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EU 리더국’ 이탈리아는 왜 유럽의 문제아 됐나?
ironcow6204
2022. 11. 13. 17:23
[‘EU 리더국’ 이탈리아는 왜 유럽의 문제아 됐나]
현금성 복지만 10여개… 연금 수령도 62세로 당겼다
경제개혁 등 ‘근본적 해결’은 손놔
근로자 세금으로 ‘복지 퍼주기’에
노조 밥그릇 지키기 더 심해져
청년실업률 24%… EU 평균 1.7배
국민들은 ‘이민자’에 화살 돌려
세금 낭비되고 일자리 뺏긴다 생각
反이민 등 주장하는 극우세력 지지
이탈리아의 경제 규모는 지난 10여 년간 1조8000억과 2조2000억달러 사이를 오가며 정체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빚은 계속 늘어나 벌써 여러 차례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150%로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다.
원금은커녕, 이자만 갚는 데 GDP의 3.7%, 총 세수의 14%가 투입되고 있다.
국가 신용 등급은 투기 등급보다 겨우 두 단계 높은 ‘BBB’ 수준이다.
그런데도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8.2%로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를 뛰어넘는다.
포퓰리즘 복지 정책과 경직된 노동 시장, 정부 부채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순환을 통해 이탈리아 경제의 발목을 잡은 탓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더타임스 등은 “1~2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극심한 정치적 혼란 속에 기본 소득과 연금 혜택, 사회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은 좌우를 안 가리고 계속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의 1.4배, 한국(12.2%)의 2.3배다.
이 중 절반 이상(GDP의 약 17%)이 노령층을 위한 연금 지원에 들어간다.
<7월 20일 이탈리아 로마의 대통령궁 전경.>
이탈리아가 그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012년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이른바 ‘PIGS’ 국가들이 과도한 국가 부채로 신용 등급이 급락하고 부도 위기에 몰린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 수차례 연금 개혁과 복지 축소를 시도했다.
<극우 정치인 멜로니, 이탈리아 차기 총리로 유력 - 지난 4월 2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이탈리아의 에너지’ 회의에서 극우 성향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의 조르자 멜로니 당수가 연설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에 따른 경제 악화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그는 차기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올랐다.>
하지만 높은 수준의 복지에 익숙해진 국민의 저항으로 실패하거나 제자리로 돌아가는 일이 계속 발생했다. 연금 수령 연령(정년)의 경우 기존 60세였던 것이 2007년 65세로, 또 남유럽 재정 위기 이후 67세로 늦춰졌지만, 2018년 좌파 포퓰리즘 정당 오성운동(M5S)이 극우 동맹(Lega)과 손잡고 이를 2021년 말까지 62세로 환원시켰다.
다시 총선이 다가 오자, 표에 눈먼 좌우 정당들은 일제히 정년을 다시 영구적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극우 성향 정당인 '이탈리아형제들(Fratelli d'Italia)'의 조르자 멜로니 당수가 4일 한 언론과 인터뷰하고 있다.
포퓰리즘 정책의 남발에 따른 경제 악화로 기성 정치권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면서 그는 차기 총선에서 가장 유력한 총리 후보로 떠올랐다.>
복지에 들어가는 돈은 결국 국민에게 걷을 수밖에 없다.
이탈리아경제인연합회(Confindustria)에 따르면, 일반 정규직 근로자 월급의 60%가량이 연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세금으로 나간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40%에 불과한 것이다.
근로자는 턱없이 부족한 소득에 불만이 쌓이고, 기업은 높은 인건비로 인해 양쪽 모두 고통받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는 바로 이탈리아 경제의 국제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독일 경제지 한델스블라트는 “대기업들은 계속 (인건비가 싼) 동유럽 EU 국가로 빠져나가고, 노조는 일자리를 지키려 더욱 경직된 노동 시장 정책을 요구했다”며 “결국 이탈리아의 정규직 일자리는 계속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로 인한 고통은 청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남아 있는 기업들마저 복지 부담을 피하려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단기 고용만 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의 실업률(6월 기준)은 8.1%로, EU 평균(6.0%)보다 크게 높지 않지만, 청년 실업률(4월 기준)은 23.8%로, EU 평균(13.8%)의 1.7배에 달한다.
