외형 경쟁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카드사들은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쿠팡, 이마트, 올리브영 같은 특정 업체와 제휴해 발행하는 ‘상업자 전용 신용카드(PLCC)’를 내놓고 있다. 
또 공격적인 현금 마케팅 등으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이른바 ‘체리피커 소비자(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혜택만 잠깐 쓰고 버리다 보니 휴면 카드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


휴면 카드를 자동 해지할 수 없도록 한 정부 정책도 휴면 카드 증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있다. 
과거엔 휴면 카드로 분류되면 고객이 한 달 동안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이용 정지됐고, 이후 9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하지만 나중에 휴면 카드를 다시 쓰려면 재발급 등 불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정부는 휴면 카드라도 통상 5년인 유효 기간까지는 카드가 살아있도록 법을 바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평소에는 연회비를 내지 않다가 필요하면 연회비를 내고 다시 살려서 쓰면 되는데 굳이 휴면 카드를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작년 9월부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휴면 카드를 한 번에 조회하고 해지하거나 되살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매달 이를 통해 휴면 카드를 해지하거나 되살리는 사용자는 1500여 명에 불과하다.(250211)

지난해 국내 전력 거래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15년 만에 가장 높은 32.5%를 나타냈다. 
우리 국민이 100의 전기를 썼다면 그중 32.5가 원전이 만든 전기였다는 의미다. 
신한울 2호기가 본격 상업 운전에 들어가며 탈(脫)탈원전이 본격화했고 극심한 무더위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를 기록해 원전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영향으로 보인다. 
원전은 2007년부터 17년간 전력 거래량 1위를 차지했던 석탄도 18년 만에 제쳤다. 
탈석탄 흐름에 따라 석탄 발전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한 새울 원전 1·2호기>

9일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원전 전력 거래량은 17만8749GWh(기가와트시)로, 전체 전력 거래(54만9387GWh)의 32.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LNG(29.8%), 석탄(29.4%), 신재생(6.9%)이 그 뒤를 이었다. 
원전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으로 2018년에는 23.7%까지 줄었지만, 이후 계속 회복세를 보이며 2009년(34.8%) 이후 최고 수준까지 돌아왔다. 
전력 거래량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 업체 등에서 사들이는 전력량을 말한다.


원전이 석탄을 제치고 ‘1위 발전원’이 된 것은 18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의 가장 많은 부분인 40% 안팎을 석탄에 의존해왔다. 
당시 석탄의 가격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겪으며 원전 가동률이 다소 줄면서 석탄의 비율은 45%를 웃돌기까지 했다. 
그러나 최근 탈탄소 흐름이 강해지며 석탄의 비율은 2017년(44%)을 기점으로 계속 줄었고, 지난해에는 30% 선까지 무너졌다. 
줄어든 석탄의 빈자리는 원전과 LNG가 채웠다. 2010년대 20% 초반에 머무르던 LNG 비율도 지난해 약 30%까지 높아졌다.


원전의 비율이 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데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진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목표보다 5년 넘게 가동이 늦어진 신한울 2호기가 지난해 4월 본격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원전의 발전 능력 대비 실제 발전량을 가리키는 ‘원전 이용률’도 9년 만에 가장 높은 83.8%를 나타냈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는 “원전은 24시간 전원 공급이 가능한 무탄소 발전원인 만큼 앞으로 폭증하는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하려면 발전량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50210)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 합격자 5명 중 1명은 수능을 세 번 이상 친 장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Z세대(1990년대 후반~2000년대 출생)가 ‘대학 간판’을 높이려 입시에 재도전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서울대가 발표한 ’2025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 선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합격자 1570명 가운데 삼수 이상 합격자가 330명(21%)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다. 
고3 재학생 합격자는 633명(40.3%), 재수생 합격자는 571명(36.4%)이었다.

<서울대 정문.>

삼수 이상 합격자 비율은 2016학년도 89명(9.6%)에서 2020학년도 134명(15.5%), 2024학년도 298명(19.3%) 등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2019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이후 입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며 정부가 주요 대학들의 정시 모집 인원을 크게 확대한 것이 장수생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N수생’은 18만1893명으로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올해 의대 모집 정원이 1500명가량 늘면서 대학에 다니며 수능에 재도전한 경우가 늘었는데, 그 학생들이 의대와 서울대를 동시 지원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했다.(250208)

A씨는 최근 충청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입원·수술 일정은 잡을 수 없었다. 그는 “병원이 ‘의사가 없어 수술까지 시간이 엄청 걸린다’면서 일정 잡기를 주저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유방암 진단만 받고 치료 병원은 따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다. 
A씨는 “병원들이 비싸고 건보(건강보험) 적용도 잘 안 되는 검사만 하고, 단가가 낮고 어려운 수술은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장암 환자였던 B씨는 최근 고열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졌다. 
김성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장은 “대장암은 수술을 먼저 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이 환자는 경기도 성남시 한 대학병원에서 항암 치료만 받다가 사망한 것”이라고 했다. 항암 치료 대부분은 건보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다.


의정 갈등이 1년째 이어지면서 요즘은 대형 병원들에서도 ‘과잉 비급여 진료’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과잉 진료비’ 논란은 피부·미용 쪽이나 노인성 질환을 보는 병·의원에서 많이 불거졌는데 이제 중환자를 치료하는 대학병원에서도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작년 2월 전공의 이탈 후 수술·입원 급감으로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 병원 일부가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빅5’ 병원 중 4곳(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서울성모)의 경우 작년 상반기에만 총 2315억원의 적자를 봤다. 
의료계 인사들은 “인지도가 높지 않은 수도권 대학병원이나 지방 사립대 병원들은 사정이 더 나쁘다”고 했다. 
경희대병원 등이 소속된 경희의료원은 작년 5월 “매일 억 단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직원 급여 중단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관절염 환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는 고가의 관절염 치료제인 ‘카티스템’ 주사를 맞았다가 생활고에 빠진 환자의 사연이 올라왔다. 
자신을 관절염 4기라고 밝힌 C씨는 “최근 경기도의 대형 병원에서 (비급여인) 카티스템 주사를 2회 맞았다”며 “진료비 3900만원이 나와 실손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했는데 1회만 인정되고 나머지 1회 시술비(1200만원)는 지급이 보류됐다”고 했다. 
보험사는 “감정 결과, 1회가 아닌 2회 시술은 과잉 진료”라며 지급을 거부했다고 한다.


