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21]표를 내세운 이익집단의 요구에 역대 정권은 하나 둘씩 폐쇄직종을 늘려

 

 

 

 

그리스에선 약대를 나와 약사 자격증을 따더라도 마음대로 약국 문을 열 수 없다.
행정규칙에 따라 영업할 수 있는 전체 약국 수가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약국을 내려면 기존 약국에 프리미엄을 주고 권리를 사와야 된다.

 

이렇게 공급 총량이 제한된 '폐쇄직종'은 150여개에 달한다.
변호사·공증인에서 택시·트럭까지 거의 전 자영업 업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것 역시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표를 내세운 이익집단의 요구에 역대 정권은 하나 둘씩 폐쇄직종을 늘려왔다.

 

폐쇄직종의 영업권엔 고액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택시나 화물트럭 운행권은 많게는 30만유로(약 4억6500만원)까지 권리금에 거래된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가격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150여개 폐쇄직종으로 국민이 추가부담하는 비용은 GDP의 1.5%, 액수로는 50억달러(5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국가 경쟁력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그리스 정부가 폐쇄직종을 줄이려는 개혁 조치를 추진하자 이들 업종 종사자들은 격렬히 반발하고 있다.
공무원 집단과 함께 최대의 저항세력이 됐다. (1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