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선거 왜 이렇게 복잡한가… 2차 투표·동거정부는 뭔가

 

 

[글로벌 5Q]佛 선거 왜 이렇게 복잡한가… 2차 투표·동거정부는 뭔가

 

지난 30일 프랑스 조기 총선 1차 투표 결과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의 압승이 예상된다. 

다만 지역구 577곳 가운데 1차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곳은 약 100곳에 불과해 나머지 지역구에선 오는 7일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30일 프랑스 파리의 한 광장에서 1차 총선 결과 발표 후 극우당인 RN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Q1. 프랑스는 왜 갑자기 총선을 하나.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에 참패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조기 총선은 보통 의원내각제 국가의 정부 수반이 국민의 판단을 구해 의회의 정치 지형을 재편하는 승부수로 통한다. 
승리할 경우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만 패배하면 정치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도박’으로도 불린다. 
이번 1차 투표에선 RN의 승리로 마크롱의 입지가 더 위태로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마크롱은 조기 총선으로 프랑스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멈추고자 했지만 반대의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프랑스 의원 임기는 5년이지만 이번 선거는 2022년 총선 이후 2년만에 열렸다.


Q2. 2차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나.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구에서 2차 투표를 진행한다. 
1차에서 당선이 확정되려면 지역구별로 당일 총 투표수의 50% 이상, 등록 유권자 수의 25% 이상 득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당선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유권자 수의 12.5% 이상 득표한 후보들이 2차 투표에 진출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는 후보자가 2명 미만일 경우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치른다. 
2차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대선에서는 1차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1·2위가 결선 투표를 벌여 최종 당선자를 가린다.

 

 

<프랑스 조기 총선이 열린 지난달 30일 북부 도시 에낭 보몽에 모인 국민연합(RN) 청년 지지자들이 국기를 흔들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Q3. 결과에 따른 이후 일정은.

오는 7일 2차 투표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오면 대통령은 총리를 임명한다. 
총리 임명은 대통령 권한이지만 내각 불신임권을 가진 의회 다수당이 반대하는 총리를 임명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 통상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된다. 
현재로서는 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가 총리가 돼 대통령이 야당 총리와 국정을 이끄는 ‘동거 정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역대 네 번째 동거 정부가 된다.


Q4. 지금의 예상대로면 RN이 다수당이 되나.

RN을 저지하기 위해 지역구별로 2·3위 후보가 단일화할 수 있어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극우의 집권을 막기 위해 다른 정치 세력이 이념을 초월해 연대하는 전통을 ‘공화국 전선’이라고 부른다. 총선에서는 아직 전례가 없지만 대선에서는 1차 2위로 결선에 진출한 극우 후보를 저지하기 위해 공화국 전선이 세 차례 형성됐다.


Q5. 이런 연대가 실패하면 프랑스는 ‘극우의 나라’가 되나.

총선 2차 투표에서 RN이 의회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극우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좌우할 수 있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가 혼합된 프랑스의 이원 집정부제에서 총리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행정부 전반을 총괄하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치학자 진 가리게스는 AP통신에 “동거 정부에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의 정책으로 국가가 돌아간다”며 “정부 조례나 법령에 서명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 대통령이 총리의 정책을 일시적으로 막는다 해도 총리는 이를 국회 표결에 부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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