김모(50)씨는 작년 12월 70대 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았다. 
어머니가 과거 인공 관절 수술을 받은 팔꿈치 등에 염증이 생겨 패혈증에 걸렸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병원은 노모의 높은 염증 수치를 낮추기도 전에 절단 수술부터 여러 차례 권했다”며 “신체 절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니 기관 절개술이라도 하자고 해서 치료를 강권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중형 병원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대형 병원 진료가 막히면서 중형 병원은 환자가 10~15% 늘어난 곳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부 병원은 ‘비급여 바가지’를 씌워 수익을 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은 유방 종양을 제거하는 고가의 ‘맘모톰’ 시술을 과다하게 한다는 지역 환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단순 유방 뾰루지 같은 거였는데 이 시술을 권했다. 
나중에 다른 병원에 가보니 할 필요가 없는 거였다’는 글들이 올라와 있다. 
이 시술로 종양을 하나 제거하면 150만~200만원이 든다. 비급여라서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서울·경기·인천 소재 종합병원 중에서도 의정 갈등이 한창이던 작년에 로봇 수술을 개원 이래 가장 많이 했다고 홍보한 곳이 적지 않다. 
의료계에선 “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개복 수술이나 복강경 수술을 하지 않고 비급여인 로봇 수술을 많이 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로봇 수술 비용은 300만~1500만원 선이다.


소규모 병·의원도 마찬가지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최모(43)씨는 지난달 9세 아들을 데리고 동네 의원에 갔다가 독감 판정을 받았다. 
병원비가 30만원이나 나왔다. 병원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먹는 타미플루 대신 비급여인 항바이러스제 수액 주사를 처방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 4곳(메리츠·현대·KB·DB)이 올해 1월 1~15일 독감·감기로 비급여 주사 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140억원)에 비해 2배로 늘었다.(250208)

☞급여·비급여

의료비 가운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통 환자 본인이 20~6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보공단이 지불한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으로, 모든 의료비를 환자가 부담한다. 대신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사에서 대부분 돌려받는다.

[깨알지식 Q] 쇳덩이에 매끈한 머리… AI, 왜 똑같이 생겼지?

챗GPT, 딥시크 같은 AI(인공지능)는 항상 비슷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제의 매끈한 얼굴에 민머리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런 모습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AI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았을까.

<"AI를 상징하는 이미지 하나만 그려줘" 라고 요청하자 챗GPT가 완성한 이미지>

물리적 실체가 없는 가상 화폐를 금화(코인)라는 친숙한 사물로 묘사하는 것처럼, 대중매체에서 인공지능은 자주 의인화된 존재나 로봇으로 묘사됐다. 
오늘날 인공지능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자리 잡은 형상은 휴머노이드 로봇에 가깝다. 
사람과 비슷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기계 부품이 일부 드러나는 등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형상이다. 이런 이미지는 1950년 발간된 아이작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아이, 로봇’의 초판본 표지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1973년 일본에서 만든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와봇 1호’보다 23년 앞서 그려진 이 이미지가 휴머노이드 로봇 형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2004년 소설을 영화화한 ‘아이, 로봇’에서 묘사된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 역시 AI의 이미지 고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왼쪽은 1950년 발간한 아이삭 아시모프의 공상과학 소설 '아이, 로봇'의 초판본 표지. 오른쪽은 2004년 개봉한 영화 '아이, 로봇'에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AI를 묘사할 때 수십 년째 같은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불쾌한 골짜기’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있다. 
로봇의 외양이 사람과 비슷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다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사람과 거의 비슷한 단계에 이르면 호감도가 골짜기처럼 뚝 떨어지는 현상이다. 
어설프게 사람을 흉내 낸 모습으로 인공지능을 묘사하면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본떴지만 사람은 아닌’ 이미지가 필요했다는 것이다.(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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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알지식 Q] 물가지수에도 등장하는 '빅 맥', 레시피는 세계 어디나 똑같나?

근로자 시급으로 먹을 수 있는 빅맥 개수 호주는 네 개, 한국은 1.8개
미국서 1967년 출시됐지만, 진출국 식문화에 따라 제각각 스타일로 분화

맥도날드 대표 메뉴인 ‘빅맥(Big Mac)’을 기준으로 세계 주요국의 물가를 월급 봉투 두께를 간접 비교한 지난 2일 일본 언론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주요 국가별로 근로자가 시급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빅맥 개수를 조사해봤더니 호주가 3.95개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3.4개)·영국(2.56개)·미국(2.52개)의 순이었다는 것이다. 
프랑스·독일 등 유럽연합 주요 5국의 평균치는 2.5개였고 캐나다는 2.32개였다. 일본은 2.18개로 하위권이었고, 한국은 더 낮은 1.79개에 그쳤다. 
국가별 시급은 맥도날드를 포함한 글로벌 외식기업 22곳의 점포 근로자가 받는 금액의 중앙치였고 국가별 빅맥 가격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하는 ‘빅맥지수’를 기준으로 활용했다.

<인도에서만 판매하는 '마하라자 맥' 버거>

이처럼 빅맥은 단순한 인기 햄버거 메뉴의 위상에 그치지 않고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는 단위의 역할도 한다. 
빅맥은 1967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한 가맹점주가 보다 배부른 버거를 선보이겠다며 자체 개발한 메뉴였다. 
일반 버거보다 푸짐한 양이 인기를 끌어 금세 대표 메뉴가 돼 종종 경제 뉴스에도 등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 입맛도 전통도 다른 세계 각국의 빅맥은 과연 모두 같은 레시피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세계 어딜 가나 익숙한 맛을 보장하지만 빵·패티·소스 등 핵심 레시피 비율이 국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의 문화나 종교 때문에 특별한 재료를 쓰기도 한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에서 패티·마요네즈·치즈 등 모든 재료를 ‘할랄(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 및 가공된 식품)’로만 쓰는 식이다.


힌두교 전통에 따라 소를 신성시하는 인도의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빅맥이라는 메뉴가 없다. 
인도의 28개 주 중 북동부 일부 지역을 제외한 20개 주에서 소의 도축과 소비를 금지하고 있어서다. 
대신 ‘마하라자 맥’이라는 매운 닭고기 패티 버거가 있다. 
일반 빅맥과 마찬가지로 빵이 석 장 들어가고, 인도의 빅맥지수는 이 마하라자맥 버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마하라자는 산스크리트어로 ‘왕’이라는 뜻이다.


