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규 검찰총장은 24일 "남자 검사는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집안일을 포기하고 일하는데, 여자 검사는 애가 아프다고 하면
일을 포기하고 애를 보러 간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이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초청 강연에서 여성 검사 증가 추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여자 검사들이) 일을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극한 상황에서 (남자 검사와) 차이는 있다.
남성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전체 검사의 30%, 신규 임용 검사의 50% 정도가 여성인데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남자 검사는 출세나 사회적 인정을
첫째로 생각하는데 여자 검사는 행복을 추구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1871명의 검사 중 여검사는 418명으로 22%다.
대검찰청의 과장(부장검사) 이상 간부 42명 중에는 여자 검사가 박계현 감찰2과장 1명뿐이다.
김 총장은 법원의 양형(量刑)에 대해서는 "법원의 이상한 온정주의가 있다. '(피고인이) 뉘우치면 좀 봐줘야 한다'는 한국적인 온정주의가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검사가 구형을 하면 (법원에서) 반을 팍 깎아버린다.
검사들은 깎일지 모르니까 (형량을) 세게 불러야 한다"면서 "시장에서 가격 깎는 것도 아니고…"라며 법원에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강연 주제는 '글로벌 스탠더드와 형사법 제도'였다. (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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