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장악하려는 가자지구… 주민들 강제 이주시킬 수 있나?

 

 

[스피드 3Q] 트럼프가 장악하려는 가자지구… 주민들 강제 이주시킬 수 있나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6일 이스라엘 방위군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규모 이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스라엘 언론들이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장악 의사를 밝히고 주민 강제 이주 필요성까지 주장한 지 이틀 만에 이스라엘이 실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카츠 장관이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자지구 이슬람 무장 단체 하마스 격퇴전 때 이스라엘의 강공을 비판한 스페인·아일랜드·노르웨이가 가자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해당국이 반발하는 등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부산의 절반 정도 면적에 200만명 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면서 전쟁으로 황폐화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중동의 화약고 가자지구는 어떤 곳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난달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 이후 자신이 살던 북부 가자지구로 이동 중인 팔레스타인인들.>

 

Q1. 가자지구는 왜 서안과 떨어져 있나

두 지역이 최단 거리로도 40㎞ 떨어져 있는 건 복잡한 근현대사와 관련이 있다. 
지금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던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서 패배한 뒤 승전국과 맺은 ‘세브르 조약’에 따라 영국이 지배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유대인들이 국가 창설을 위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며 갈등이 일자 유엔은 1947년 유대인 국가와 아랍 국가를 세우는 분할안을 통과시켰다. 
유엔 분할안에 따르면 아랍 국가 영토는 북부·중부·지중해 연안에 있었고,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훨씬 넓었다. 
아랍 측이 분할안을 거부한 상태에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됐고, 직후 벌어진 1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랍에 승리하면서 유엔 분할안보다 더 많은 영토를 확보했다. 
전후 경계선 설정 과정에서 서안과 가자지구는 각각 인접한 요르단과 이집트 관할 지역으로 분리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근간이 됐다.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곳을 다시 점령했지만, 오슬로 평화협정 체결로 1994년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지금에 이른다.


Q2.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1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공세에 밀려 70여 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집을 잃고 난민이 됐다. 
이들 상당수가 가자에 정착해 대를 이어가며 현재 주민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전체 인구의 70%가 가자 토박이가 아닌 난민과 그 후손들이다. 
전체 인구의 65%가 24세 미만의 청년들이며, 평균 나이는 18세다. 
이스라엘에 대한 무장 투쟁 노선을 고수하며 온건 세력과 갈등하던 하마스가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독점 통치하고 있다. 
이후 하마스는 가자 주민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무슬림이 인구의 대부분이지만 극소수의 기독교인도 있다.


Q3. 트럼프 주장대로 주민 강제 이주가 가능한가

트럼프가 가자지구 주민들을 이집트와 요르단에 재정착시켜야 한다는 4일 발언은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가자지구를 포함해 국제 무력 분쟁 상황에서 보호 대상자를 강제 추방하거나 집단으로 이송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에 따라 금지된다. 
제네바 협약 제49조는 ‘개별 또는 집단의 강제 이송, 점령지에서 점령국 또는 점령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의 영토로 보호 대상자를 강제 이송하는 행위는 그 동기에 관계없이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근거가 되는 ICC 로마 규정 제7조와 제8조도 강제 이송을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미국, 이스라엘은 I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를 통해 처벌할 수 있는 구속력은 없다.(2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