이스라엘 맥도날드는 빅맥의 생명인 치즈가 없는 햄버거를 판매하는 곳이 많다. 
소고기와 유제품을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유대교 율법의 ‘코셔’ 규정 때문이다. 
전체 맥도날드 매장 중 절반정도가 이런 규정을 지키는 코셔 매장으로, 치즈가 든 빅맥 버거를 먹고 싶다면 비(非) 코셔 매장을 찾아가야 한다.(250203)

[깨알지식 Q]트럼프 행정명령 서명 때 매번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연일 새로운 행정명령을 쏟아내는 가운데 ‘감초’로 떠오른 인물이 있다. 
매번 서명하는 트럼프 곁을 지키는 참모는 누구일까.


ABC 방송 등은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스틸러(주연 못지않은 조연)로 등극했다고 30일 보도했다. 
문서 비서관은 대통령이 처리하는 모든 서류를 관리·감독하는 자리다. 
특히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기록적인 수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서류를 총괄하는 샤프가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숨은 실세’란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샤프는 백악관 서명식이 열릴 때마다 트럼프 곁에 서서 행정명령 서류들을 직접 주고받고 있다. 
트럼프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취재진에게 행정명령 내용을 브리핑하는 모습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30일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트럼프 왼편에 서 있는 인물은 윌 샤프 백악관 비서실 비서관>

샤프는 프린스턴대와 하버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연방 검사보, 변호사 등으로 일했다. 
2016년 미주리 주지사 선거의 공화당 경선 후보였던 캐서린 해너웨이 캠프에 참여한 인연으로 2023년 트럼프 법률팀에 합류했다. 
트럼프가 연방 특검에 기소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사건 등에서 트럼프를 변호했다고 AP가 전했다.


샤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 직후 문서 담당 비서관으로 백악관에 영입됐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샤프가 “트럼프를 마녀사냥에서 방어한 가장 뛰어난 법률가이자 우리의 의제를 실행하기에 완벽한 보좌관”이라고 했다.(250201)

5일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의 30대 직장인은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의 ‘7세 이력서’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다. 
빼곡한 한 장의 이력서에는 ‘지린성 소년 코딩 대회 2등상’ ‘중국 전자학회 로봇 자격증 2급’ 등의 이력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생의 성취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는 “이 이력서를 차곡차곡 업데이트해 영재학교와 명문 중학교에 지원할 때 보낼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유명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7세 고시’라 부르는 영어 레벨 테스트를 치르는데, 중국의 학부모들은 ‘이공계 천재’를 키우기 위한 ‘7세 테크 이력서’를 만드는 중이다.


중국의 토종 인재인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40)은 17살에 명문대(저장대)에 입학한 천재로서, 결국 미국 실리콘밸리를 긴장하게 한 고성능 AI(인공지능) 모델을 선보였다. 
광둥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량원펑의 성장 과정을 보면 중국의 중등교육이 ‘비평준화’ 방식과 ‘학교 간 경쟁’을 이용해 이공계 천재를 길러내는 방식을 볼 수 있다. 
중국의 대학 시스템이 선택받은 소수의 인재에게 최고 석학을 붙여 초고속 인재 양성에 매진한다면, 중국의 초중고 교육 시스템은 학교 간의 인재 유치전(戰)을 통해 천재를 찾아내 길러내기에 집중한다 .

<중국 명문 중학교인 인민대 부속중학교 학생들.>

중국의 천재 발굴·육성 시스템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동된다. 
베이징에선 2010년부터 인민대부속중학교 자오페이반(早培班·조기교육반)과 베이징8중학교의 팔소팔소(八少八素·베이징8중학교의 영재와 수재)반이 10~12세 영재 선발을 놓고 겨루고 있다. 
인민대부속중 출신의 A(32)씨는 “두 학교는 매년 200명 미만의 천재 소년들을 뽑는데, 지원자 가운데 2%에 불과한 고(高)지능 아이를 데려가기 위해 학부모 설득까지 한다”고 했다. 
자오페이반은 4년 동안 수학·물리·화학을 대학 수준까지 가르치고, 중국 명문대 학생들도 만나기 어려운 원사(院士·최고 과학자)들이 직접 과학기술 논문 작성을 지도한다. 
팔소팔소는 학습 진도는 자오페이반보다 약간 느리지만, 이공계의 다양한 분야를 가르치고, 리더십·토론 교육도 가미한다.


중학생 나이인 15살 전후의 천재들을 유치하기 위해 베이징(두 곳)·저장·장쑤·산시·안후이의 명문대 여섯 곳도 혈투를 벌인다. 
‘중국판 카이스트’인 안후이성 중국과학기술대는 매년 16세 미만 학생 50명을 받아 ‘소년반(班)’에서 학사 과정을 밟게 한다. 

량원펑의 후배인 저장대 출신 투자 업계 종사자는 “량원펑은 대학 조기 입학 사례라고 하기 애매할 정도”라면서 “지난해 12월 중국 증시에서 우량주로 편입된 반도체 설계 기업 ‘한우지’의 창립자 천톈스 등 중국 기술 기업 수장 상당수가 소년반 출신”이라고 했다. 
베이징대는 수학 영재반과 물리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15세 이하 천재를 따로 받고, 시안교통대는 파격적으로 ‘이공계 천재’인 중학교 졸업생을 선발해 ‘예과 2년, 학부 4년, 석사 2년’ 과정을 밟게 한다.

보통의 중·고등학교도 ‘수재 골라내기’에 열중한다. 
량원펑은 중국의 가난한 시골 마을인 미리링촌(村)에서 태어났지만, 마을에서 거의 유일하게 지역의 중점(重點) 중·고등학교인 ‘우촨 제1중’에 합격하며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 
이 학교는 졸업생의 80%가 중·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만큼 지역 인재들을 흡수한 학교다. 
중국의 모든 중학생들은 고교 입학을 위해 매년 6월 중카오(中考)라 불리는 학업 수준 평가 시험을 봐야 한다. 
시험 성적 상위 5%는 지역 내 최고 고등학교에 들어간다.
베이징 차오양구(區) 쇼핑몰의 식당 주인은 “매일 저녁 6시쯤 인근 명문고인 인민대부속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곳에 몰려와 밥 먹는데 다들 선망의 눈빛으로 바라본다”고 했다. 
베이징시의 사립·공립 실험학교(환경과 교사진이 우수한 학교)들도 매년 도시의 중학교 2학년생 중에 수학·물리·추론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 자교로 유치한다. 
이를 ‘1+3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선발된 아이는 중3부터 고등학교까지 4년을 새로운 학교에서 공부한다.


