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비자

 

 

英, 32억원 투자하면 영주권 부여하는 ‘황금 비자’ 폐지키로

영국이 자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부여해온 일명 ‘황금 비자’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비자는 주로 러시아인과 중국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발급된 것이어서, 최근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와 관련 있는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BBC는 16일(현지 시각) “영국 정부가 200만파운드(약 32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인과 그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투자자 비자의 폐지 방침을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비자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영국에 거액을 투자하려는 외국인을 우대하려는 정책 중 하나로 도입됐지만,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한 외국인들이 검은돈을 세탁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밀레니엄 다리 넘어로 보이는 영국 런던 시 전경>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인과 러시아인이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 정부가 2020년 9월부터 1년간 발급한 투자자 비자 798개 중 82개는 러시아인이, 210개는 중국인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도입 이후 러시아인에게 발급한 투자자 비자만 1만4516개이며, 이 비자의 혜택으로 700여 명의 러시아인이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자금 세탁에 악용됐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8년 영국에 거주하던 러시아 출신 이중 스파이 세르게이 스크리팔 독살 시도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비자를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됐는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가 커지면서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더타임스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에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면서, 영국에 눌러앉은 푸틴 측근 인사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의미다. 
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기업들이 런던 금융시장에서 자본을 확충할 수 없게 만들고, 이들이 영국에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공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내무부는 “불법적인 자금을 막기 위해 이 제도를 개정했으며, 추가 변화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에 발급된 비자들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조사 결과를 밝힐 것”이라고 했다.(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