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왜 사이판서 재판받나?

 

 

[깨알지식Q] 어산지, 왜 사이판서 재판받나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사법 절차는 미국령 북마리아나 제도의 사이판에 있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26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어산지를 기소한 곳은 미 버지니아주 법원인데 왜 재판은 휴양지로 유명한 태평양의 사이판섬에서 진행될까.


가장 큰 이유는 어산지가 미국 본토 송환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어산지와 협상을 벌여온 미 검찰은 본토가 아니면서도 어산지의 고향 호주와 비교적 가까운 사이판을 재판 장소로 결정했다. 
미 형법에 따르면 형사재판은 해당 범죄가 행해진 주에서 진행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범죄 행위가 특정 주에서 행해지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때는 법원이 재판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줄리언 어산지 위키리스크 설립자.>

 

북마리아나 제도는 과거 스페인, 독일, 일본 등의 지배를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통치권을 이어받았다. 
40여 년간 미국의 신탁통치를 거쳐 1986년 미국의 자치령이 됐다.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자지만 미 대선 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위키리크스는 성명을 통해 24일 런던 벨마시 교도소를 떠난 어산지가 영국 고등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이날 오후 사이판행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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