현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중국의 바링허우(80년대생) 세대는 고속 경제 발전 시기에 성장하며 ‘공부해서 운명을 바꿨다’는 인식이 크다.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의 학부모들은 초등학생 자녀의 명문 중학교 ‘YL(優錄·특별 입학)’을 노리고 강도 높은 과학 교육을 시키고, 각종 과학기술 대회에 출전시킨다. 
중국 중소 도시 학부모들이 자녀를 대도시 학교에 보내기 위해 ‘위장 전입’을 불사하는 등 ‘맹모삼천지교’도 종종 발생한다. 
중국은 ‘사교육 금지’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학원가에서는 ‘가정 서비스’ ‘개인 교사’ 등의 이름을 걸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베이징의 한 40대 변호사 부부는 “우리 세대의 교육열과 재력이 중국의 AI 천재 군단을 만든다고 믿는다”고 했다.(250207)

2022년 1월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올해로 시행 3년을 맞았지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사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실질적인 예방 조치보다 강력한 처벌 위주의 법 제정으로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당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6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전년(28명)보다 25% 증가했다.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33명)과 비교해도 별반 차이가 없다. 
정부 건설공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된 사망자 수를 집계한 자료로, 건설사는 법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CSI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지난해 2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모두 1868명으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1666명)과 비교하면 되레 12.1% 늘었다.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 재해가 줄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특히 최근 건설 경기 악화로 공사 현장 자체가 2년 전보다 크게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재해를 줄인다는 취지가 무색하다는 점이 더욱 뚜렷해진다. 
작년 1~11월 건축 착공 동(棟) 수는 10만1678동으로, 중처법 시행 첫해인 2022년 같은 기간(14만2969동)과 비교해 28.9% 급감했다.


다른 산업으로 넓혀봐도 중처법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알림e에 따르면, 작년 3분기까지 제조업 현장 사망자는 13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23명)보다 8.9%(11명) 증가했다. 
운수·창고·통신업 역시 같은 기간 12명에서 19명으로 58%(7명) 늘었다.


시공능력평가 30위 이내의 한 중견 건설사는 지난해 안전 관리 비용으로 정해진 예산보다 50억원을 더 썼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준수하기 위한 안전 인력 인건비와 현장 컨설팅 비용 등이 공사비에 포함된 안전 관리 예산을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다. 
이 건설사 관계자는 “대부분이 안전 관리자나 안전 감시단 등을 추가 투입하기 위한 인건비나 현장별 안전 컨설팅비로 쓰인다”며 “손실을 감수하면서 비용을 늘리고는 있지만, 많을 때는 1000명씩 동시에 투입되는 근로자를 다 관리하기엔 역부족”이라고 했다.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 소속 안전관리자 강모(42)씨는 매일 챙겨야 하는 서류만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안전보건관리업무 일지, 보호구 지급 대장, 각종 작업계획서 등 30종이 넘는다. 
강씨는 “중처법 시행 이후 하루 종일 서류를 꾸미느라 정작 현장을 순찰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며 “서류를 쓸 시간에 작업자들 안전모 잘 썼는지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사고를 막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건설을 비롯한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망·부상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산업 재해를 줄이는 것보다 사후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사진은 작업자의 안전모와 안전장갑 등이 놓여있는 인천의 한 건설 현장 모습.>

중처법이 시행된 지 3년이 됐지만, 산업 현장에선 여전히 사망 사고가 줄지 않고 있다. 
그 배경으로 ‘사전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방점을 둔 중처법의 한계를 지적한다. 
산업 재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한 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처법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안전 조치만 늘었다는 것이다. 
한 제조업체 안전 관리 담당자는 “중처법이 서류만 잘 작성하면 의무 위반을 피하는 구조여서 정작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지만, 대부분 안전 관리자 인건비나 사고 예방을 위한 컨설팅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이후 경력이 있는 안전 관리자가 귀해져 인건비가 40% 넘게 올랐다”며 “공사비에 상한이 있으니 결국 근로자를 위한 직접적인 재해 예방 비용은 크게 늘리지 못한다”고 했다.


중처법 의무 사항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나 위험성 평가를 컨설팅하는 전문 업체들도 성행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처법 시행 초기에 로펌 컨설팅 비용으로만 수십억 원을 썼다”며 “컨설팅 역시 사고 예방 방안보다는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을 피하는 방안에 집중됐다”고 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50억원 미만 건설 공사 현장으로도 중처법 적용이 확대되면서 법무법인, 노무법인, 안전 진단 기관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까지 영세 업체들을 상대로 영업에 나서 ‘중처법 특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산업계에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최저가 낙찰제와 불법 하도급, 인력 수급 문제 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처벌을 아무리 강화해도 중대 재해 근절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한 전문 건설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가 급증한 것도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라고 했다.(250207)

2023년 11월, 조선 왕실 궁궐의 편액(글씨를 써서 건물이나 문루 중앙 윗부분에 거는 액자)이 일본의 한 경매 사이트에 등장했다. 
일제강점기에 사라진 경복궁 선원전의 편액으로 추정됐다. 
해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유산을 찾으려 사이트를 검색하던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에 비상이 걸렸다. 
재단은 즉각 경매 중지를 요청하고, 소장자 측과 협상에 돌입했다. 
강혜승 부장은 “이 유산은 조선 왕실의 유물이고, 반드시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설득한 끝에 국내로 무사히 들여올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게임 회사 라이엇게임즈가 환수에 도움을 준 우리 문화유산. 
①일본에서 돌아온 경복궁 선원전 편액. 가로 3.12m, 세로 1.4m. ②2018년 돌아온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 2023년 보물로 지정됐다. ③2014년 돌아온 18세기 조선 불화 ‘석가삼존도’. ④2022년 영국에서 사들인 조선 왕실 ‘보록'>

일본으로 반출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이 고국 품에 돌아왔다. 숨은 주인공이 있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은 “라이엇게임즈의 후원을 받아 지난해 2월 편액을 환수할 수 있었다”고 3일 밝혔다. 
전 세계 한 달 이용자 1억명 이상, 최대 동시 접속자 수 800만명에 달하는 최고 인기의 전투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제작사다.


