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19]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선 학폭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왜 가해자냐’며

 

 

 

지난 5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중학교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신고된 지역 1~5위는 양천·송파·강남·성북·노원구 순으로 2일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학폭 신고도 잦은 결과”라고 분석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받은 ‘2020~2024년 중학교 학교 폭력 신고 통계’에 따르면, 이 기간 양천구의 학폭 신고 건수는 1493건으로 서울 25곳 자치구 중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송파구(1260건), 강남구(1238건), 성북구(1088건), 노원구(1030건) 순이다.


양천구 내 중학교는 총 19곳이다. 학교당 평균 78.6건의 학폭이 신고됐다. 
목동에 있는 목동중·목운중은 각각 207건, 191건으로 서울 390개 중학교 중 1·2위로 나타났다. 
중학교 29곳이 있는 송파구는 학교당 평균 43.4건의 학폭이 신고됐다. 
위례신도시에 있는 송례중(133건)이 최다 건수였고, 잠실동 소재 신천중(99건), 잠신중(96건), 잠실중(78건) 순이었다.

 

 

강남구의 학교당 학폭 신고 건수는 평균 51.5건으로 언주중(143건), 역삼중(118건), 휘문중(100건) 순이었다. 
강남구에선 학부모가 학부모나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2022년 강남구의 한 중학교에선 학폭 가해 학생이 봉사 활동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한 피해 학생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언주중에선 2023년 “학폭 담당 교사의 교체와 처벌을 바란다”는 민원이 교육청에 접수되거나, 학폭 피해 학생 측이 교장을 직무 유기로 고발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찰 조사에서 교장은 무혐의를 받았다. 
교육계에선 “학폭 때문에 학교가 진흙탕 감정싸움의 무대가 되는 일이 적잖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많다는 점도 학폭 신고가 증가하는 이유로 꼽힌다. 
서울 학폭 신고가 1·2위였던 목동중·목운중은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7명으로 서울시 평균 10.2명, 양천구 평균 11.7명보다 높다. 
송파구 1위 송례중도 14.2명으로 서울시·송파구 평균(10.9명)보다 높다. 신천중(17.7명), 잠신중(15.6명), 잠실중(17.3명)도 마찬가지다. 
한 교육 전문가는 “학군지로 소문이 나면 전학 수요가 많아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학폭 가해가 확정되면 대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쌍방 고소전으로 비화하는 일이 교육열이 높은 곳일수록 잦을 수 있다”고 했다. 
학폭 피해 학생을 위해 설립된 대안 학교 ‘아랑학교’의 구자송 이사장은 “교육열이 높을수록 교육청에 신고해서 공식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교육열이 높은 지역의 학부모들은 변호사를 동원한 소송전도 마다하지 않는다. 
‘새 먹거리’를 포착한 주요 로펌에선 학폭 전담 부서를 만들거나, 일부러 학교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는 일도 있다. 
학폭 전담 노윤호 변호사는 “학폭은 이미 어른 싸움이 됐다”며 “충분히 교사의 중재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학부모가 교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아 행정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복연 변호사는 “학구열이 높은 지역에선 학폭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이 ‘우리 애가 왜 가해자냐’며 교육 당국 처분을 따르기보단 소송을 택할 때가 많다”고 했다.(2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