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11]‘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적폐 청산”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강조한 것은 거대 노동조합의 후진적 행태가 한국 사회의 성장·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대 노조가 대기업·정규직 중심의 ‘기득권 지키기’ 차원에서 강성 파업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정규직 노조원과 중소기업·비정규직 노조원의 임금·근로 조건 격차 문제를 노동자 간 ‘착취·피착취’ 문제로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한국 사회의 3대 부패로 규정하고 노조의 재정 투명성 확보 방안 마련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행 노동조합법 등이 산업화 패러다임에 갇혀 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고 했다. 
노동 개혁을 이뤄내야 일자리 확충이나 해외 기업·자본 투자 유치,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방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①성장 발목 잡는 강성 파업

윤 대통령은 이날 “노사 법치주의는 나라를 제대로 만들어내고 성장하려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노사 관계에서 비효율적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히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를 벌였던 화물연대 사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4일 시작돼 16일 동안 이어진 화물연대 파업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자동차 분야에 산업계 추산 4조1000억원의 피해를 남겼다.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는 화물연대 구호처럼 국가 물류 시스템에 막대한 타격을 가한 것이다. 화물연대는 올해 6월에도 8일간 파업을 벌였다. 극단적 방법도 문제다. 
올해 8월에는 시너 통을 들고 하이트진로 본사에 난입해 로비와 옥상을 점거했다. 
현대제철에서는 지난해 민노총 비정규직 지회가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52일 동안 점거했고, 올해는 정규직 노조가 사장실을 146일 동안 점거했다.

 

 

 

②정부 지원 받으면서 회계는 불투명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는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며 엄격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기업 회계 투명성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기업 분식회계와 횡령 등에 대한 처벌과 관련 입법 보완을 통해 기업 비리를 상당 부분 걷어낸 것처럼 거대 노조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조합원들로부터 매년 1000억원 이상의 조합비를 걷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사용 명세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조합비는 정치성 집회 등에도 쓰인다. 
회계 처리가 주먹구구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비리 사건도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도 대거 받는다. 
서울 중구 경향신문 건물에 있는 민노총 본부 사무실 임차 보증금 30억원은 정부 돈이다. 
하지만 노조가 지원금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③노동시장의 이중 구조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합리적 보상 체계, 노노(勞勞) 간 착취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며 “노노 간에 착취 구조가 존재한다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과 공기업, 원청, 정규직만 높은 고용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하청,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낮은 처우에 시달리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노조 비중이 높다. 
2020년 기준 직원 수 300인 이상 기업의 노조 조직률은 51.5%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 정도다. 
민간 부문 노조 조직률은 11.3%이지만 공공 부문은 69.3%에 달한다. 
결국 경제성장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노조 힘이 강한 대기업과 공공 부문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면서, 하청과 비정규직 등에게 돌아갈 파이가 줄었다는 것이다.(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