이번에 돌아온 편액은 미국에 본사를 둔 ‘라이엇게임즈’가 환수에 도움을 준 7번째 유산이다. 
외국 기업인 라이엇게임즈가 한국의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도운 건 2012년부터. 누적 후원 금액이 92억7000만원에 달한다. 
조혁진 대표는 “놀이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우리 문화의 뿌리인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었다”며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많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만큼 게임 유저들에게 문화의 가치를 알리자는 취지도 컸다”고 했다. 
덕분에 18세기 조선 불화 ‘석가삼존도’를 시작으로 ‘문조비 신정왕후 왕세자빈 책봉 죽책(竹冊)’ ‘척암선생문집 책판’ ‘백자이동궁명 사각호’ ‘중화궁인’, ‘보록(어보를 담는 함)’을 되찾을 수 있었다.

<조혁진 라이엇게임즈 대표>

조 대표는 “기업이 한국에 진출한 초기부터 플레이어들에게 보답하고자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며 문화유산 지원에 집중하는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게임과 문화유산의 공통적 가치.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랑받는 문화인 게임을 통해 과거의 문화유산과 현대인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데 의미가 크다”는 것. 
문화유산 환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그간 게임에 쓴 돈이 헛되지 않았다”고 환호한다는 게 두 번째 이유다. 
조 대표는 “게이머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바뀌고 있고, 게임을 통해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공동체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연결 고리를 만든다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장영기 국가유산청 사무관은 “민간 기업에서 10년 넘게 국외 문화유산 환수를 지원하는 건 드문 사례”라고 전했다. 
환수만 후원하는 게 아니다. 라이엇게임즈는 서울 문묘 및 성균관 안내판 개선, 미국 워싱턴 대한제국공사관 보수 공사 지원, 청소년 문화유산 체험 교육 등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문화유산국민신탁 소장 유물 특별전, 덕수궁 중명전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 등 전시도 후원했다.


환수된 편액은 가로 3.12m, 세로 1.4m 크기로,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선원(璿源)’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선원’은 ‘옥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중국 역사서 ‘구당서’에서 왕실을 옥으로 비유한 데서 유래했다. 
선원전은 조선 시대 궁궐 내에서 역대 왕들의 어진을 봉안하고 의례를 지내던 신성한 공간이었다. 
경복궁 선원전은 1444년 창건됐으나 임진왜란 때 전소됐고, 1695년 창덕궁에 선원전이 마련돼 어진을 봉안했다. 경복궁 선원전은 고종 대에 재건되면서 1868년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인 1932년 조선총독부가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박문사(博文寺)를 짓기 위해 선원전을 헐어 사용하면서 수난을 겪었고, 그 후 선원전 편액의 행방도 알 수 없었다.


이번에 돌아온 편액은 각 궁궐의 선원전 건립·소실에 관한 정황과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해볼 때, 1868년 고종 대에 재건된 경복궁 선원전 편액으로 추정된다. 
편액 실물은 27일 오전 10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앞으로도 문화유산 환수와 국내 문화유산 보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250204)

지난해 11월 26일 일본 도쿄 주오쿠(區)에 있는 53층짜리 초고층 타워 맨션 ‘가치도키 더 타워’. 
이곳은 출입구가 두 개다. 한쪽은 70㎡(전용) 한 채가 2억엔(약 18억8000만원)인 1420가구의 고급 아파트 로비. 그 맞은편에 노인 주택 ‘코코판 가치도키’의 출입구가 있다. 
이 입구로 들어가자, 34채의 노인 주택과 함께 공용 식당과 노인 돌봄 시설이 나왔다. 
돌봄 시설에선 80~90대 할머니 5명이 돌봄 강사의 지도에 따라 식사 후 소화를 돕는 노래와 율동을 하고 있었다. 이 노인 주택을 운영하는 가켄홀딩스의 모치즈키 히사토요씨는 “고령자의 거주 공간이 일반 아파트와 같은 곳에 있으면, 편의점·약국은 물론이고 교류 공간도 젊은이들과 같이 쓸 수 있다”며 “노인들이 사는 주택은 유동 인구가 있는 지역과 따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게 좋다”고 했다.

<도쿄 주오구에 있는 초고층 아파트 가치도키 더 타워 2층에 있는 노인 돌봄 시설에서 80~90대 할머니들이 돌봄 강사의 지도를 받으며 소화를 돕는 노래와 율동을 배우고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 사진은 높이 179m에 53층인 타워의 전경. 1~4층의 일부가 노인 주거 시설인 ‘코코판 가치도키’고 나머지는 일반 분양 아파트다.>

노인 주택 코코판 가치도키의 1인용 아파트(전용 26㎡)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합쳐 월 11만1300엔(약 105만원)을 낸다. 
여기에 세탁이나 입욕, 긴급 시 대응과 같은 간단한 도움을 주는 생활 지원 서비스(월 3만2400엔)를 합쳐도 14만3700엔(약 135만원)이다. 
아파트 내 식당에선 411~617엔(약 3800~5800원)이면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또 경증 질환을 앓는 노인을 위해 간병인이 365일 24시간 상주한다. 
입주민들은 의사나 간호사의 방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비가 나오지만 노인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진료비의 10%만 지불하면 된다. 
일본인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 금액이 20만엔(약 188만원) 안팎이니, 직장 생활을 오래 하고 은퇴했다면 노후 걱정 없이 입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일본은 2005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은 일상생활에서 돌봄을 제공하며 높은 삶의 질을 누리게 해주는 노인 주택 확충에 힘을 쏟고 있다. 
정부·지자체, 민간 기업이 힘을 합쳐 다양한 주택 유형을 만드는 ‘돌봄 시설 실험’을 통해 노인들이 소득 수준과 건강 상태, 취향 등을 고려해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일본 지바현 도요시키다이 단지는 ‘노인 맞춤형’ 마을이다. 
도쿄에서 40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과거 도쿄 직장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이 지역은 저출생·고령화로 점차 인구가 줄며 슬럼화됐다. 그러자 2009년부터 도시 재생을 통해 ‘노인 마을’로 만들었다. 
보행 노인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는 시속 20km로 다니고, 고령자를 위한 교육·운동·요양 시설이 마을 안에 있다. 노인 일자리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도심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노인 시설이 등장했다. 
2021년 도쿄 이타바시구 주택가 가운데에 ‘집으로 돌아가자’ 병원이 문을 열었다. 
급성기 환자는 아니지만 재활이 필요한 노인들이 잠시 입원하는 곳이다. 
노인이 살아온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생을 보내는 것을 뜻하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를 실현하는 셈이다. 또 접근성도 좋아 친구나 가족과 단절되지 않는다.


