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서 5610억 비행기 선물받는 트럼프… 뇌물 아닌가요?

 

 

[글로벌 5Q] 카타르서 5610억 비행기 선물받는 트럼프… 뇌물 아닌가요

전용기로 쓴다는데… 커지는 이해 충돌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카타르·아랍에미리트 등을 방문한다. 
트럼프의 대통령 ‘2기’ 취임 후 첫 중동 순방을 앞두고 카타르 왕실이 트럼프에게 초고가 항공기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11일 공개됐다. 
트럼프는 이를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인데, 다른 나라에서 항공기를 받아 대통령이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미국에서 일고 있다. 
카타르는 왜 트럼프에게 이런 ‘선물’을 주기로 했는지, 미국에서 일고 있는 논란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지를 다섯 문답으로 정리했다.

 

 

<지난 2월 15일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국제공항에 카타르 소유의 보잉 747-8 항공기가 세워져 있는 모습.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승했던 해당 항공기는 조만간 카타르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 기념관에 기증하는 방식으로 인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Q1. 카타르는 항공기를 어떻게 기부할 방침인가

카타르는 일단 트럼프 개인이 아닌 미국 정부(국방부)에 항공기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되, 트럼프가 퇴임할 예정인 2029년 1월 직전에 트럼프 기념 도서관에 이를 기증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중 이를 전용기로 쓰고, 퇴임 후엔 트럼프 기념 도서관의 소유가 될 이 항공기를 계속 타고 다닌다는 계획으로 전해졌다. 
워싱턴포스트 등 미 언론은 “과정은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카타르가 트럼프에게 주는 선물이나 다름없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카타르 왕실이 미국에 줄 보잉 747-8 항공기 가격은 약 4억달러(5610억원)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부로부터 이토록 비싼 선물을 받은 적은 없다. 
이 항공기는 2012년 첫 운항을 시작한 13년 연식의 중고기로 추정되며, 한때 카타르 왕실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민간기업으로 인도된 상태다. 
카타르로부터 항공기가 도착하면 미 텍사스 소재 군수업체가 연말까지 이를 에어포스원으로 바꾸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NYT는 보도했다.


◇Q2. 이렇게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나

대통령 개인이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미국 헌법은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가 국회의 동의 없이 외국 정부로부터 선물을 수령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외국 정부가 미국 공직자에게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미 연방정부법에 따르면 공직자에 대한 480달러(약 67만원) 초과 선물은 ‘미국 국민’에 대한 선물로 간주돼 대통령이 개인 자격으로 수령할 수 없다. 
대통령이 받은 고가의 선물은 미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산하 대통령 기념관으로 귀속된다. 
공직자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선물을 갖고 싶을 경우 돈을 내고 소유할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드물다. 
트럼프와 카타르 왕실도 이런 규정을 알고 있어 항공기를 미 정부에 선물한다거나 아직 건립되지도 않은 트럼프 기념 도서관에 후일 기증하겠다는 등의 복잡한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Q3. 카타르는 왜 트럼프에게 초고가 선물을 주려 하나

트럼프 가문과 중동의 부국 카타르의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대해선 1기(2017~2021년) 때부터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가 돼 왔다. 
미 야당인 민주당은 카타르가 트럼프 일가에 모종의 혜택을 주고, 트럼프는 대통령 지위를 이용해 카타르의 여러 숙원을 해결해 주면서 사업적 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해 왔다.


1기 때인 2017년 있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카타르는 중동 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이란과 가깝다는 이유로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이집트 등으로부터 단교(斷交)를 당했다. 
트럼프는 애초엔 이들 국가와 함께 카타르를 비난하다가 돌연 입장을 바꿨다. 
카타르에 120억달러 규모의 F-15 전투기 판매를 승인하고 중동 국가들과 외교적 중재에도 나섰다. 
그 과정에 카타르의 로비가 있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다. 
WP는 당시 민주당 조사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1기 때 카타르 왕실 관계자들은 미국 우파(친트럼프) 성향 케이블 채널 ‘뉴스맥스’에 5000만달러를 투자하고, 트럼프 소유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워싱턴 DC의 트럼프 호텔에 숙박한다는 명분으로 수십만달러를 지출했다”고 전했다. 
카타르 왕실이 여러 우회적인 방식을 통해 사실상 트럼프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다. 
이번 항공기 ‘선물’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뇌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다.


◇Q4. 트럼프는 뭐라고 하나

트럼프는 1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노후한 (대통령) 전용기를 대체하는 항공기를 무료로 선물받는 매우 공개적이고 투명한 거래”라며 이해 충돌 논란을 일축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마쳤고,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 퇴임 이후에도 기념 도서관 소유의 전용기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레이건이 임기 중 사용했던 전용기가 현재 레이건 기념 도서관에 있긴 하지만 전시용일 뿐, 레이건이 퇴임 후 이를 사적으로 타고 다니지는 않았다.


◇Q5. 미 대통령이 왜 항공기를 얻어 타려 하나

미국 에어포스원이 첫 운항을 한 지 30년도 더 지나 너무 낡은 데다, 이미 주문한 신형 에어포스원의 인도가 자꾸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기 때인 2018년 미 항공기 제조사 보잉과 두 대의 신형 에어포스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새 에어포스원은 2024년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팬데믹(2020년 초부터 확산) 등을 거치며 제작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첫 번째 기종은 2027년으로, 두 번째 기종은 2028년으로 연기됐다. 이젠 트럼프 퇴임 시점인 2029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평소 트럼프는 에어포스원을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권력과 위신의 상징으로 여기며 낡은 항공기를 타야 하는 현실을 한탄해 왔다. 
트럼프는 2011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앨런에게서 중고로 매입한 개인 전용기 ‘트럼프 포스 원(보잉 757)’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항공기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트럼프는 지난 2월 기자들에게 “보잉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 등 올해 안에 새로운 전용기를 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