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징역·금고 등 형을 확정받았지만 도주해 수감되지 않은 ‘복역 기피자’가 누적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2021년 10월 자취를 감췄다. 
실형 선고가 예상되자 달아난 것이다. 이후 궐석재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A씨를 교도소에 수감할 수 없었다. 
또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B씨도 지난 2021년 11월 징역 6개월 형 확정을 앞두고 도망가 복역을 피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징역·금고 등 형을 확정받았지만 도주해 수감되지 않은 ‘복역 기피자’가 누적 6000명을 넘어섰다. 
복역 기피자는 2019년 4413명에서 2020년 4548명, 2021년 5340명, 2022년 591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더니 2023년 6077명까지 늘어났다. 5년 만에 38% 많아진 것이다. 
검찰은 작년 6077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3683명을 검거해 복역시켰다. 
하지만 1240명은 국내 도피, 1010명은 해외 도피로 여전히 검거되지 못했다.


복역 기피자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이들을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는 것이 꼽히고 있다. 
복역 기피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병원 진료 기록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있어도 이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 수색 영장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또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집에 숨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어도 그 집을 수색할 영장도 못 받는다.

 

 

현재 검찰이 복역 기피자를 추적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 이를 바탕으로 하는 장기간 탐문과 잠복이 전부다. 
복역 기피자가 다른 사람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여러 지역을 자주 옮겨다니면 검거에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복역 기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영장 발부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지금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물고 있다. 
한 법조인은 “범죄 혐의를 받은 피의자에 대해서는 압수 수색 등 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미 형이 확정된 복역 기피자에게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문제”라고 했다.(2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