세대 통합형 노인 주택도 등장하고 있다. 
유치원·보육원이나 청년 시설을 노인 주택 안에 만들어 노인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세대 간 교류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젊은 세대가 일정 부분 노인 돌봄에 참여하고, 노인들은 영유아 돌봄에 관여한다. 
도쿄 ‘오렌지 하우스’ 같은 노인 시설이 대표적인 예다. 
노인·아이 돌봄 시설이 함께 있는 이 복합 시설에선 노인들이 동화책을 읽어주며 아이를 돌보고, 아이들은 노인과 산책하며 노인을 돌본다. 이런 시설은 홋카이도 등 일본 전역에 있다.(250204)

정치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계기로 주 52시간제가 논란인 가운데, 기업들이 “모든 산업이 문제인데 반도체업에만 국한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4일 “주 52시간제의 근본 문제는 근무시간을 일주일 단위로만 계산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직군을 넘어 본질적 문제를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는 일주일 기본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로를 12시간 허용한다. 
연장 근로 한도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규제하는 선진국은 없다. 
물론 보완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기업들은 “활용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인다.


직원 300명이 넘는 경북의 한 제조 업체는 작년 상반기 주 52시간 근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양의 수출 주문이 들어왔다. 
주 64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한 ‘특별 연장 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간신히 주문을 맞췄다. 
문제는 하반기에 터졌다. 특별 연장 근로는 한 해 90일만 쓸 수 있는데, 주문이 또 밀려왔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한도를 다 쓴지라 특별 연장 근로를 다시 신청할 수 없었다. 
회사 측은 “지난해 한 나라에서 제품 수요가 갑자기 크게 늘었다”며 “기업은 이렇게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주문 예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배관 설치 중소기업 A사는 “신청했다가 예측과 달리 일이 몰리지 않아 한도만 소진한 경험이 있다”며 “지금은 정말 급하면 주 52시간제를 위반하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주 52시간제 보완 효과가 있는 각종 유연 근무제도 도입률이 높지 않다. 
유연 근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애초 취지지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어 주 52시간제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부에 따르면 도입 비율은 2024년 6월 기준 탄력 근로제 4.1%, 선택 근로제 2.7%, 재량 근로제 0.9%, 사업장 밖 간주 근로제 2.1%에 그쳤다. 
4가지 유연 근무제 유형을 모두 합쳐도 조사 대상인 전국 1인 이상 사업체 178만9100여 곳 중 9.8% 수준에 그친다.


기업들이 이런 보완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제도가 복잡하다는 점이다. 
20년 경력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는 “유연 근무제에 대한 정부 가이드북을 세 번 정독했는데도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만큼 절차가 복잡하다”며 “일을 하고자 또 다른 일을 감당하는 구조”라고 했다. 인사·노무 역량이 약한 중소기업이 도입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 보완책을 적용하려면 전산 시스템을 갖춰놓고, 몇 달 뒤 근무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점도 대표적 기피 요인으로 꼽힌다. 
자동차 부품 제조 중소기업 B사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없는 주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탄력 근로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원 동의를 받고 취업 규칙까지 바꿨다. 
하지만 직원들의 근태(勤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없어 결국 제도 도입에는 실패했다. 
한 반도체 부품 회사는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재량 근로제(언제 어떻게 일할지를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시간 인정도 합의로 정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막판에 포기했다. 
이 회사 인사팀 관계자는 “재량 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 관련해 구체적이고 세세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큰 문제점이 있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7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주 52시간제를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소상공인연합회, 벤처캐피탈협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 12곳은 작년 12월 고용노동부에 “일주일 연장 근로 한도가 12시간으로 빡빡하게 막혀 있는 현재의 주 52시간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 부회장은 “산업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특정 분야에 수요가 몰린다고 정규직을 왕창 뽑았다가 수요가 꺼지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근로시간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250205)

시 읽는 눈이 별빛처럼 빛나기를
 
                                               문   신

 

해 뜨지 않는 날이 백 일간 지속된다면 나는 캄캄한 살구나무 아래 누워 시를 읽을 것이다 비가 오면 심장까지 축축하게 젖도록 시를 읽을 것이다 도둑인 줄 알았다고 누군가 실없는 농을 걸어 오면 나는 벌써 시를 이만큼이나 훔쳤다고 쌓아 둔 시집을 보여 줄 것이다 또 누군가 나를 향해 한 마리 커다란 벌레 같다고 한다면 시에 맹목인 벌레가 될 것이다 야금야금 시를 읽다가 별빛도 달빛도 없이 내 안광으로만 시를 읽다가 마침내 눈빛이 시들해지고 눈앞이 캄캄해진다면 사흘이고 열흘이고 시를 새김질하다가 살구나무에 계절이 걸리는 것도 잊고 또 시를 읽을 것이다 그렇게 시를 읽다가 살구꽃 터지는 날을 골라 내 눈에도 환장하게 핏줄 터지고 말 것이다 시 읽는 일이 봄날의 자랑이 될 때까지 나는 캄캄한 살구나무 아래에 누워 시를 읽을 것이다

“쌍둥이 가질 의향 없으세요?”


지난달 서울의 한 난임 전문 산부인과를 찾은 박모(38)씨는 시험관 시술(체외수정)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쌍둥이 제안’을 받았다. 
그는 “한 명의 아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절했지만 배아를 2개 (자궁에) 넣으면 임신 성공률이 높아진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했다.


둘 이상의 아기가 동시에 들어서는 ‘다태아 임신’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5.8%(1만4500여 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2년 다태아 비율은 전체의 2%였다. 10년 만에 거의 3배로 증가한 것이다. 
일본(2%), 미국(3.2%)과 비교해도 2~3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고령 임신’ 증가로 인한 시험관 시술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 신생아 열 명 중 한 명(9.2%)은 시험관 시술 등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의사가 시험관에서 수정한 배아 여러 개를 자궁에 넣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연예인 가족이 주말이나 명절 TV 예능 프로그램에 자주 소개되면서 산모들의 거부감도 거의 없다”고 했다. 
다태아 임신은 다자녀를 원하는 ‘만혼 부부’에겐 희망이 되는 선택지다. 
임신·출산의 기쁨이 단태아에 비해 크고, 출산 지원금 등 정부의 여러 지원도 받는다.


