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의 斷想
[22179]교사들의 모럴 해저드와 교육 당국의 수능 출제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ironcow6204
2024. 5. 10. 09:03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 평가 출제에 참여한 고교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대비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거액을 받고 팔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11일 확인됐다.
수능 출제 경력이 있는 교사들끼리 대규모 조직을 만들어 문항을 일타 강사에게 팔고, 차명 출판사까지 차려 십 수억 원을 벌어들였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평가원에 파견 나와 일하는 교사가 일타 강사와 거래했는데도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교사들의 모럴 해저드와 교육 당국의 수능 출제진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또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지문이 ‘일타 강사’ 모의고사 문항과 일치한 것과 관련해 해당 지문이 사전에 유출됐을 정황이 있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의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교사 27명과 사교육 업체 관계자 23명, 대학 교수 1명, 평가원 직원 4명 등 56명에 대해 업무 방해와 배임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교육부에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를 했다고 자진 신고한 교사 322명 중 신고액이 5000만원 이상인 교사를 우선 조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교사들은 피라미드식 조직(사교육 업체→중간 관리 교사→문항 공급 교사)을 꾸려 문항 거래를 했다.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한 고교 교사는 다른 교사 35명을 끌어들여 대규모 문항 출제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배우자 명의로 출판사를 세우고 2019~2021년 문항 판매로 18억9000만원을 벌었다.
이 중 12억5000만원은 다른 교사들에게 나눠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졌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수능 검토위원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다른 출제·검토위원 교사 8명을 ‘문항 거래 조직’으로 포섭했다.
교사들은 입시 강사 등에게 문제 2000여 개를 팔고 총 6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이 중 2억7000만원은 조직을 구성한 교사가 알선료 명목 등으로 가져갔다.
감사원 측은 “교사들은 대학 동기, 선후배 등으로 조직을 구성했고, 친분 있는 교사를 업체에 새 문항 공급처로 소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