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한 트럼프, 속셈은 '중국 견제'

 

 

파나마 운하 반환 요구한 트럼프, 속셈은 '중국 견제'

[글로벌 5Q] 中 투자로 영향력 커져 친중 막으려는 트럼프

 

한반도 넓이의 3분의 1인 중앙아메리카 작은 나라 파나마를 겨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강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는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훌륭한 중국군을 포함해 모두가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들은 파나마 운하를 애정을 담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파나마 운하는) 110년 전 건설 과정에서 (미국 노동자) 3만8000명이 목숨을 잃은 곳”이라고도 했다. 
파나마 주재 대사 인선을 발표하면서 파나마를 “파나마 운하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바가지를 씌운 나라”라고까지 했다. 
이 발언들은 “미국이 피땀 흘려 만든 파나마 운하에서 중국이 불법 이득을 취해온 것을 좌시하지 않고 우리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파나마 운하에 집요한 관심을 보이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23일 파나마 수도 파나마 시티의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태우고 있다.>

 

◇Q1. 트럼프는 왜 파나마 운하에 집착하나

트럼프는 표면적으로는 현재 운하 통행료가 과도하게 책정됐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1일에는 파나마의 운하 통행료 수수를 ‘갈취’라고 부르면서 인하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운하의 운영권은 파나마 정부에 있고, 운하 통행료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선박이 무게와 종류(컨테이너선·유조선·벌크선 등)에 따라 일정하게 낸다. 
파나마가 정부 수입의 24%를 차지하는 운하 통행료를 섣불리 인하할 리도 없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겨냥한 것은 중국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는 22일 한 집회에서 “운하 운영권을 되찾고 나쁜 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면서 “(미국으로의) 운영권 이양은 파나마가 결정할 일이지,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나쁜 자’들이 사실상 중국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Q2. 파나마 운하와 미국의 인연은

미국은 일찌감치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연결하는 요충지로 파나마 운하를 주목했다. 
1903년 파나마가 콜롬비아에서 분리·독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가로 프랑스에서 착공했던 운하에 대해 향후 모든 권리를 갖는 ‘헤이-뷔노-바리야 조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04~1914년 미국의 주도하에 운하가 건설됐고 이 과정에서 작업 사고와 말라리아 등으로 인부들이 대거 희생됐다. 
1960년대 이후 파나마에서는 운하 주권 회복을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양국 관계는 악화했다. 
1977년 지미 카터 미 행정부가 파나마와 맺은 운영권 양도 조약에 따라 1999년 12월 31일 부로 파나마가 운하의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갔다. 
현재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전체 화물의 70%가 미국 동부와 아시아·중남미 등을 오가는 물량이다. 
미국에게는 파나마 운하가 핵심 무역로이고, 파나마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대 고객이다.

 

 

<파나마 운하 확장 후 첫 통과 선박도 중국 배 - 2016년 개통 102년 만에 처음으로 확장 공사를 마친 파나마 운하 전경. 이 공사 이후 처음으로 운하를 통과한 배가 중국 해운사 코스코의 컨테이너선 '시핑 파나마(Shipping Panama)'였다. 
당시 상징적인 첫 통과 선박을 중국 선사의 배로 결정한 것이 파나마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Q3. 트럼프 말대로 중국이 파나마 운하 좌지우지하나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주요 항구와 시설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파나마 운하의 주요 항구 5곳 중 2곳은 1997년부터 홍콩 대기업인 CK허치슨홀딩스가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이 회사는 친(親)중국계 재벌이자 홍콩 최고 갑부인 리카싱(李嘉誠) 소유다. 
2021년 파나마 정부 승인을 받아 항구 운영권이 25년 연장됐다. 
중국 산둥성 란차오그룹 또한 2016년 파나마 운하에서 대서양 쪽에 접한 도시인 콜론에 있는 마르가리타 컨테이너항 개발에 10억달러를 투자했다.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일대일로(一帶一路·신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해 파나마와 급속도로 밀착했다. 특히 트럼프 1기가 출범한 2017년 파나마가 오랜 수교국이었던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의 파나마 진출은 급물살을 탔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수교 후 2018년 파나마를 국빈 방문했고, 중국 기업들이 파나마의 발전소·철도·운하 개선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을 대거 수주해왔다.

 

 

◇Q4. 중국은 왜 중남미를 공략하나

중국은 ‘미국의 뒷마당’인 중남미를 포섭해 미국 주도 국제 질서를 흔들고, 주요 항구 등 거점을 확보해 군사 우위도 점하고자 한다. 
미국이 대(對) 중남미 전략에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억제에 주력하고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자 중국은 경제적 이득을 미끼로 중남미와 결속을 강화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중국의 대중남미 교역액은 올해 처음으로 5000억달러(약 732조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2000년의 42배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은 남미 최대 경제국 브라질을 비롯해 아르헨티나·우루과이·페루·칠레·파나마 등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었다. 
미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는 중국이 중남미를 완충지대로 삼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아르헨티나의 리튬, 브라질의 철광석·대두 등을 대거 사들이고 있다. 
중국이 직접 건설한 페루 창카이항이 지난달 개항하는 등 중국의 중남미 물류 거점 확보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Q5. 파나마 운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파나마 정부는 트럼프의 공세적 발언에 반발하고 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은 반미 성향의 군부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정권 타도를 위해 1989년 12월 파나마를 침공했고 실제로 노리에가를 체포했다. 
이렇게 강압적인 방법을 21세기에 동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파나마 운하 운영 및 관련 물류 사업에 미국 기업을 대거 참여시키는 등 방법으로 영향력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파나마 운하가 미·중 패권 경쟁의 최전선으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높다.(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