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런 위원회들은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충남도는 2014년 충남도립대학의 운영을 위해 대학운영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 국제문화교류협의회, 울산시의 전시컨벤션운영자문단, 인천시 연수구 관광진흥위원회, 강화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등도 운영 상황은 비슷했다. 이른바 ‘식물 위원회’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7년까지 3000여 개 위원회 정비를 목표로 지난 2022년 5월 전국 지자체에 ‘위원회 정비 지침’을 내리고, 위원회 정비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물 위원회’ 1362개를 정비했다고 3일 밝혔다.


2022년부터 1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거나, 최근 3년간 연평균 회의를 2회 미만으로 연 지방자치단체 산하 위원회가 정비 대상이었다. 
행안부는 671개 위원회를 폐지 및 통폐합하고, 28개를 협의체로 전환했다. 
또 안건 자체가 없거나 적은 651개 위원회는 비상설화로 돌렸고, 이미 유명무실해진 12개 위원회는 운영 종료 기한을 정해 통보해 없애도록 조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비슷한 형태와 기능의 위원회가 여러 개 존재하고, 불필요한 회의들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어 식물 위원회에 대한 실태 점검 및 정리를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정비로 위원회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대전(17.3%)이었고, 충남(15.9%), 전남(12.6%) 등의 순이었다. 시군구에서는 강원 양구군이 43.8% 줄어, 만들어 놓은 위원회의 절반가량이 식물 위원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창녕군(24.1%), 경남 거제시(22.6%) 등도 이번 정비로 위원회 수가 많이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 산하 위원회는 2022년 2만8652개에서 453개가 줄어든 2만8199개가 됐다. 
지금까지 위원회 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2017년 2만3500개였던 지자체 위원회는 2018년 2만4874개, 2019년 2만6395개, 2020년 2만8071개 등으로 매년 늘어 2022년에 최고치(2만8652개)를 기록했다. 연평균 1000여 개씩 늘어난 셈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위원회를 통한 현안 해결’이어서, 지자체마다 우후죽순으로 위원회가 생겨났다”며 “기능이 중복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런 위원회들은 결국 예산 낭비와 행정 불신을 가져올 뿐”이라고 말했다.(24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