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982]‘노동 친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재’ 판정 건수가 3배 가까이

 

 

 

대구에 사는 A(48)씨는 외출 때면 휠체어를 탄다. 
8년 전 발병한 경추 디스크를 이유로 2021년 뒤늦게 ‘산재기금’이란 공적(公的) 자금을 통해 휠체어를 받았고, 이어 ‘사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그 뒤 △발기부전 △변비 △변실금 등을 줄줄이 산재로 추가 신청했고, 모조리 승인받았다. 
그런 그가 인적이 드문 가게에서 담배를 살 때는 멀쩡히 걸어가는 모습이 23일 포착됐다. 그가 지난 8년간 직장에 출근한 기간은 반년이 안 된다. 
그 8년간 연평균 4604만원이 A씨 통장으로 들어갔다. 별개로 그의 직장은 A씨 몫 퇴직금도 매달 쌓아가고 있다.

 

 

<'사지 부전 마비 산재 환자' A씨가 23일 대구 북구 인적 드문 편의점에 '걸어' 들어가 담배를 산 뒤 휠체어로 돌아가고 있다. 
A씨에겐 8년간 산재보험 기금 6억5000만원이 투입됐다.>

‘노동 친화’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산재(업무상 질병)’ 판정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산재 판정 건수는 2016년 7876명이었지만, 이듬해부터 9183명→1만1473명→1만5195명으로 뛰어 재작년엔 2만435명이었다.


늘어난 산재 환자는 공단에 ‘돈’이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직영하는 산재병원은 2013~2017년 누적 영업 손실 564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5년간은 누적 영업 ‘이익’ 471억원을 기록했다.


‘테니스 엘보’로 73일 입원하고 925일째 요양 중인 사례가 있었다. 
그에겐 요양비 9000여 만원이 들어갔다. 일반 병원 기준 테니스 엘보 요양 기간은 대략 4주다. 
‘오십견’과 유사한 통증의 ‘회전근개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 11명은 평균 361일 입원했고, 801일 병원에 다녔다. 
이들에게 들어간 1인당 평균 보험 급여는 2억5187만원이었다. 이 질환의 일반 병원 치유 기간은 약 12주다.


배경엔 조직적으로 이뤄진 ‘제도적 빗장 해제’가 있다.


2017년 들어선 문 정부는 이른바 ‘추정의 원칙’을 도입,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도 산재를 인정해 줬다. 
그 아래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산재 환자만의 특별 수가 항목을 신설, 일반 병원에선 건강보험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도 산재보험기금을 받도록 했다. 
2018년엔 산재 판정 과정의 필수이던 ‘외부 의학 자문’ 조항도 없앴다. 
환자를 직영병원에 유치하면 포상금도 줬다. 입원 환자는 인당 1점, 통원 환자는 0.33점씩 매겨 고득점 지사엔 포상금을 줬다.


이주환 의원은 “문 정부가 공단-직영병원-나이롱환자의 ‘산재 카르텔’에 날개를 달아줘 공적 자금 손실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23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