하지만 다태아 임신은 대표적인 고위험 임신이다.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쌍둥이와 세쌍둥이 임신의 조산 확률은 각각 60%, 90% 정도로 단태 임신보다 6~9배 높다”며 “조산은 뇌성마비 등 (출생아) 신경 발달 이상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은 시험관 시술 시 배아를 하나만 넣는 ‘단태 임신’을 권장한다. 
미국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시험관 시술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쌍둥이 임신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 
‘쌍둥이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할 확률은 단태아의 5배, 뇌성마비에 걸릴 확률은 단태아의 4배’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 부모들도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다태아 임신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250127)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 양주시 한 요양원. 
한 요양보호사가 컴퓨터로 구인·구직 사이트를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를 낸 지 5개월이 됐는데 여태 1명도 못 뽑았다. 
현재 요양보호사 40여 명이 일하고 있지만, 입소자를 더 받으려면 보호사를 3명 정도 더 뽑아야 한다. 
요양원 관계자는 “‘24시간 근무 후 48시간 휴무’라는 파격 조건을 내걸었는데도 소용이 없다”면서 “직원들한테 ‘지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는 지경”이라고 말했다.

<최근 경기 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들을 돌보고 있다. 

국내 요양 시설들은 간병인 등 돌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돌봄과 간병이 필요한 노인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돌볼 간병인은 턱없이 부족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일을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65만7104명이다. 올해 요양보호사 수요 전망치(66만6513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앞으로 수요는 더 증가해 2028년엔 8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는 주로 요양원에서 일한다.


별다른 자격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 시설이나 노인들이 개인적으로 고용하는 간병·돌봄 인력 부족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건강보험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병원이나 개인이 개별적으로 고용한 간병 인력은 약 4만명 수준이다. 
그런데 실제 필요한 간병인은 요양병원(1481곳)에만 14만명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자체 추산한 결과도 비슷하다. 전국 요양병원(지난해 1월 기준)의 병실 가동률을 80%, 6인실 2교대 근무를 가정했을 때 필요 간병인 숫자는 약 11만명이다. 수만 명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간병인이 부족한 것은 일은 힘든데 처우가 열악해 오래 일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월급은 평균 200만원 초반대인데, 야근 근무도 잦다. 
노인을 씻기는 등의 육체노동과 감정 노동까지 모두 해야 하지만, 보수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것이 간병업 종사자들의 주장이다. 
지난해 전국요양보호사협회는 “최저 수준의 시급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했다.

업무 강도는 높고,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젊은이들이 기피해 현재 일하는 간병인 상당수는 노인이다. 
2023년 기준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7.1세에 달한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것이다.


실태가 이렇다 보니, 요양 시설들은 ‘초보’라도 일할 의지만 있으면 간병인으로 고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못 구해 입소를 원하는 환자나 노인을 못 받는다. 
장기 근속자가 적으니 간병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구인난과 함께 치솟는 인건비 때문에 폐업하는 요양 시설도 많다.


충북 청주의 한 요양원 관계자는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하루 종일 엉덩이 한 번 못 붙이고 종종거리며 계속 일만 하는데 최저 임금에 가까운 급여를 받으니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도 실제 요양 시설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라며 “급여는 적고 일은 어려운데 사회적 자존감까지 낮은 요양보호사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는 수도권도 돌봄 인력난은 마찬가지다. 
서울 구로구의 더세인트요양병원을 운영 중인 임선재 원장은 “한 병실당 간병인을 한 명씩 두는데, 한 사람이 나가면 남은 사람이 병실 두 개를 보게 돼 업무가 너무 과중해지고, 그러면 일하던 사람까지 줄줄이 다 나간다”며 “여름엔 농촌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더 돈이 되다 보니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겨울에만 잠깐 와서 일하다 가버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간병인들의 전문성과 직업의식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자격 취득이 필요한 요양보호사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교육 이수나 자격증 없이 무경험자도 쉽게 될 수 있는 만큼 이탈도 쉬운 것이다.


요양 시설들은 간병인이 없어 병상을 비워둔 채 간병인을 상시 모집 중이다. 
부산 동래구의 한 요양원도 지난해 7월 간병인 모집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어 여전히 모집 중이다. 
지난해 11월엔 한 차례 추가 공고도 냈고, 케어링·실버인·병원잡 등 여러 구인 플랫폼을 활용했지만 소용없었다. 목욕·위생 관리 등 어르신 생활 전반을 보조하는 업무로 주 40시간 기준 200만원대 월급을 주는 조건이다.(250125)

21평형 아파트(전용면적 49㎡)에 방 3개와 화장실 2개, 주방과 거실에 다용도실까지 있다.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는 일반 분양 물량(162가구) 중 66%(107가구)를 이런 설계의 전용 49㎡로 구성했다. ‘주력 상품’이란 얘기다.


과거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의 전형은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4㎡(34평형)였다. 
방 크기를 줄여도 전용 59㎡(25평형)가 ‘마지노선’이라고 했는데, 이젠 더 작은 전용 49㎡에도 적용된다. 
방 2개짜리 전용 49㎡ 아파트와 비교하면 방이나 거실 크기가 대폭 작아지는데도 왜 이런 설계를 적용한 것일까.


메이플자이 시공사인 GS건설 관계자는 “최근 대세가 된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분석하니 크기가 작아도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더 선호한다”면서 “남는 방을 드레스룸이나 서재로 꾸미고 싶은 수요를 겨냥해 새로운 설계를 시도했고, 큰 인기를 끌었다”고 했다. 
실제로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중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2000년에 12.2%였지만, 2020년엔 34.3%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혼자 살아도 방을 2개 이상 원하는 수요자가 많다는 트렌드를 포착해 아파트 설계도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건설사들은 ‘공간 활용’에 예민한 수요자들을 위해 갖가지 아이디어를 짜낸다. 
집 안 자투리 공간을 수납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입된 ‘알파룸’은 최근 들어 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크기가 커지는 추세다. 
알파룸을 베타룸, 오메가룸 같은 이름으로 복제해 2~3개 제공하는 아파트도 있다. 
팬트리(식용·잡화 창고)나 드레스룸도 이제는 없는 게 이상한 ‘기본 옵션’ 취급을 받는다. 
현관문을 2개 두고, 거실도 2개를 배치하는 ‘세대 분리’ 아파트도 과거엔 40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엔 20평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파트 수요자들이 방처럼 구분되는 독립 공간 수에 민감한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구원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한 옵션을 다양하게 갖고 싶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 설계사무소 관계자는 “코로나 팬데믹 때 자가 격리를 경험하면서 식구 수만큼 방이 필요한 것은 기본이고, 남는 방을 서재나 취미용 공간으로 꾸미려는 수요가 많다”고 했다.


