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 헝가리 달래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14일 개막한 EU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인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 및 추가 전쟁 자금 지원에 대해 헝가리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다. EU는 동결했던 헝가리 경제 지원금 일부를 풀어줬고,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 의장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까지 나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설득에 나섰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14년간에 걸쳐 권력을 축적하면서 마피아 국가를 건설했다는 평가를 받는 헝가리 지도자 빅토르 오르반 총리>
Q1. 헝가리를 왜 굳이 설득해야 하나?
EU의 최고 결정 기구인 유럽 이사회는 국방과 외교, 예산, 세금 등 중요 사안에 대해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이다. 헝가리의 반대는 거부권이나 마찬가지다. 헝가리를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협상 개시와 500억유로(약 71조원)의 추가 자금 지원에 동의한 상태다. EU의 신규 회원국 가입 절차는 평소대로라면 10년 이상 걸리지만, 유럽 안보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우크라이나의 가입 협상 개시를 서둘러야 한다는 게 EU의 입장이다.
Q2. EU는 왜 헝가리 지원금 지급을 미뤄 왔나?
EU는 회원국의 고른 발전을 위해 경제적으로 낙후된 회원국들에 다양한 명목의 경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회원국의 정책이 인권과 민주주의 등 EU의 가치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헝가리의 경우 빅토르 오르반 총리 정권이 언론 탄압과 사법부 장악을 시도한다는 이유 등으로 EU가 지원금 지급을 수년째 거부해왔다. 오르반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친분, 또 75%에 달하는 에너지 의존도 등으로 인해 러시아와 밀착해온 것도 EU와 갈등을 빚는 부분이다. 반면 각종 포퓰리즘 정책으로 만성적인 재정난에 시달리는 헝가리에 EU 지원금은 절실하다. EU는 지원금이라는 당근책으로 헝가리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깃장을 놓지 않게끔 하려는 것이다.
Q3. 앞으로 EU와 헝가리의 행보는?
EU 집행위원회는 13일 오후 늦게 헝가리에 주려다 동결했던 총 300억유로(약 42조원)의 각종 경제 지원금 중 102억유로(15조원)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헝가리 총리실은 앞서 “EU가 헝가리에 대한 지원금 동결을 ‘전부’ 해제하면 반대 입장을 철회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EU 정상회담장에서 벌어질 막후 협상 결과에 따라 헝가리가 태도를 바꿀 수 있다. EU는 이번 일을 계기로 유럽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을 모두 ‘가중다수결제’로 바꾸려 할 수 있다. 27개 회원국 중 15국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국의 전체 인구가 EU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국들이 이에 찬성하고 있다.(23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