방이 여러 개 있는 것이 인테리어 측면에서도 깔끔하다며 선호하는 사람도 많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방에 붙박이장처럼 옷장을 넣는 것보다 별도의 방을 드레스룸으로 꾸미는 걸 훨씬 좋아하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에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가족끼리도 독립성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면서 생활공간을 ‘분리’하는 신형 평면 설계가 계속 나오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서 짓는 ‘서울원 아이파크’ 전용 84㎡ 일부 주택형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복도가 설계됐다. 
현관과 이어진 복도를 따라 차례로 방과 거실을 배치한 구조다. 
현관에 들어서면 바로 확 트인 거실을 볼 수 있는 실내 구조와 다른 시도를 한 것이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가 개발한 실내 평면 중에는 부부간 수면 방해를 예방하는 아파트도 있다. 
맞벌이 부부끼리 취침·기상 시간이 다른 경우를 고려해 안방에서 잠자는 공간과 아닌 공간을 문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화장실과 욕실을 부스로 구분하지 않고, 아예 벽으로 분리한 아파트도 있다. 
가족끼리도 불편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선택 시 조망권을 중시하는 경향 때문에 과거엔 ‘금기’였던 북향(北向) 아파트도 이제는 흔하다. 
최근 한강 이남에서 재개발·재건축되는 강변을 낀 아파트는 북향을 선택하는 곳이 절대다수다. 
업체 관계자는 “남향으로 해가 잘 드는 것보다 한강이 보이느냐 여부가 집값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설계에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250123)

오는 4월 2일 치르는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진보·보수 진영 후보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하윤수 전 교육감이 사전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당선 무효형(벌금 700만원)이 확정됨에 따라 치러진다.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작년 10월 서울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불법으로 물러나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이어,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2일 현재 진보 진영에선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과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 등 2명, 중도·보수 진영에선 박종필 전 부산교총 회장, 전영근 전 부산교육청 교육국장, 박수종 전 부산교육청 창의환경교육지원단장 등 3명이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


이 가운데 김 전 교육감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부산교육감을 지내 지역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그런데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위법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고발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부산지부에서 통일학교 관련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해직된 교사 4명을 특별 채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사실상 이들만을 위한 채용을 진행해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이번 선거에 보수 후보로 출마한 전영근 후보도 2018년 당시 부산교육청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며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서류를 직접 결재한 인물이다.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감들이 불법을 저질러 임기를 못 채우고 물러나거나 재판받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지난 2022년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 17명 중 조희연·하윤수 등 2명이 비위로 물러났고 3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당선자 3명 중 1명꼴로 법정에 선 것이다. 
현재 재판받고 있는 3명 중 2명은 1심·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고 비위로 물러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교육감 선거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교육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지역은 전북·경북·강원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2022년 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21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선거 때 불법 사조직을 만든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보궐선거로 새 교육감이 당선된 서울의 경우,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역대 교육감들이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교육감 선거는 주로 대중 인지도는 낮고 정치 기반이 없는 교사나 대학교수 출신들이 출마하기 때문에 각종 위법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불법으로 교육감이 물러나서 재선거를 치르면 추가 비용이 수백억 원씩 든다. 
작년 10월 서울 교육감 보궐선거에만 565억원이 들었다. 
학부모가 아닌 이상 교육감 후보가 누군지 관심도 없어 ‘깜깜이’ 선거로 불린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지금의 직선제는 초중고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감들이 부패나 비리에 연루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많다는 게 증명됐다”면서 “직선제는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임명제 등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250123)

맞벌이 부부가 겪는 ‘육아 공백’을 해소하고 저출산을 타개하고자 도입된 ‘아이 돌봄 서비스’에 취업한 사람들이 열악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일터를 떠나고 있다. 
최근 4년간 매해 취업자 수의 약 70% 규모의 돌보미들이 퇴직한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한 ‘아이 돌보미’는 2433명으로 취업자 3453명의 70.4%였다. 
2023년엔 2564명(60.9%)이 퇴직했고 2022년에는 2637명(77.6%), 2021년 2456명(62.9%)이 퇴직했다. 
아이 돌보미 총 인력은 2020년 2만4469명에서 2023년 2만8071명으로 3년간 4000명 증가했다.


아이 돌봄 서비스는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아이들의 등·하원을 보조하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임시 보육을 맡는다. 
비용은 정부가 부모의 소득 기준에 따라 15~90%까지 지원한다. 
돌보미를 배정받고자 부모들이 평균 33일(2023년 기준), 평일 하원 시간대는 1년 이상 기다릴 정도로 인기를 끄는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지원 가정을 더 늘리기로 했다.

일선에선 정책 호응이 높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주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한 30대 여성 직장인은 “시댁·친정 어른들에게 아이를 맡길 형편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설 육아 도우미를 고용할 여력도 안 되는데 정부 지원을 절반 이상 받을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하지만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돌보미들은 생활비도 충당하지 못한다며 그만두는 일이 잦다. 
50대 돌보미 A씨는 하루에 2시간 근무를 하며 월급 40만원을 받는다. 하루에 2만원밖에 벌지 못하는 셈이다. 
A씨는 분식집에서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다. 
올해 돌보미 시급은 1만2180원(올해 기준)으로 최저임금 1만30원보다 2000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근무 시간보다 이동 시간이 더 걸리는 일도 있다. 
60대 여성 B씨는 최근 주거지로부터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가정에 파견됐다. 
B씨는 5일 동안 출근해봤지만 거리가 부담돼 결국 일을 거절했다. 새로운 일도 받지 못했다. 
정부가 거리에 비례해 최대 1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지만 이마저도 턱없이 부족했다고 한다.


규정되지 않은 업무를 요청받는 일도 허다하다. 
또 다른 50대 여성 C씨는 양육자로부터 집 안에 가득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워 달라거나 미뤄둔 설거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지침상 ‘종합형 시간제 돌보미’를 제외하고 가사 활동은 돌봄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C씨는 아이 1명을 돌봐달라는 집에 갔더니 쌍둥이가 있어 당황한 적도 있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육자들의 수요에 맞춰 돌보미를 급하게 공급하다보니 돌보미들의 근무 여건과 양육자들의 만족도 모두 잃은 상황”이라며 “이런 엇박자에서 지원 가정만 늘리려는 것은 오히려 악순환”이라고 했다.(2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